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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의약품인 프로포폴(속칭 우유주사)의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보건당국이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밝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에 과다 처방했다.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A(37) 씨는 모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지난 2월 1주일 간격으로 2회, 3월에 2~3일 간격으로 10회를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B(34·여) 씨도 지난해 6~9월 프로포폴을 59차례나 맞았다.

심평원은 해당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적용불가' 통보를 했지만 병·의원들은 프로포폴을 치료 용도로 계속 처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도난이나 분실 등에 의한 마약류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복지위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도난이나 분실 등에 의한 '마약류 (관리)사고'가 지난 2010년 548건에서 지난해 850건으로 55%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547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정부가 프로포폴이 사회문제로 비화한 이후에도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향정신의약품 등 중독이 우려되는 약물을 걸러낼 수 있는 처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전국적 인기를 끌고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이 세종시 후광효과를 등에 업고 대전에서도 성공가도를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함께 세종시 정부청사 본격 입주로 인한 1~2인 소형가구의 수요 급증이 지역 주거용 오피스텔을 각광받게 할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난 4월 말부터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부동산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같은 세제 혜택에 더해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대전지역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급증도 주거용 오피스텔 성공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시 이전 부처 공무원들의 주거 불안정 문제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데다, 일부 공무원들은 대전·청주 등 세종시 통근이 가능한 도시로 이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공무원 4139명 중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은 1722명(41.6%)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입주가 내년과 오는 2014년부터 가능한 공무원도 767세대에 달해 당장 가족 전체가 이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우선 ‘나홀로 이주’를 계획한 공무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 부동산업계 역시 세종시 효과를 등에 업은 주거용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 상승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동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은 “세종시 정부청사 입주 본격화와 세제 혜택 등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다양한 호재가 발생해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유성구 일원은 최근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고, 세종시 통근권이다보니 위치 상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임을 감안할 때 신규분양 성공은 물론 미분양 물량도 해소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남도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2400억 원의 매출과 2만 2000명의 고용창출을 하는 5개년 계획안을 제시했다.

사회적경제는 개인 이윤의 극대화만 추구하는 기존 시장 경제체제와 달리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하고 자유 시장이 외면한 공익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협동조합 등 민간조직이 참여한 대안 경제를 의미한다.

도는 8일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오는 2017년까지 민간주도의 사회적경제 조직 1200개를 구성해 2400억 원의 매출과 2만 2000명의 고용창출을 달성하는 계획안을 도출했다.

이날 제시된 사회적경제 기본구상을 보면 지난 2011년까지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은 300여 곳으로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매출과 고용 등에 대한 정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들 조직은 정부 지원에 연명하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편중된 형편으로 민간 주도의 자립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내 다양한 비영리 조직과 연계하는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도 미비해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도는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자립경영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조직 1200개를 육성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 계획을 보면 도는 2013년 정부재정 지원 조직 80개와 민간 조직 60개를 설립해 도 GRDP(지역내총생산)의 0.20%와 고용비중 0.9%를 차지하는 규모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마련한다.

이어 2014년에는 정부재정 조직 100개와 민간 조직 80개 설립을 통해 GRDP 0.30%와 고용비중 1.1%를, 2015년에는 정부재정 50개, 민간 조직 100개를 설립해 GRDP 대비 4.0%와 고용비중 1.5%를 단계적으로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016년에는 정부재정 50개 조직과 민간 조직 200개를 설립, GRDP 대비 0.50%와 고용비중 2.0%를 달성해 민간주도 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5개년 계획 마지막 해인 2017년은 민간주도 중심의 사회적경제 정착기로, GRDP 대비 0.60%와 고용비중 2.5%를 최종 달성할 계획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돼지고기 도매육 가격이 한 달새 폭락을 거듭하면서 올 초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지만 음식점 판매 가격은 요지부동이다.

산지가격 하락에도 시중 음식점 삼겹살값이 그대로인 것은 복잡한 유통구조와 특정부위를 선호하는 소비자 의식 때문이다.

6일 (사)대한한돈협회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남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돼지고기(박피기준) 평균 가격은 ㎏당 3066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28% 이상 급락했고, 올 1월 연중 최고가인 5879원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이처럼 산지 돼지값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가격은 소폭 하락에 그치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삼겹살(1등급) 소비자가격은 ㎏당 1만 6378원으로 한 달 전보다 고작 10% 내렸고, 올 초와 비교해도 19% 정도 하락했다.

게다가 일반 식당과 음식점은 산지 가격 변동에도 판매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

오히려 산지 가격은 내리는데 삼겹살값을 올리는 음식점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산지가격 하락에도 음식점 판매 가격이 요지부동인 것은 복잡한 축산물 유통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반적으로 삼겹살의 경우 생산자(농가)→수집반출상→도축·가공→도매상→유통업체→식육점과 식당 등의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구조다.

각 단계를 거칠수록 값이 유통마진이 붙어 가격이 오르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산지보다 적게는 40% 이상 값이 뛰면서 소위 ‘金겹살’로 변한다.

물론 산지 돼지값이 떨어지면 단계별 가격 하락이 있지만 유통마진 등이 포함되면 체감할 수 있는 하락폭은 그리 크지 않다.

또 다른 요인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부위가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이문화’가 확산되다보니 돼지고기는 삼겹살과 목살, 한우는 등심과 안심 등으로 소비 편중이 심화되면서 특정 부위 가격은 돼지 가격이 크게 내려도 하락 폭은 그리 크지 않다.

이렇다 보니 돼지 한 마리의 26% 정도만 나오는 삼겹살과 목살에 비선호 부위 유통가격까지 포함돼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측의 설명이다.

충남농협 관계자는 “국내 축산물 유통의 특성상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어 도축과 도매, 유통을 묶어 유통마진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농가의 자발적인 감축과 정부를 비롯한 각 기관의 노력에 앞서 특정 부위에 편중된 소비습관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통합 이전 토지공사 시절 조성원가보다 싸게 공급받던 임대주택용지 가격을 통합 후 100%로 사업비에 반영, 사업비를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LH가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해 토지공사로부터 조성원가의 60~95%로 공급받던 임대주택용지를 LH 통합 후에는 100%로 사업비에 반영하고 있어 사실상 매년 1550억 원의 사업비 상승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국토부 훈령에 의거, 주택규모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게 되지만 LH가 자체건설해 준공된 용지는 공급의 개념이 아니므로 조성원가의 100%로 총 사업비에 반영됐다.

박 의원은 "토공과 주공이 통합한 이후 외부로부터의 공급이 아닌 LH 자체설계라는 명목으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던 택지를 조성원가로 사업비에 반영하고 있어 매입이익은 사라지고, 그만큼의 총사업비 상승을 야기했다"며 "이는 예산낭비 뿐 아니라 임대주택의 건설단가를 높이고 입주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심각한 도덕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사업비를 기준으로 지원규모가 결정되는 국민주택기금을 정부로부터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으므로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