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종사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에 육박해 고용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기술연구회(기초회) 산하 6개 출연연은 비정규직 비율이 60%를 넘은 상태다.
10일 이상민 국회의원이 발표한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출연연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49%로, 1만 189명에 달했다.
비정규직 비율이 60%가 넘는 기관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기초회 산하 기관이 6개, 산업기술연구회(산업회) 산하는 생산기술연구원 1개로 조사됐다.
반면 비정규직 비율이 30% 이하인 곳은 ETRI 등 산업회 산하 3개 출연연만 해당되고, 기초회 산하는 한 곳도 없었다.
이 같은 수치는 현 정부들어 표방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정규직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고용 형태로는 출연연 직접 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비율이 80%, 간접고용 비율은 20%였다.
이 중 전일제 계약직 연구원이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연구연수나 인턴연수 등 연수인력이 다음으로 많았다.
전일제 계약직원의 급여 수준은 정규직 대비 평균 82%로, 열악한 일반적인 비정규직보다는 보다 나은 수준이지만, 대부분이 석·박사급임을 감안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ETRI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5개 기관은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 정규직과의 차별성이 거의 없었지만, 식품연구원 등 5개 출연연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급여 수준이 70% 이하로 출연연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출연연의 비정규직원 의존율을 축소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정규직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또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인건비와 인력통제 등 인력 운영권에 대해 출연연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