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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자율형 공립고에 충청지역 6개교가 추가 선정됐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2년 자율형 공립고 심사결과 충청지역 학교인 세종 한솔고, 충남 서천여고·논산고, 충북 오송고·충주고·단양고를 포함한 전국 19개교가 추가로 선정됐다.

이들 학교는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된 24개교를 대상으로 외부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자율형 공립고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심사는 학교에서 제출한 학교운영 계획,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을 서면으로 검토한 후 해당 학교장 및 교육청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공모제, 교사초빙제를 실시하며 학년제, 교과용 도서, 수업일수, 수업연한 등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특히 5년의 지정기간 동안 교당 연간 2억 원씩 총 10억 원이 교육과정 개발비, 교원연수비 등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로 지원돼 자율형 사립고에 비해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낮다.

2009년 21개교, 2010년 37개교, 2011년 39개교를 지정해 2012년 8월 현재 전국에 총 97개교가 운영중이다. 이번에 19개교가 추가됨에 따라 전체 자율형 공립고는 116개로 확대된다.

이대구 충남교육청 학교정책과장은 "자율형 공립고로 추가 선정된 2개교는 일반계 공립고 중 비선호 학교, 학력수준이 낮은 학교, 주변 환경이나 교통여건이 불리한 지역 및 낙후지역 학교, 신설학교, 교육혁신 의지가 강한 학교로 공립고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가 가능해졌다”며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고교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일반계 고등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등록금으로 특성화한 다양한 프로그램 혜택을 받아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형 공립고는 학교운영 등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해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세종·충남북 자율형공립고 추가교
세종	한솔고
충남	서천여고·논산고
충북	오송고·충주고·단양고

     세계태권도연맹(WTF)이 런던 올림픽에서 성공적인 경기운영에 이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을 한국에 초청하는 등 태권도의 올림픽 경기종목 유지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는 22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IJC) 회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내년 3월경 IOC 위원 110여 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무주에 조성되고 있는 세계 태권도 성지를 둘러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태권도연맹의 이 같은 활동 계획은 내년 9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태권도의 올림픽 핵심종목 잔류 여부 결정을 위한 노력의 하나다. IOC는 내년 9월 부에노스아이레스 총회에서 2020년 대회부터 정식 종목을 현 26개에서 25개로 줄일 예정인데, 일본의 가라테 등이 정식종목 입성을 위해 강력하게 세몰이를 하고 있어 태권도의 잔류 여부가 주목된다.

조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런던 올림픽 태권도 경기와 관련, “올림픽 막바지에 열린 태권도는 26개 종목 중 가장 빛을 낸 종목으로 손꼽힐 정도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뒤 “올림픽 초반 수영과 유도, 펜싱 등에서 오심이 잇따르면서 세계 주요 언론과 IOC도 태권도를 주의 깊게 주목했으나, 판정시비 없이 깨끗이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태권도 관계자들은 “태권도의 경우 글로벌 스폰서가 없는 상황으로 스폰서가 있는 가라테에 비해 자립도가 낮은 편”이라고 밝혀 국내 대기업들의 스폰서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태권도 종목은 63개 참가국가 중 21개 국가가 최소 한 개 이상의 메달을 차지했으며, 전체 32개 메달 중 유럽 국가들이 16개(금메달 5개)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태권도 실력 평준화’가 이뤄졌음을 반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중국산 건고추와 국내산 건고추를 섞어 고춧가루로 가공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음성군 소재 A식품 대표 임모 씨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 씨는 지난해 국내산 고추의 흉작으로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가 크고, 고춧가루는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중국산 건고추 23t과 국내산 건고추 1t을 섞어 가공한 혼합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다.

혼합 고춧가루는 경기도와 충남지역 소재 식자재 납품업체, 충북도내 김치 제조업체 등에 유통됐으며, 임 씨는 3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품관원 충북지원은 올해 고추 작황이 좋지 읺아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 것으로 판단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24평형 아파트에 사는 결혼 2년차 직장인 이모(30) 씨는 올 가을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4000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2년 전 8000만 원 했던 전세금이 절반이나 껑충 오른 셈이다.

그렇다고 방을 뺄 수도 없다.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 전세시세가 지역마다 거의 같은 수준인데다 전세물건 마저도 워낙 귀한 상황이다. 이 씨는 "당장 이사를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추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대출이 되더라도 이자부담에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농수산물, 가공식품, 대중교통 등 생활물가가 일제히 오르며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가을 전세가격마저 들썩이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충북 청주지역의 경우 전세금 인상률이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하며 전세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의 부담이 커졌다.

