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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의원별 본회의 참석률이 평균 98%로 나타났다. 도의원 35명 가운데 개근한 도의원은 16명이었으며, 나머지 19명은 적게는 1차례에서 많게는 6차례 불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충청투데이가 도의회로부터 받은 본회의 출석현황 자료에 따르면 9대 의회 개원 후 지난 2010년 7월 7일 열린 제291회 본회의부터 올해 7월 13일 마친 제312회 4차 본회의까지 2년간 모두 51차례의 본회의가 개최됐다.

전체 본회의에 개근한 도의원은 장선배(청주3), 최진섭(청주4), 김영주(청주6), 김동환(충주1), 김도경(청원2), 임현(영동1), 손문규(영동2), 유완백(보은), 김재종(옥천1), 황규철(옥천2), 최병윤(음성1), 이광진(음성2), 정헌(괴산), 강현삼(제천2), 김양희(비례), 전응천(교육3) 의원 등 16명이다.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김형근(청주2) 의원은 6차례 불참으로 출석률이 가장 나빴다. 최미애(청주9) 의원이 4차례 불참, 이광희(청주5) 의원과 심기보(충주3) 의원이 각각 3차례 결석했다. 최미애 의원은 제308회 본회의 때, 심기보 의원은 제312회 본회의 때 1차례씩만 결석계를 제출했다.

후반기 김광수(청주1) 의장은 전반기 때 2차례 불참했다. 박종성(청주8), 이수완(진천2), 윤성옥(충주2), 김종필(진천1) 의원도 각각 2차례 참석하지 않았다. 나머지 임헌경(청주7), 권기수(제천1), 김희수(단양), 박문희(청원1), 김봉회(증평), 정지숙(비례), 노광기(비례), 박상필·장병학·하재성(교육) 의원은 1차례 결석했다.

각 상임위별 출석 일수를 확인해야만 해당 의원들의 객관적인 의정활동 성실도가 평가되지만, 본회의 출석여부만 놓고 볼 때 전체 의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98%로 합격점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낮은 출석률에 대해선 곱지않은 시선이 많다. 집행부의 한 간부는 “본회의 출석률은 의정활동의 성실도를 알 수 있는 기본 척도”라면서 “98%라는 출석률을 보인 것은 도민 입장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결석일이 많은 일부 의원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의원들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막기 위한 조치로, 뚜렷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의 의정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휴가를 신청하는 청가서를 제출해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하는 경우 △공무로 인해 국내외 출장을 갈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각종 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에서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60%를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의회 대부분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한 가운데 진천·단양·청원군의회에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비난을 자처하고 있다. 특히 이들 의회는 이미 행정안전부의 ‘2013년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절차’ 상의 의정비 지급기준보다 많은 의정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상을 추진, 설득력을 잃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올리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주시의회도 지난 21일 의장다 월례회에서 의정비를 동결키로 합의했고, 충주시의회, 제천시의회, 괴산군의회, 옥천군의회, 보은군의회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 증평군의회와 음성군의회는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의정비 동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서도 진천군과 단양군의회는 의정비를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 의정비는 의회가 집행부에 의정비 변경에 따른 심의를 요구하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심의 후 의회에 통보가 가면 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진천군과 단양군의회는 이미 집행부에 의정비 인상을 위한 심의를 요구한 상태다. 청원군의회는 의원간담회에서 6대5로 의정비를 인상키로 했지만,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아직 최종 결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들 의회는 최근 몇 년간 연속해 의정비가 동결됐기 때문에 인상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도의회를 비롯한 타 시·군의회가 오랜 경기침체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의정비를 동결키로 함에 따라 모양새를 구기게 됐다. 게다가 이들 의회는 이미 행안부의 내년도 의정비 지급기준보다 많은 의정비를 받고 있어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행안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3년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절차’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 의정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지난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의원 1명당 주민 수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결정된다. 최종 의정비는 이 기준액에서 ±20%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이들 3개 군의 2013년도 기준액과 올해 의정비는 △청원군의회 3386만 원, 3468만 원 △진천군의회 3225만 원, 3240만 원 △단양군의회 2966만 원, 3120만 원이다. 공무원보수인상률이 반영된 내년도 기준보다 이미 올해 각각 82만 원, 15만 원, 154만 원을 더 받아간 것이다.

