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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는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규정의 '교과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교원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를 '교과부 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로 바꿨다.

또 '특별연수' 혜택을 얻을 우수 교원과 '직무연수'를 받아야하는 직무수행능력 향상대상 교원을 교과부 장관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선정하고, 교과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직무연수를 지도·감독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교과부는 "2010년부터 교원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시도에서 법령에 따라 교원평가를 해야한다는 인식이 부족했다"며 "개정안은 교원평가를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해 평가의 구속력과 실행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개정 대통령령에 따라 올해 교원평가가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 충북 청원군의 대표적 관광자산인 초정약수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해당 부서들은 서로 연계된 발전방안은 커녕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충북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에서 운영을 중단한 한 약수목욕탕이 방치된 채 흉물로 남아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 청원군의 대표적 관광자산인 초정약수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원군은 초정약수를 청원을 대표할 관광지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초정약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조차 구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각 부서들은 서로 연계된 발전방안은 커녕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초정약수

초정약수는 세계광천학회로부터 미국의 샤스터, 영국의 나포리나스와 함께 세계 3대 광천수로 인정받은 천연탄산수다.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에서 약 600여년 전 발견됐고, ‘동국여지승람’이나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대왕이 이곳에서 117일을 머물며 눈병을 고쳤다는 기록이 있다.

지난 1921년부터 일본인이 상품화 해 외국에 수출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초정 천연탄산수공장에서 약수와 음료수 등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청원군은 초정약수의 명성과 세종대왕이 머물다 간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지난 1980~90년때까지 초정약수는 호황을 누렸다. 많은 상가와 목욕탕, 식당 등이 문전성시를 이뤘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쇠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이제 초정에서 운영 중인 목욕탕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운영을 멈춘 목욕탕은 인적이 끊긴채 흉가로 변해 초정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준공된 약수공원도 가장 중요한 원탕의 문은 굳게 잠겨 있다. 찾는 이 없는 공원의 길게 자란 잡초는 초정약수의 현 주소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올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전국적인 오명을 날렸던 초정스파텔이 매각되면서 초정약수의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기대를 받기도 했다. 지난 7월 착공식까지 열렸고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마친 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업체 관계자는 “애초 선정된 인테리어 업체에 문제가 있어 업체를 교체하는 중”이라며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는대로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청원군 의지는 있나

초정약수의 활성화는 청원군의 해묵은 과제다.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도 초정약수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초정약수축제를 제외하면 초정약수 활성화를 위한 청원군의 뚜렷한 의지나 계획은 실종된 상태다.

우선 초정약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부터 없다. 지하수 담당 부서는 “초정약수도 지하수의 일종이지만 법적으로 탄산수가 분류돼 있지 않다”며 “초정리에 지하수 자료 수집관은 있지만 탄산수의 1일 용출량이나 생산량 등의 구체적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초정약수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연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옛 자료에 따라 속병 및 눈병에 좋다는 추상적인 홍보만 이뤄질 뿐이다. 한때 성시를 이뤘던 목욕탕에 대한 자료 역시 전무하다. 심지어 폐쇄된 목욕탕이 몇 개인지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관광부서 역시 초정약수의 활성화에는 관심이 없다. 청원군 관광 담당 부서는 “관광부서에서는 초정약수축제를 주관하고 초정약수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초정약수 활성화는 위생, 도시계획, 경제 등 군정 전체를 총괄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줘야 하는데 관광 부서에서 맡기는 무리”라고 답했다.

군은 지난 3월 초정스파텔의 매각에 맞춰 청원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는 했다. 이에 따라 초정스파텔은 의료 및 관광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초정약수 인근의 도시계획도 세분화 해 복합관광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초정약수 활성화를 위한 청원군의 노력의 전부다. 이후 어떤 부서가 활성화를 추진할 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청원군 공무원은 “초정약수가 청원군의 큰 자산이긴 하지만 워낙 오랜기간 침체를 겪어 활성화가 쉽지 않고 전 군수가 초정스파텔과 관련 사법처리 된 점도 큰 부담”이라며 “이런 부담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소극적 행정이 이뤄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25일 태안 군청에서 국회 태안유류피해대책특위와 국토부·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충남도 정무부지사, 지역주민 대표 등이 모여 보상 대책 간담회를 가졌다. 태안군 제공

25일 낮 12시 충남 태안 군청. 국회 태안 유류피해대책특별 위원회 위원들과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권희태 충남도 정무부지사, 지역 주민 대표 등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검은 재앙’이 태안 앞바다를 뒤덮은 지 5년이 흘렀지만, 실질적인 보상 대책과 수준이 미흡해 현장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대형 참사는 2007년 12월 7일 만리포 앞바다에서 하역을 기다리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를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이 들이받아 원유 1만 900톤이 바다로 쏟아지면서 비롯됐다. 순식간에 청정했던 태안 해안은 시커먼 원유로 가득 덮여 끔찍한 상황이 연출됐다. 해안 70.1㎞와 해수욕장 15곳, 섬 지역 23곳이 검게 물들었다.

