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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위해 사퇴하는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도내에서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퇴한 주민자치위원(7명), 통·리·반장(5명)이 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당시 23명(통·리·반장 3명, 주민자치위원 20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연설원 등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는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 등은 선거일 90일 전(9월 2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최근 치러진 선거 가운데 사퇴자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10년 지방선거로, 114명(통·리·반장 28명, 주민자치위원 86명)이 그만뒀다. 올 4월 11일 치러진 제19대 총선 때는 32명(통·리·반장 4명, 주민자치위원 28명)으로 줄었다.

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사퇴하는 통·리·반장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라며 "대통령 선거가 지방선거나 총선보다 선거운동 조직이 덜 촘촘해 사퇴자도 적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각 시·군 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키로 한 가운데, 청원군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의정비 인상 추진이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비롯된 갈등의 연장선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이의영 청원군의회 의장은 “최대한 의정비 인상을 주장하는 의원들을 만류하되 여의치 않으면 청원군민들을 위해 가능하다면 직권으로라도 의정비를 동결하겠다”고 말해 향후 만만찮은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군의회에 따르면 청원군의원들은 지난 21일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의정비를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6명의 의원이 의정비 인상, 나머지 5명의 의원들은 동결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단 간담회를 통해 의정비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의정비 동결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24일 상임위원회 개회 전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의원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의원이 다수긴 하지만 실제 의정비 인상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군의회는 청주시의회와 의정비 수준을 맞추고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통합시가 출범하면 자동으로 의정비가 같은 수준으로 조정되고, 대부분 도내 의회에서 의정비를 동결한 상황에서 이 같은 군의회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군의회의 잡음이 새어나오면서 군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싸늘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원군에서는 집단에너지시설, 수질오염총량제 위반에 따른 개발제한 등 굵직한 사안이 이어지고 있지만 군의회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비롯된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번 의정비 인상 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청원군의원은 “태국으로 해외여행을 갔다 온 것도 여론이 좋지 않은데 굳이 18개월 밖에 남지 않는 의회에서 의정비를 인상해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 의장을 흔들기 위한 수단으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 군의회는 하반기 원구성 후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군의회가 태국으로 해외연수를 간 사이에 국내에 잔류한 한 의원이 해외연수를 간 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해, 의원들이 귀국 후 설전을 벌인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의영 의장도 이 같은 시각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 의장은 “물가인상 등을 따져보면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사회 전체가 어려운데 의회도 당연히 이에 동참해야 한다”며 “의정비 인상이 의장을 흔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면 의장 한 명이 아니라 군의회 전체가 욕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어 “개인적으로 서운하다고 감정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면 선출직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의정비 동결을 설득하돼 안되면 직권으로라도 가능하다면 의정비 인상을 막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앞서 충북도의회, 충주시의회, 제천시의회에 이어 청주시의회도 지난 21일 의장단 월례회의를 열고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고통 분담과 지역정서를 고려해 2013년 의정비를 동결키로 최종 합의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속보>= 최근 지역에 구강 유사성행위를 하는 립(Lip)카페가 등장하는 등 지역에 신·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20·21일 자 5면 보도>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지역의 성매매 사범의 처벌수위는 구속률이 1% 안팎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이 립카페 등 지역의 신·변종 성매매업소가 난립하는데 한몫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지난달까지 6년여 동안 적발된 대전·충남지역의 성매매 사범은 1만 2448명. 하지만, 경찰의 소극적인 영장신청 등으로 구속된 인원은 166명에 불과하다.

지역에서 해마다 2000명이 넘는 성매매 사범이 경찰의 단속에 걸려들고 있는 데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셈이다.

구속률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한창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졌던 2008년 대전에서는 2086명의 성매매 사범이 검거됐지만, 이 가운에 24명 만이 경찰에 구속됐다. 1%가 조금 넘는 구속률이다.

충남도 같은 기간 1744명 중 14명 만이 구속됐다.

2009년에도 대전 3145명 가운데 41명, 충남은 2251명 중 19명 만이 경찰에 구속됐고 나머지는 전부 풀려났다. 2010년, 지난해와 올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10년 대전은 21명, 충남은 25명, 2011년 대전 6명, 충남 8명, 올해는 대전 6명, 충남 2명 만이 구속되는 등 갈수록 처벌이 약해지고 있다.

경찰이 100명 중 99명에 가까운 성 매수자를 풀어주다 보니 성매매 자체가 반복되고 SM카페, 립카페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들이 난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셈이다.

