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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 등 최근 잇따르는 성범죄에 대해 화학적 거세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공중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성범죄자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최근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에 반한 것으로, 법원이 성범죄에 대한 엄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A(35) 씨는 대전시 서구의 한 빌딩 근처를 산책하다 인근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B(29·여) 씨를 발견했다.

순간 호기심을 느낀 A 씨는 충동적으로 B 씨를 뒤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안에서 문을 잠근 뒤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다. 이후 A 씨는 반항하는 B 씨를 제압한 뒤 강제로 성폭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까지 촬영했다.

대법원 형사3부는 이 같은 혐의(성폭력처벌법 상 주거침입 강간)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 5년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주거침입 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A 씨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결국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셈이 됐다.

1심 재판부는 판결 당시 양형 사유로 “A 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최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성범죄 처벌과 수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반하는 판결로 논란이 예상된다.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강간에 대해 13세 미만처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수위를 높이고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성범죄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의 전면 폐지를 검토키로 했고, 경찰청도 다음 달 말까지를 ‘성폭력 범죄 집중수사’ 기간으로 정해 성폭력 미제사건에 집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최근 양극화·고령화로 인한 의료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의료불평등도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이 같은 지적은 12일 오후 6시 30분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민주당, 비례대표)과 대전시립병원설립추진운동본부가 “대전의 지역간 건강불평등 현황과 공공의료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충남대학교병원 유원섭 교수는 ‘대전의 보건의료 불평등 현황’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심각성을 경고했다.

유 교수는 “보건의료 인력, 시설, 취약계층 비율 등을 살펴볼 때 2011년 대전지역 인구 1000명 당 의사수는 중구 3.8명, 서구 2.5명, 대덕구 1.2명, 유성구 1.0명인데 비해 동구는 0.9명으로 대전전체 평균 2.0명의 절반이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구 10만 명 당 요양기관수도 동구가 제일 적어 일반병원의 경우 서구의 3.6개에 비해 4분의 1 수준인 0.8개이며, 대전전체 평균 2.3개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동구의 의료자원이 다른 구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교수는 “동구는 대전 5개구 중 공공의료 수요자들이 가장 많은데 비해 의료자원은 가장 취약해 의료불평등이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하고 “공공의료원 설치 등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양대학교 나백주 교수(예방의학과)는 ‘대전 보건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가계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에 지출하는 '파국적 의료비 지출가구' 비율이 1.90으로 OECD 평균 0.68에 비해 3배 수준으로, 이는 의료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확보하고 응급의료 서비스, 감염병 격리병상 확대, 산부인과·소아과 등 비인기 진료과목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을 위한 진료체계 구축 등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전의료원' 등의 공공의료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박정현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구축뿐 아니라 지역내 건강불평등 문제 해소, 건강한 도시로 가기 위한 예방적 기능의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공공의료기관 설립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의료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 ‘트로트 요정’ 장윤정이 15일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리는 제10회 아줌마대축제에 참가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사진은 2010년 아줌마 축제 공연 모습. 충청투데이 DB

제10회 ‘아줌마대축제’는 낭만과 흥, 정감이 가득한 무대로 가득 찬다. 올해도 충청투데이 아줌마대축제는 국내 가요계를 대표하는 유명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별들의 향연을 펼친다.

아줌마들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과 함께 흥겹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이번 행사는 10회를 기념해 아줌마들을 위한 맞춤 공연으로 준비됐다.

◆‘콘서트 7080’ 아줌마들에게 청춘을…

행사 첫째 날인 14일 오후 7시부터 벌어지는 ‘콘서트 7080’은 아줌마들에게 ‘청춘’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이 공연은 한 시대를 풍미한 포크 가수들과 이들이 그동안 부른 인기곡들을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 7080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을사랑’과 ‘사랑 그리고 이별’ 등으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한 여성 포크가수 신계행과, 시를 읊는 듯한 담담한 목소리와 애잔한 통기타 연주가 매력적인 포크그룹 소리새가 출연해 ‘그대 그리고 나’, ‘가을나그네’ 등의 히트곡을 선사한다.

또 형제로 구성된 2인조 음악 그룹 유심초가 ‘너와 나의 석별’, ‘사랑이여’,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사랑하는 그대에게’ 등의 인기곡을 준비하고 있어 두 형제만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진다.

이날 콘서트는 귀에 익은 ‘지나간 명곡’들을 가수와 관객이 함께 부르는 소중한 시간으로 이어지며, 노은동의 가을저녁은 우리들의 심금을 자극할 멜로디가 진동칠 것이 분명하다.

▲김범룡 충청투데이 DB

◆‘트로트 요정’ 장윤정, ‘원년 아이돌’ 김범룡 등 스타 총출동.

이번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아줌마콘서트’는 그동안 숨겨왔던 아줌마들의 끼를 볼 수 있으며, 이번 축제기간 중 최고의 인기를 끌 전망이다.

이번 콘서트에는 국내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가수들이 마이크를 잡아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5일 오후 6시 30분 행사장 메인 무대에서 화려한 막을 열 아줌마콘서트는 가족단위 참가자들로 북새통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콘서트를 축하하기 위해 국내 대표 가수들이 아줌마콘서트 사이사이 무대에 오른다.

