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6기가 시작된 뒤 2년 동안 비리행위로 사법처리된 충남 지역 의원이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부터 2년간 총 69명의 지방의원이 비리행위로 사법처리됐다.

그 중 충남은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9명 등 11명이 사법처리돼, 전남(1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11명 중 9명은 선거법 위반, 2명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이 10명(광역 3·기초 7)으로 뒤를 이었으며, 충북도 6명의 기초의원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별로 살펴보면 광역의원의 경우 전체 773명 중 20명(2.6%), 기초의원의 경우 총 2876명 중 49명(1.7%)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분석됐다. 혐의별로는 선거법 위반이 47명(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물수수(뇌물공여) 10명(14.5%), 특가법 위반 2명(3%), 기타 10명(14.5%) 등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지방의원의 자질과 도덕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모든 시의회가 스스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부패와 도덕불감증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자치 4기(2002년 7월~2006년 6월)와 5기(2006년 7월~2010년 6월) 때는 각각 368명과 323명의 지방의원들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비해 비리행위로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건은 집계하지 않았음을 감안해야 한다”며 사법처리될 지방의원들의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지역
구분
충남 충북
  기초 광역 기초
9 2 6
선거법 위반 8 1 4
뇌물
수수
1 1 1
특가법 위반      
기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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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의회가 의장과 의원들 간 갈등으로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가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까지 취소돼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보육수당이 포함된 추경예산안과 대형마트 규제 조례안 처리 등 구민을 위한 현안 처리는 도외시한 채 ‘기 싸움’만 벌이며 향후 의사일정까지 불투명해 지방의회 무용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8일 유성구의회에 따르면 오는 12일로 예정된 임시회에 대한 집회공고를 내지 못했다.

이날 오전 윤주봉 의장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간담회를 열어 임시회 개최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 의장과 의원들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의사일정으로 예정된 임시회 개최는 결국 뒤로 미뤄졌다.

특히 윤 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강경파 의원들은 임시회 참여를 전면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은 부의장을 중심으로 임시회가 열리면 참여하겠다는 의사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의장은 자리 문제는 임시회가 열린 다음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의장은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지만 의견이 분분해 일단 임시회 개최를 오는 15일로 미루는 방안을 상의하고 있다”며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인 만큼 우선적으로 임시회 개최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과도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는 명절 선물과 의회 정상화를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식사비용 등이 초과된 부분이 있으나 남은 기간 적절히 아껴 사용하겠다고 해명했다.

유성구는 추가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국·시비를 미리 사용하는 방법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끄고 있다. 하지만 임시회 개최 등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미뤄질수록 의회에 대한 구민 불신임과 질타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의회의 원만한 타협과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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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체인 ㈜이에스청원(구 JH개발)이 운영중인 충북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제3매립장이 당초 설계와 달리 매립고를 깊게 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민대표, 금강유역환경청, 청원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일 광파기를 이용한 현장 실사가 이뤄진다.

㈜이에스청원은 설계와 달리 시공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조기이전을 위한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다. 현장 실사 결과 설계도면과 달리 공사가 이뤄진 점이 확인되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면 허가 취소까지도 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8일 청원군에 따르면 ㈜이에스청원은 제3매립장 건립을 위해 지하 20m·지상 5m 등 25m의 매립고에 지정폐기물 6만 7000㎥·일반폐기물 68만 1522㎥ 등 총 74만 8522㎥의 설계도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오창환경지킴이가 설계도면과 실제 공사가 다르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민원에 따른 보완을 요구하면서 현장 실사가 이뤄지게 됐다. 일단 ㈜이에스청원은 설계도면과 실제 공사가 다르게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조기 이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스청원 관계자는 “매립장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이 마무리 단계라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계도면대로 지상으로 5m가 올라가면 사후 사용이 어려워 매립량에는 변화 없이 깊이 파 지상부분을 없애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모든 내용은 사전에 주민협의체에 통보했고, 위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실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제를 제기한 오창환경지킴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창환경지킴이 관계자는 “매립고가 아닌 매립량만 따진다면 설계도면이 무슨 필요가 있냐”며 “상식적으로 땅을 깊이 파는 것에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매립량만을 맞추기 위해 설계도면보다 더 판다는 것은 기업논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관련법상 매립량은 중요하지만 매립고는 큰 제한이 없다”며 “현장 실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현재까지 알려진 깊이라면 법적으로도 허가변경이 가능한 상황이라 큰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허가를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면 허가 취소 사항이 될 수 있다”며 “현장 실사에서 설계부분과 실제 공사가 다르게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고의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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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제9대 감독으로 선임된 김응용 전 삼성 라이온즈 사장. 한화와 김응용 신임 감독의 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약금 3억 원과 연봉 3억 원 등 총 9억 원에 계약했다. 연합뉴스  
 

V2에 목말라 있는 한화에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한화는 신임 사령탑으로 김응용 감독을 선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 8월 27일 한대화 감독을 경질한 이후 수많은 감독 후보군들이 흘러나온 이후 결국 8일 김응용 감독 선임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당초 정규시즌 종료와 함께 신임 감독을 발표하려 했던 한화는 무슨 이유에선지 사흘 뒤인 이날 감독을 발표했다.