성매매를 더이상 관행이 아닌 범죄행위로써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2004년 제정한 성매매특별법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물론, 갈수록 음성화되고 있는 성매매업소들의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의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 존재했던 집창촌이 대부분 철거되면서 이에 대한 단속이 줄었고 구속률도 함께 낮아지는 것 같다”며 “립카페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9월 셋째주 충청권 아파트시장은 모처럼 매매, 전세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대기업과 산업단지 근로자 수요가 꾸준한 천안, 아산 등에서 저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 이뤄졌다. 전세도 가을 이사철을 맞아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충남

충남 아파트 매매시장의 가격변동률은 0.04% 올랐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 이뤄졌다.

주변 대기업 근로자 수요가 꾸준한 아산시(0.07%)와 전세매물 부족으로 매매 전환수요를 보인 천안시 (0.05%)도 올랐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66㎡ 이하(0.08%)를 비롯해 69~99㎡(0.04%), 102~132㎡(0.05%) 등이 상승해 중소형 아파트가 전체적인 상승세를 이끌었다. 전세가격 변동률은 0.07% 상승했다. 지역별 수급불균형과 산업단지 근로자 수요로 전세난을 겪고 있는 아산시(0.19%)가 크게 올랐고, 천안시(0.07%)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66㎡ 이하(0.07%)를 비롯해 69~99㎡(0.05%), 102~132㎡(0.03%) 등이 올라 대형 면적대 아파트를 제외하고 모두 가격이 상승했다.

◆충북

충북 아파트 매매시장 가격변동률은 0.02% 올랐다. 최근 5년간 신규공급이 부족해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던 청주시(0.03%)가 올랐고, 이외 지역은 보합세를 기록했다. 전세도 가격변동률이 0.05% 상승했다.

가을 이사철 이주수요와 인접한 세종시 공무원들의 전세수요로 청주시 복대동 금호 어울림 1, 2단지가 면적별로 1000만 원 가량 올랐고, 청원군 오송읍 휴먼시아가 중형 면적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500만 원 가량 올랐다. 충청권 아파트시장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모처럼 매매, 전세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천안, 아산, 청주 등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쌓였던 급매물이 점차 소진되는 모습을 보였다.

서성권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9·10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연말까지 적용될 예정으로, 추석 이후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소형 아파트 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은 천안, 아산 등 지역 자체의 수급 불균형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충북은 청주, 청원 중심으로 가을 이사철 이주 수요에 세종시 공무원들의 수요가 더해져 충청권 아파트 전세시장은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 노은지구와 도안신도시를 중심으로 매매 및 전세 매물이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다.

세종시 정부청사 입주 및 정부 ‘9·10 경기부양대책’ 등의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대전지역 주택가격 반등과 주택거래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23일 오전 노은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집을 보러 온 수요자들 2~3팀이 중개업자의 통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중개업자는 통화가 끝난 후 이들 수요자에게 “집주인이 집에 없어 집을 볼 수 없을 것 같으니 약속을 다시 잡아야될 것 같다”고 말하며 진땀을 흘렸다. 이 업자는 “최근 매매와 전세를 가리지 않고 집을 내놨던 소유자들이 약간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매물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한달 새 등록됐던 매물이 30% 이상 취소된 상황”이라며 “한달 전부터 일부 집주인들이 가격을 좀 더 올려달라거나 아예 등록된 매물을 빼달라고 부탁하는 전화를 걸기도 하는 등 집을 못 팔아 전전긍긍했던 상반기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은지역에 매물이 사라지는 이유와 관련해 부동산업계는 세종시 정부청사 본격 입주 이후 중소형 면적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전세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진 수요자들이 매매 의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종호 부동산114 충청지사장은 “대전지역에 그동안 이렇다 할 입주물량이 없다보니 전세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노은지역의 경우 세종시 정부청사 입주 후 공무원들의 통근권에 있어 전세의 경우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며 “아직 ‘매물 실종’을 거론할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대전지역 집값이 ‘바닥’이지 않느냐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최근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도안신도시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도안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9·10 경기부양대책’에 따른 미분양 물량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도안신도시 아파트들의 ‘제값’이 매겨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매매는 물론 전세 물량도 크게 줄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도안호수공원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도안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 나오면서 주택거래 활성화 가능성이 높아져 집값 반등을 기대하는 주택 소유자들의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은 우선 미분양이 없어야 ‘제값’이 설정되는 것인데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대책에 따라 도안신도시 지역에 미분양이 다소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가격을 기다리는 주택소유자들이 늘고 있다”며 “여기에 도안호수공원 건설 가시화, 세종시 청사 본격 입주 등이 진행되면서 다소 주춤했던 대전지역 집값 반등의 기대감이 도안지역과 노은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