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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26일 새누리당 정우택(청주상당)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언론에 배포한 고발장을 통해 “새누리당 중앙당 전 청년위원장 손인석(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씨가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전 정우택 최고위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고 이를 지방의원들에게 돌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정 최고위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7~8명의 지방의원들에게 돌렸다는 사실을 손 위원장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충북지사 재임 당시 정 최고위원을 보좌하고 접대한 손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와 미국, 대만 등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검찰 조사를 요청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즉각 성명을 내 “(정 최고위원과 관련된 의혹은) 이미 사법당국에서 무혐의 처리했다”며 “이는 4·11 총선에 이어 대선을 목전에 두고 편향적인 모 언론과 민주당의 공작정치가 전모를 드러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자질없는 인사들에 의해 진실보도의 기능을 상실한 모 언론사는 총선당시의 잘못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석고대죄는 못할 망정, 또 다시 허위날조된 기사로 지역에 불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해당 언론사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정해진 수순에 놀아나는 해괴망측한 꼴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지역 언론의 사명을 망각한 해당 언론사와 밀실구태공작정치를 일삼는 민주당은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지난달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 경제적 부담이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처럼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나타낸 이유는 지난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41개월 만에 전격 기준금리를 인하(0.25%)하면서 금융권 시장금리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8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연 4.90%로 지난달보다 30bp(bp=0.01%) 떨어졌다. 특히 이번 통계 수치는 관련 통계가 존재했던 지난 1996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은 측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코픽스(COFIX) 시장금리 하락, 우량 신용대출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17bp 떨어진 5.36%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은행의 전체 대출금리도 23bp 내린 5.2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리는 올랐다.

저축은행의 신규취급액 대출금리는 전월보다 12bp 오른 15.55%였고, 신용협동조합은 3bp 상승한 7.06%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 고객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햇살론 등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금융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한은 측은 분석했다. 이에 반해 상호금융은 8bp 떨어진 6.07%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조사된 금융권 예금금리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수신금리는 연 3.19%로 전월보다 24bp 하락, 지난 2010년 11월 3.0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예금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03%로 전월보다 1b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금리도 하락해 저축은행은 4.06%(-14bp), 신용협동조합은 4.09%(-17bp), 상호금융은 3.80%(-21bp)로 각각 조사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국내 이동통신 대기업들의 초과이윤이 상당해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강동원(통합진보당, 남원·순창)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T의 이동통신 서비스 원가보상률은 2008년 119.26%, 2009년 121.28%, 2010년 122.89%, 2011년 115.4%로 나타났다.

KT는 2008년 89.94%, 2009년 108.35%, 2010년 111.61%, 2011년 109.52%였다.

일반적으로 이통사의 요금인하 여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가보상률을 사용하는데, 원가보상률은 영업수익을 총괄원가로 나눈 수치로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설 경우 요금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동원 의원은 "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국민들은 과도한 수준의 통신요금 인하를 요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들은 돈벌이에만 급급해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가 출범했던 지난 2008년 이후 시행된 요금인하정책들도 소비자들을 달래려는 생색내기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가보상률을 검토한 결과 이동통신사의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 월평균 가계 통신비 지출은 2011년 기준으로 14만 3000원에 달해 전체 가계비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분의 3가량이 이동통신비가 차지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원가보상률=영업수익을 총괄원가로 나눈 수치로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설 경우 요금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누리당이 18대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서울대 세종시 이전’이 대선정국의 흐름을 주도할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서울대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상황을 넘어 한국 대학교육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반영한 듯 새누리당이 서울대 세종시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진 직후부터 이에 대한 다양한 여론이 개진되는 등 관심의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4일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 서울대를 필두로 수도권 대학 세종시 이전 추진. 좋은 생각”이라며 “국공립대 재편과 함께 묶여 여야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학계에서는 배경에 대해 상당 부분 당위성과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서울대 공과대학을 예로 들면 인근 KAIST(한국과학기술원), 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 연계하면 과학분야 시너지를 낼 수 있어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성장할 기회를 맞을 것이다.

새누리당 측은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 등이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함께 서울대 보유 토지·건물 등을 매각함으로써 자율적인 반값등록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반값등록금’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과도한 반기업 정서가 일방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재계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니 정치권도 이렇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대선을 앞두고 경제 민주화 논의가 본격화 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도 공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보완적으로 하면서 대기업 문화를 바꿔보자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잘돼야 중소기업도 잘되는 것이며, 이는 정서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 5단체장들은 “최근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 논의로 기업들의 의욕이 상실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기업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의 기업인들에 대한 과도한 출석 요청이나 일부 노사관련 입법안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건의하는 등 국감을 앞두고 정치권에 자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가 줄고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그린란드·노르웨이·카자흐스탄 순방 결과와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중소기업의 중앙아시아 등 해외진출, 최근 경제동향, 기업규제 완화 문제 등도 논의됐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