최종적으로 김응용 전 삼성라이온즈 사장과 김시진 전 넥센 감독, 한용덕 한화 감독대행으로 압축한 뒤 구단 내 최고수장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김응용 신임 감독이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현장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한화에서 발 빠르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 의향을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는 지난 6일 전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화 감독직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7일 김응용 감독 자택으로 찾아가 최종적으로 수락의사를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응용 감독은 고령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양한 경험과 카리스마를 두루 갖춘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특히 한화는 올 시즌 전력보강을 했음에도 전체 8위라는 최악의 성적을 내자 체질개선을 위한 최적의 인물을 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화 관계자도 “오랜 경륜이 현재 한화구단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할 정도로 큰 기대를 걸고 영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팬들과 함께 지역 야구관계자들도 김응용 신임감독 영입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한국 프로야구사에서 최고의 명장을 영입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사실이다.

우선 한화의 내년 시즌 포스트시즌 진출이 김응용 신임감독의 첫 숙제로 던져질 전망이다.

한화는 지난 5시즌 동안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하면서 충청지역 홈팬들의 갈급함이 극에 달했다는 점에 김응용 감독에게 거는 기대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험치는 확인된 상태.

김응용 감독은 통산 10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과업을 달성한 것만 보더라도 그의 지도력에 대해 의문의 여지는 없다. 실제 우승에 목말라 있었던 삼성이 김응용 감독을 영입하면서 2002년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이력은 한화에서 다시 실현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 밖에도 마케팅 면에서도 큰 효과를 기대해봄직 하다는 평가다.

올해 박찬호, 김태균 효과를 톡톡히 누린 한화는 내년 시즌 김응용 감독의 한화를 전면에 내세워 구름관중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올해도 비록 성적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박찬호 등으로 팬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팀으로 부상한 한화가 현재 박찬호, 류현진까지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내년 시즌 최고 관심구단으로 또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뿐만 아니라 야구계 최고 거물로 불리는 김응용 감독을 영입한 한화는 앞으로 내년 시즌을 대비해 선수보강 범위가 얼마나 될지 벌써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김응용 감독 약력>

-생년월일: 1941년 9월 15일 생

-출신교: 부산상고, 우석대

-신장/체중: 185cm/95kg

-1960년 한국운수, 국가대표

-1966년~1970년 한일은행 선수

-1971년~1972년 한일은행

코치 겸 선수

-1973년~1981년 한일은행 감독

-1983년~2000년 해태타이거즈 감독

-2001년~2004년 삼성라이온즈 감독

-2004년~2010년 삼성라이온즈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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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김 모 씨 등 3명은 부상을 당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입원을 통해 보험금 10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 해당 의원 간호사 박 모 씨는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채 입원환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놓고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100만 원을 받았다. # 전직 의료기관 사무장 출신인 대학강사 강 모 씨는 경미한 상해로 해당 의원 1인실에 5개월간 장기입원하면서 병실 열쇠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출·퇴근하며 13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속보>= 비의료인이 거액의 돈을 투자하고 의사 명의를 빌려 개원한 병원을 일컫는 사무장병원의 탈·불법 실태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본보 8일 자 5면 보도>

수익을 내기 위해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을 양산하고 있고 실제 대전에서 수백 명의 환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무장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 사무장병원은 문제가 된 보험사기 뿐만 아니라 무면허 성형과 불법 낙태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보험금을 타낸 대전지역 모 병원 의사 A(61) 씨와 간호조무사 B(62)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C(39) 씨 등 환자 20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인 A 씨는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원 사무장 D(47) 씨와 공모해 지난 2010년 7월 서구 갈마동에 정형외과를 차린 뒤 교통사고나 운동 중 다친 환자의 진료기록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편취한 혐의다. A 씨는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등 개인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면 병원차트 상에만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처리하고 실제로는 입원시키지 않고 기간을 늘리는 수법으로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사무장병원은 수익 창출을 위해 불법 성형수술을 하고 상당기간 불법 낙태수술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사무장병원은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를 초빙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트린 뒤 실제로 과거 불법 성형수술 전력이 있는 간호조무사 B 씨를 고용해 쌍꺼풀과 코높이 수술 등 불법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신 7주 된 임산부의 낙태수술을 하면서 초음파 검사 결과지를 조작해 유산된 것처럼 꾸민 뒤 중절수술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환자 208명 외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타낸 또 다른 환자 100여 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중에는 조직폭력배와 보험설계사 등도 다수 포함됐다”며 “사무장병원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보다는 개인 영리를 위한 사업수단으로 악용되기 때문에 탈·불법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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