먼저 대전지역을 대표하며 ‘부부사랑 전도사’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가수 지중해가 분위기를 한 껏 업그레이드시킨다. 지중해는 ‘여보 정말 미안해’, ‘고마운 당신’이라는 노래로 이 세상 모든 남편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으며, 이날은 특히 아줌마들의 애환을 달랜다.

또 국내 유일의 여성 타악 퍼포먼스 그룹 ‘드럼캣’이 파워풀하고 열정적인 드럼 연주로 카리스마를 발산, 아줌마 관람객을 사로잡고 이어 지역가수로 출발해 최근 왕성한 활동을 이으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가수 지유진도 무대에 오른다.

이와 함께 지난 1980년대 ‘바람바람바람’이란 노래로 당시 소녀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김범룡도 수많은 히트곡을 준비, 아줌마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를 완료했다.

특히 ‘트로트 요정’ 가수 장윤정도 아줌마대축제 무대에 오른다.

지난 2010년 제8회 아줌마대축제에 참여해 큰 호응을 받은 장윤정은 대전의 아줌마들에게 또 한번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어머나’란 노래를 앞세워 전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장윤정이 이날 어떤 공연을 보여줄지 대전시민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김혜영 충청투데이 DB

◆다양한 장르 한 곳에, 아줌마 열린음악회

제10회 아줌마대축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해설이 있는 열린음악회’는 우리 지역 최고 노래강사이자 아줌마대축제 홍보대사인 김정선의 노래교실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그동안 아줌마대축제의 단골손님으로 행사장을 찾은 김정선은 매년 그래 왔듯 대전 아줌마들을 압도하는 공연을 펼친다는 각오다.

이어 북한에서 귀순한 가수 겸 배우 김혜영과 우리나라 아줌마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정감 가는 연기자 전원주도 무대에 올라 노래와 함께 이야기꽃을 피운다.

또 시원시원한 목소리와 심금을 울리는 창법으로 데뷔 후 지금까지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안치환이 열창의 무대가 이어지며, 대한민국 뮤지컬의 대표주자 남경주 역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감동적인 시간을 선사한다.

이번 아줌마대축제는 트로트를 비롯해 발라드,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무대가 아줌마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매년 성숙하고 있는 아줌마대축제는 지역에서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전 아줌마들은 매년 축제가 열릴 가을만을 기다리고 있다. 아줌마들을 위한 축제는 14일부터 3일간 대전 노은농수산물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대전시의회는 11일 제203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안건을 심의했다. 사진은 충남기계공고를 방문, 학교운영상황을 청취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대전시 제공

대전시의회는 11일 제203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안건을 심의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대전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 임재인 의원은 대전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과 관련, “그동안 69명이 대전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지만, 시정발전에 기여한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명예시민 초청간담회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시정발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동구 신촌동에 소재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관리소를 방문해 최근 문의, 회남 수역의 조류주의보 발령에 이어 추동 수역에 조류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됨에 따른 대책상황 등을 청취했다. 아울러 대청호 상류지역의 오염원 지도단속, 조류저감시설 운영, 심층수 취수, 독성검사 활성화 등 정수처리 강화대책 마련과 선제적인 대응조치로 조류확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대전시장이 제출한 ‘대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교육위원회는 충남기계공고를 현장방문, 학교운영상황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최악의 여름을 보낸 전력수급 상황이 올 겨울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겨울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급능력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전력수요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예비전력이 위험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7429만 1000㎾로 공급능력(7708만 2000㎾)을 감안하면 예비전력이 300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279만 100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 최대전력수요보다 무려 209만 7000㎾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5년간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2007년 6228만 5000㎾에서 2008년 6279만 4000㎾, 2009년 6321만 2000㎾, 2010년 6988만 6000㎾, 2011년 7219만 4000㎾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여름철 전력수요가 더 높았지만 최근 전력소비패턴이 변화되면서 2009년부터는 겨울철 전력수요가 여름철 전력수요를 앞질르고 있어 올 겨울 전력위기 걱정을 키우고 있다.

실제 지난 2009년의 경우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6321만 2000㎾였지만 겨울 최대전력수요는 6896만 3000㎾로 무려 575만 1000㎾가 더 높았다.

2010년에도 겨울 최대전력수요(7313만 7000㎾)가 여름 최대전력수요(6988만 6000㎾)보다 325만 1000㎾ 높았고 2011년 역시 겨울 최대전력수요(7383만 3000㎾)가 여름 최대전력수요(7219만 4000㎾)보다 163만 9000㎾ 더 높았다. 이에 따라 올 겨울 최대전력수요는 적게는 160만㎾에서 많게는 500만㎾까지 여름 최대전력수요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문제는 겨울 최대전력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대공급능력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올 겨울 최대공급능력은 7700만㎾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최대전력수요가 늘어나면 최악의 경우 예비전력이 100만㎾ 미만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예비전력이 100만㎾ 미만(전력경보 ‘심각’단계)으로 떨어지게 되면 지난해 9.15정전사태와 같은 순환정전과 혼란이 불가피해 진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신규 발전소 준공 전까지는 이렇다할 전력공급능력 증가 요인이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올 겨울 최악의 경우 수요관리 이전 90만㎾까지 떨어질 수 있다. 정부차원의 각종 대책이 추진되겠지만 공급능력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절전 동참 밖에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