22일 청주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역내 20평형대 아파트 전세가격은 1억~1억 2000만 원으로 2년 전 7000만~8000만 원보다 평균 4000만 원 가량 상승했다. 30평형대 아파트 전세 시세 역시 2년 전 1억 3000만~4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가량 오른 1억 8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금액으로만 따지면 2년 전과 비교한 서울지역 평균 전셋값 추가비용 4357만 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더욱이 상승률로 환산하면 서울지역은 20%인 반면 청주지역은 이보다 훨씬 많은 40%나 올랐다. 전국 평균 재계약시 추가비용 2864만 원(상승률 23%)과 비교해봐도 거의 2배 수준에 가깝다.

이렇다보니 일부에선 급증한 전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오른 전세금만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가 늘고 있지만 월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다. 보통 업계에서는 은행 정기예금이자율이 4%대인 반면 월세전환율은 7~8% 정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상당수의 임대인들 사이에선 반전세 적용시 월세금을 오른 전세금 1000만 원 당 10만 원 정도로 책정해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청주지역 세입자의 경우 현재 시세를 감안하면 반전세로 전환하더라도 매달 30만~40만 원 가량의 월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최근 반전세로 전환해 전세 재계약을 한 박모(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씨는 "집주인이 1부 이자를 적용해 월 35만 원의 높은 월세를 요구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 조건을 받아들여 재계약을 했다"며 "결국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과 비교했을 때 2년 동안 400만 원 이상을 손해 볼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이와 관련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재계약을 앞둔 청주지역 세입자들의 경우 상당 금액의 추가 전세금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만 임대인들도 지역 임대차 동향을 파악하고 적정수준의 요구를 해야만 향후 전세시장 전반의 안정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대전시 서구에 사는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집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모르는 남성이 딸의 이름 등을 말하면서 “딸을 납치했으니 불러주는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내야 풀어주겠다”는 내용의 전화였다. 주변에서는 여자의 울음소리까지 들렸다. A 씨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때마침 통화가 되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A 씨는 이 남성이 불러준 계좌로 돈 일부를 보냈고, 나중에 딸과 통화가 되고 나서야 보이스피싱이란 것을 알게 됐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은 단순 사기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무서운 범죄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게다가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에 전화 한 통화로 수백만~수천만 원의 돈을 날리는 것도 한순간이다. 수법도 점차 진화해 지금도 중국 등의 콜센터에서는 하루에도 수백~수천 통의 전화를 한국으로 건다. 경찰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전담팀’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수사에는 한계를 보이는 것도 현실이다.

◆보이스피싱, 외국인 수사권 제한…잡아도 ‘몸통’ 아닌 ‘꼬리’뿐

경찰 등에 따르면 2006년 중반, 보이스피싱이 국내에 상륙한 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지난해만 전국적으로 1019억 원, 대전에서만 4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한 해에도 수많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잡아들이는 수준은 인출책 같은 꼬리일 뿐, 정착 배후세력에 해당하는 몸통 검거는 사실상 전무하다.

실제 최근 지역에서 경찰에 검거된 사례만 봐도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 입국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이 대부분이다.

실질적인 배후에 해당하는 몸통을 붙잡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중국 등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중국 등지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다 보니 이들에 대한 수사권은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중국 현지의 공안 등에 이들의 검거를 요청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중국 현지에서는 심각한 범죄로 구분되는 한국과 달리 ‘돈 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다.

즉 조직은 기업, 보이스피싱 범죄는 직업, 국경은 보호망이자 안전망이 되는 셈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등이 붙잡혔을 때는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점도 몸통을 붙잡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다.

이들은 경찰에 검거된 뒤 주로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모르고 그저 돈을 준다길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레퍼토리를 쓴다는 설명이다. 실질적 배후세력인 몸통의 검거를 막고 형량을 줄여보자는 속셈에 기인한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어떻길래…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본부는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목인 총책은 안전한 곳에서 국내 조직원들에게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명령을 하달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칠 때만 해도 수십 개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했고 수백 개의 점조직으로 나뉘었다.

국정원 등에 따르면 중국에는 2008년 기준 10개 정도의 조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보이스피싱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다.

이들 조직의 심장은 전화를 걸거나 시나리오 등을 짜는 콜센터다.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하기 위해 콜센터를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물론 한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3개월~6개월 단위로 옮겨 다닌다.

콜센터는 주로 직접 통화를 하는 팀과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통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팀, 시나리오를 만드는 팀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 총책은 중국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을 만들고 운영된다. 한국 조직은 통장 모집팀과 배달팀, 현금 인출팀, 송금팀으로 운영되는 것이 보통이다. 중국 조직과 다른 것은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이들은 주로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고 선불폰이나 대포폰 등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는다. 검거가 어려운 이유다.

조직원들은 여러 루트를 통해 모집한다.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나 불법 체류 중국인 등을 포섭하거나 대만인들이 관광객으로 위장해 들어온 후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례도 있다.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보이스피싱을 더이상 경찰에게만 맡겨놓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전담수사처를 신설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