한편 청원군의회는 의원간담회에서 의정비 인상이 결정됐지만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이의영 의장이 이 같은 뜻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장은 25일에도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을 모아 의정비 동결을 요청했지만 일부 의원이 “이미 욕을 먹을만큼 먹었는데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의장은 만일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의정비 심의요청서에 결재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의정비를 동결시키겠다는 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의장은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선출직이라면 동료 의원보다 주민들이 우선”이라며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의장으로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예산을 편성하기 전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들이 불합리한 심의과정 및 지나친 월권 등으로 ‘옥상옥(屋上屋)’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예산낭비 및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예산에 대해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까지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지나친 통제로 시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물과 현장에 밝은 각계 각층의 인사 위촉한다는 방침과 달리, 인터넷 공모를 통해 위원을 선정하거나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들을 선임하면서 자기 지역의 예산은 늘리고, 여타 지역의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는 등 지역 이기(利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대전시의회의 예산심의에 앞서,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서 각종 예산을 쥐락펴락하면서 사업별 목적 및 용도, 시정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예산까지 도마위에 오르내리는 등 각종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실제, 일부 분과의 시민위원은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한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대전마케팅공사 산하 대전교통문화센터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성이 없다”며 무력화하는 등 인사 등 불필요한 부문까지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순국선열의 얼을 기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백지화를 주장하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을 노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행정, 경제산업, 과학문화산업, 문화체육, 보건복지여성, 환경녹지, 교통건설, 도시주택 등 8개 분과위원회 별로 예산심의 방침과 편성방향이 달라, 형성성 논란도 대두되고 있다. 같은 취지의 예산이라도 위원회 별로 삭감 규모 및 존폐 기준이 달라 시민위원들의 입김에 따라 생사의 기로에 놓이는 사업도 부지기수다.

아울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주민생활 안정, 성장기반 확충 등 각종 예산항목에 대해 시민위원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심의결과도 제각각 이어서 예산참여시민위원회가 외려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채 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등 시정운용 계획과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시민위원들에게 예산편성 과정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가 있었다는 비판의 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예산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마당에, 예산참여시민위원회까지 예산심의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공무원들이 진땀을 빼는 것은 물론, 이중삼중으로 옥죄는 옥상가옥으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탓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전문성 결여, 지역 이기를 바탕으로 하는 예산 심의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비만 오면 천장이나 벽면에서 물이 새는 학교가 충청권에 1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민주통합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각급 학교 누수실태' 자료(올 8월 기준)에 따르면 비새는 초·중·고교는 전국에 모두 1181개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학교 수인 1만 1599개교(특수학교 포함)의 10.2%를 점유한 것으로,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616개교, 중학교 324개교, 고등학교 227개교, 기타 14곳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82곳, 전남 241곳, 서울 172곳, 경북 81곳 등의 순으로 많았다.

충청권의 경우 충남이 70곳, 충북이 26곳, 대전이 16곳, 세종 2곳 등으로, 이들 대부분은 지어진 지 오래된 노후학교들로, 지역교육청이 매년 예산을 편성, 보수·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국의 누수학교를 모두 보수한다고 가정해도 5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돼 전체 수조 원에 달하는 교육예산을 고려하면 큰 부담은 아니지만 각 급 학교가 추가 예산을 받는데 보통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예산배정을 받았거나 자체예산으로 처리하더라도 업체 입찰 등 복잡한 행정절차 탓에 보수공사가 지연되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누수 학교 대부분은 제대로 된 보수공사 없이 응급조치만 한 채 올 여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날 "비가 새는 등 교육시설로서 기본 여건도 갖추지 않은 학교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며 "보수비용이 전체 교육예산에 비해 크게 부담되는 수준도 아닌 만큼 시급히 하자보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지난 1년간 대전지역 지방공공요금 상승률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다섯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서민생활 밀접 30개 품목 시도별 가격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전지역 지방공공요금 상승률은 7.4%로, 서울(11.8%)과 인천(11.3%), 경기(9.6%), 울산(8.1%)에 이어 5번째로 집계됐다.

지방공공요금은 전철료와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상수도료, 하수도료, 도시가스, 쓰레기봉투 등 서민물가와 밀접한 7개 분야로 구성된다. 대전은 도시가스 인상률이 10.3%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하수도료 역시 27% 오르며 전국평균(13.5%)보다 두 배 높게 나타났다.

상수도요금도 5.8% 오르며 16개 시·도 가운데 다섯번째로 높았다.

반면 전철료와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쓰레기봉투는 1년새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대전은 외식비 분야에서 전국 평균(0.9%)보다 두 배 높은 1.8% 상승을 기록하며 전체 시·도 가운데 네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김밥의 경우 3200원으로 전국 평균 2804원보다 400원 비쌌고, 가장 낮은 경남(2527원)보다는 700원 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대전은 외식비를 제외한 개인서비스 분야 가운데 숙박료(여관) 부문에서 4만 3000원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3만 5159원)보다 무려 20%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