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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8일 대입지원처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교육개혁 정책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성남 판교에 위치한 혁신학교인 보평초를 방문, 일일 보조교사 체험과 함께 교사·학부모와의 혁신교육 간담회를 가졌다.

문 후보는 초등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너무 공부만 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또 한글날에 쉬고 싶다는 학생의 요청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한글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한글날은 공휴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문 후보는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 교육이 다시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교육정책 슬로건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현행 대학 입시제도는 초·중·고 교육을 왜곡시키고 창의·인성 교육 실현을 제약하는 큰 원인”이라며 “대입전략을 단순화시키고 대입지원처를 만들어 대입지원을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중·고 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은 시·도 교육청과 학교로 넘겨 완전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는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지속가능한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줄세우기’식 평가 제도를 바꾸고, 혁신학교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도 획기적으로 늘리고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도 GD P 대비 1%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문 후보는 △교육배려 대상자가 대학 정원 내 일정 비율 입학할 수 있는 사회통합 전형제도 도입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 및 전문 인력 충원 등의 공약을 밝혔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8일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해 지방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후보는 이날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정책네트워크 ‘내일’ 산하의 ‘균형발전을 위한 분권과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안 후보는 “지역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 아닌 위기상황”이라며 “현장을 방문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시대정신이 격차 해소”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역 격차가) 이대로 가다가는 다시 복구하기 힘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차기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던 풀어야만 하는 문제”라며 문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명실상부한 지방 분권 체계를 만들고 지역 인재를 적극 육성하는 한편, 지역도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지역 격차 해소에) 시간이 걸려서 유권자들이 답답할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차기 정부부터는 물꼬를 제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역 민심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은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 봉평리 마을회관과 불산 가스 누출사고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사고 경위와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지난 7일 밤 구미를 찾아 병원과 주민 대피시설을 둘러본 안 후보는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한 뒤 “사고 예방과 초기 대응, 사후 대책 등이 모두 미흡했다”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소용 있느냐”고 비난했다.

한편 안 후보가 새누리당의 표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것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호남에 이은 두 번째 지역 방문이기도 하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대전에 들어설 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핵심 시설인 중이온가속기 건설이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포항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에 비해 홀대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사진)은 8일 국회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 예산확보율은 18.5%로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반면 포항 4세대 가속기 예산 확보율을 35.7%로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가 확정한 과학벨트 예산은 당초 계획 대비 60% 가까이 축소됐지만, 2010년 이른바 '형님예산'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포항 4세대 가속기는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포함한 과학벨트 총 예산 기본계획 상 2013년까지 1조 2000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내년 예산 2633억 원을 합해도 기본계획 대비 41%에 불과한 사실도 지적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해 올해 교과부가 요구한 700억 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에게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700억 원을 요청했는데 위원장이 자르지 않았느냐"며 "중이온가속기 등 중요 사업이 부지도 없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부지매입과 관련해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선 협의가 이행돼야 예산을 세울 수 있다"며 "다른 가속기 사업은 지자체와 함께 부담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대답하며 지자체 부담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이 의원은 "과학벨트가 정부 지정 방식으로 결정됐고, 또 지자체 재정을 고려할 때 과학벨트를 제대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받아쳤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국회 내 지방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대전 대덕구)은 8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일괄이양법 및 원활한 지방 사무 이양을 위해선 국회 내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추진하는 방법 외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방재정 지원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사무이양과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방사무이양은 지방분권 정착을 위해 2000년부터 시작돼 10년이 넘었지만, 지방사무이양 수준은 작업 의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고 있다”면서 “현재 지방사무이양률은 59.1%로서 부처별 사무이양 수준은 0%에서 100%까지 천차만별. 특히 지역발전이나 재정과 직결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부처들은 평균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 지방분권 제도 등과 관련, “지방으로 의무만 떠넘기고 권리는 (중앙정부가) 쥐고 있겠다는 식의 모습만 여전하다. 2005~2009년 복지예산증가율이 중앙 12.2%, 지방 17.1%.인데, 복지예산 증대하면서 지자체에 사업을 떠넘긴 탓”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새누리당 대전시당이 8일 지역에서 대선을 함께 준비할 사람들의 면면을 공개했다. 대전지역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조직 전열을 재정비하고 대선 승리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해 시동을 건 것이다. 시당은 이날 대전 둔산동 캐피탈타워에서 발대식을 열고 박성효 의원(대덕구)과 송재금 전 대전시여성단체협의회장, 장능인 카이스트 휴학생을 선거를 총괄하는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지역 선대위 인선은 당초 선대위원장에 박성효 의원과 이장우 의원이 함께 참여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박 의원만 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장우 의원은 선대위원장 대신 청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를 놓고 당 안팎에선 이 의원이 현재 박 후보의 외곽 조직이자 청년봉사단인 단비처럼 대전지회 좌장을 맡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새누리당이 현재 범야권에 비해 젊은 층으로부터 괄목할 만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어 그동안 젊은 층을 대변해 온 이 의원이 2030세대를 공략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실제 새누리당의 경우 이미 10개 이상의 친박단체 등 각종 사조직이 산재해 있어 이들을 흡수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지만, 젊은 층과 여성 표심을 끌어 올 방안에 고민이 깊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장우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송인석 단비처럼 대전 지회장과 육수호 고문 등이 각각 청년 희망본부장과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지역 젊은층 공략 의지가 강하게 묻어있는 대목이다. 이날 공개된 대전지역 대선 선대위 명단에 대해 정치권에선 ‘새로운 인물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부분 이전부터 당에서 활동해온 인물들로 채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나마 관심을 끄는 인물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장능인 씨이다. 장 씨는 23세로 지역 선대위에서 유일하게 20대로 꼽혔다. 카이스트 휴학생이기도 한 장 씨는 전 ICU(한국정보통신대학교) 총학생 대표, 전 대전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지도위원, 재능기부단체 미담장학회 이사회 의장, 아이엠컴퍼니 이사, 고용노동부 청년멘트 등의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일각에선 장 씨를 보면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준석 씨가 연상된다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장 씨의 경우 ‘외부 영입’ 케이스로 그동안 취약점으로 지적받아오던 젊은 층의 표심을 공략을 위한 카드로 보인다.

송재금 전 대전간호사회장 역시 박 후보와 발맞춰 지역 여성 표심을 끌어오는 데 일조해야 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가기선 전 서구청장이 국민행복본부장으로 이름을 올린 것도 이목을 끈다. 가 전 구청장은 3선 구청장을 끝으로 정치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지만, 서구지역 내 인지도와 조직면에선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김동근 전 시의원과 이은권 전 중구청장, 조은숙 전 대전청소년수련원장을 각각 지역선대본부장과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한 점도 공조직 저력이 있는 인사를 이번 대선에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다분했다.

박성효 신임 선대위원장은 “비교적 새누리당이 젊은 층에 대한 지지층이 약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인선은 이를 보완하겠다는 의지가 묻어있다. 중도층, 젊은 층 표심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