5년이 흐른 지금. 겉보기엔 사고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처럼 보이지만, 갯벌 바닥이나 바위, 지역민의 가슴엔 아직도 많은 상처가 남아 있다. 연 평균 2000만여 명이 찾는 관광객도 사고 이후 700만여 명으로 급격히 줄었다는 게 피해주민의 목소리다. 그렇다 보니 먹고 살 길마저 막막해 지역민은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지역민은 이미 생활고에 찌든지 오래됐지만, 이곳을 떠날 수 없다. 평생을 바다와 동고동락하며 삶 일부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급기야 4명의 지역민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처, 가해자인 삼성 측의 무성의, 보상체계의 모순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홍문표 특위 위원장은 “4명의 지역민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것을 생각하면 목이 멘다”면서 “유류 피해 이후 진행된 현황과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국응복 태안군 유류피해 연합회장은 “정부는 유류 피해민 자립기반 보호를 위해 2년 내 대보상을 완료하겠다고 단언했지만, 현실은 참담하다”며 “5년이 지났지만, 국제기금의 사정은 끝나지 않고 있다. 피해민 간 갈등만 조장, 신뢰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 보상이 언제, 얼마나 이뤄질지 모른다는 것이 태안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이미 조사결과 피해 사정이 99.7% 완료됐고,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의 보상액은 전체 청구액 2조 8538억 원 대비 6.3%(1798억 원)에 불과하다.

문승일 유류피해총연합회 사무국장은 “현재 법원에서 채권조사와 사정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 금액이 확정되더라도 기금 측에서 100% 소송을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로는 당장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며 “위원들의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권 서산시 연합회장도 “이 사고로 양식장 820곳 1만 5039㏊와 육상 종묘시설 81곳 248㏊가 오염됐고 피해신고만 5만 5000건에 이르렀다”며 “관광객의 발길마저 끊어지며 일반음식점 4067곳과 콘도 및 숙박업소 1092곳이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특위 간사를 맡은 김태흠 의원은 “겉으로 보기엔 태안 바다가 원상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바위틈이나 절벽 등에는 아직도 기름띠가 그대로 남아 있어 완벽한 원상회복은 요원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민의 고통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주변에서 식당을 20여 년간 운영한 박모(56) 씨는 “주변 횟집들이 예년 같으면 점심시간에 북적북적했으나 기름유출 사고 이후 한산하기만 하다”며 “기름유출 사고 이미지 때문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겼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홍문표, 김태흠, 김동완, 양승조, 김춘진, 박수현, 박완주, 손인춘, 함진규, 성완종 의원과 권희태 도 정무부지사,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경기 둔화에 대응하면서도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내년 나라 살림이 342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민간 고용시장 위축과 청년ㆍ베이비붐 세대의 어려움을 고려해 재정 10조8000억원을 들여 일자리 58만9000개를 만든다. 병사 월급을 15% 인상한다. 국가장학금을 5000억원 늘리고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한다.

성폭력과 학교폭력에 대응하고자 7000억원을 투입한다. 재정융자 6조7000억원을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바꿔 실제 총지출을 늘렸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325조4000억원)보다 5.3%(17조원) 늘린 342조5000억원이다.

다만, 재정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7.3%로 확대된다. 이차보전 방식 확대로 생긴 여유재원 3조5000억원은 경기 대응, 민생 안정, 지방지원 등에 쓴다. 총수입은 올해(343조5000억원)보다 8.6%(29조6000억원) 늘어난 373조1000억원으로 짰다.

내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가 97조1000억원으로 4.8% 늘었다. 교육이 49조1000억원(7.9%), 일반공공행정 57조3000억원(4.0%), 사회간접자본 23조9000억원(3.6%), 연구개발 16조9000억원(5.3%) 등으로 대부분 증액됐다.

주요사업을 보면 재정지원 일자리를 올해보다 2만5000개 많은 58만9000개 만드는데 10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에는 청년 친화적 일자리 10만개와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을 돕는 '중장년 재도약 일자리' 3만개가 포함됐다.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 평균임금 125만원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 해당 예산을 2654억원에서 4797억원으로 늘렸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을 추가하고 0~5세 양육수당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로 확대한다. 국가장학금을 2조2500억원으로 늘려 소득 하위 70%인 수혜학생의 부담을 평균 50% 줄인다. 근로장학금 대상도 7만명으로 갑절 가까이 늘린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43만명으로 3만명 늘린다.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전세자금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총 4조원 증액한다. 병사 월급은 상병 기준으로 9만7500원에서 11만2100원으로 올린다. 이병(8만1500원→9만3700원)을 뺀 모든 계급이 10만원을 넘게 됐다. 성폭력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올해보다 각각 54%, 60% 증액한 455억원, 2957억원을 배정했다. 연합뉴스

	▲ 전국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노조원들이 25일 청주시 상당구 수곡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 앞에서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북건설기계지부는 25일 청주 흥덕구 수곡동 LH 충북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 충북지부는 “민족명절인 추석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건설 노동자들에게 고향에 내려가 차례를 지내는 일은 꿈 같은 일”이라며 “지속된 경기침체로 한 달에 보름도 일하기 힘든 상황에 매번 발생되는 임금체불 사태는 건설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건설노조는 임금 체불해결 사태촉구를 위한 농성 등을 전국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이라며 “체불사태의 근본적 해결이 없을 경우 차량상경투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강력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과 강원,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