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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 지역민이 충남과 전북(군산) 간 불합리한 해상 도계(道界)를 바로잡기 위한 지리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제도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7일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사진)에 따르면 1914년 일제가 마음대로 해상경계를 그으면서 군산은 3000㎢에 달하는 넓은 수역을 얻었고, 서천은 200㎢에 불과한 비좁은 구역에서 조업하고 있다.

한 마디로 일제가 만든 해상 경계 탓에 서천지역의 소형 선박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바다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도 36도 선인 유부도는 충남 서천해역이지만, 이보다 북쪽인 위도 37도 선인 연도는 전북해역으로 설정돼 있어 서천 어민들은 앞바다를 전북에 내준 채 조업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서천 어민들이 자신의 앞바다라고 할 수 있는 군산 수계에서 고기를 잡다가 적발되면 구역을 넘었다는 이유로 처벌받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서천 어민들은 △2006년 18건 △2007년 20건 △2008년 50건 △2009년 57건 △2010년 37건 등 총 204건이 적발돼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를 통해 서천과 전북 군산시 간 해상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돼 있는 것을 지적하고, 제도개선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해상에서 도 경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서천 어민들은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천 어민은 해상 경계를 넘었다는 이유로 매년 1억 원가량의 벌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토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지난해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을 고시했지만,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며 “일정수역을 공동조업 수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관련 전담반을 구성하겠다”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해상 경계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천군의회는 최근 수산업법 개정을 통한 공동조업 수역 지정과 연안어선 조업구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18대 대통령 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도 초반을 넘어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관련기사 3·4·21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이른바 대선 후보 ‘빅3’도 대선 캠프의 진용 짜기를 마무리하고 상대 후보를 누르기 위한 진검승부를 준비하고 있다.각 후보 캠프는 특히 중반 선거전을 앞두고 ‘집토끼와 산토끼’ 등 두 마리를 모두 잡기 위한 전략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도무지 방향을 알 수 없이 요동치는 민심과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적 상황은 후보와 캠프를 깊은 고민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박근혜 ‘반전 카드가 없다’

박근혜 후보 캠프의 가장 큰 고민은 정체된 채 도무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지도이다. 한 때 40% 후반~50% 초반을 넘나들며 ‘대세론’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문재인·안철수 등 범야권 후보의 등장 이후 40% 초반대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박 후보의 현 지지도는 새누리당 지지자와 보수, 50~60대 등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중도층과 젊은 계층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 후보 캠프도 이런 상황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마땅한 묘책이 없어 보인다. 캠프 관계자는 “야권의 단일화는 우리 영역 밖의 일이 아니다. 두려운 부분은 지지도가 이대로 굳어지는 것”이라며 “반전을 꾀해야 하지만 마땅히 꺼낼 카드가 아직 없어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박 후보와 친분이 있는 한 대학교수는 “이번 대선은 정책이나 정당 선거가 아닌 이미지 선거로 흘러가고 있지만, 박 후보는 여전히 보수·불통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다”라며 “진정한 쇄신과 혁신의 모습으로 중도·젊은층에 감동을 줄 수 없다면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돌발 변수를 막아라’

문 후보 캠프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문 후보의 핵심 관계자는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단일화하지 않으면 (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라고 전제한 후 “우리는 오히려 안 후보에 대해 걱정 안 한다. 오히려 우릴 돕고 있다”고 말했다.안 후보가 중도층과 30~40대의 지지도를 묶어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캠프에선 단순·기계적 단일화가 아닌 감동을 주는 단일화 방안을 찾고 있다”라며 “늦어도 11월 중순경이면 단일화가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문 후보 캠프는 오히려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를 내심 걱정하고 있다.

캠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문 후보 개인으로 인한 변수는 크게 없다”라며 “다만 문 후보 주변 인물 가운데서 악재가 터질지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가 ‘용광로 선대위’를 꾸렸지만, 말이 용광로이지 연합군이다”며 “다양한 계파와 성향의 사람이 광범위하게 모여 있다보니 언제 어디로 돌발 악재가 발생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안철수 ‘창과 방패가 없다’

“선대위 구성을 보고 앞으로 쏟아질 검증과 정치공세를 어떻게 버텨낼지 미지수다.”

안 후보 캠프 사정에 밝은 한 정치인은 “안 후보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치 현실은 아직 달라진 것이 없다”라며 “정당이란 거대 정치세력의 조직적 공세를 어떻게 이겨낼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캠프 내에 크건 작건 선거를 직접 치르거나 관여했던 사람이 거의 없다”라며 “끝까지 선거를 치를 생각이 있는지 마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실제로 안 후보는 지난 추석 전 아파트 다운계약서나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질 당시 캠프에선 ‘방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추석 이후 안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 후보는 그동안 메시지 하나만 던지고 국민의 반응을 보는 신비주의적 행보를 했지만, 출마를 선언한 이상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날카로운 공세를 직접 몸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를 막아낼 방패와 갑옷이 없다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선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지난 5년간 정부가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4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모두 14조 원 줄었다. 이 같은 수치는 연평균 2조 8000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한 것으로, 지자체 별로는 경기 2조 7000억 원, 서울 1조 6000억 원, 충남 8000억 원 등으로 매년 지자체 별 2000억~5000억 원씩 줄어든 셈이다.

김상희 의원은 "MB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지방재정 전체가 악화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마저 줄어들었다"면서 "이로 인해 초·중등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교육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4조 원에 이르는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따라 지자체와 각 시·도교육청은 부족한 교육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채 발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2008년 말 4000억 원에 불과했던 지방교육채 잔액은 지난해 말 2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3조 원의 교육재정이 추가로 확보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작되는 3-4세 교육·보육료 지원 등 급증하는 재정 수요에 대처하고, 무상급식 국고지원, 학교 비정규직 지원 등 산적한 지역 교육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 세종 ‘웅진스타클래스’를 분양받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지난 6일 행복청 대강당에서 웅진그룹 지주회사인 극동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모색했다.

<9월 28일자 8면 보도>

이날 비상대책회의는 대한주택보증 및 극동건설 관계자 입회하에 입주 일정,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입주지체 배상금 지급 등에 대한 질의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중도금 이자 문제로 큰 혼란이 예상됐지만, 1·2차 계약자 1340여 명에 대한 중도금 대출 이자 대납을 3개월간 유예하기로 농협(대출은행)과 대한주택보증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했던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주택보증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계속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극동건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뒷받침돼야 하겠지만 빠르면 내달 초쯤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극동건설과 힘을 모으겠다”며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극동 건설 관계자 역시 “이번 주 내로 법원에 L2·L3·M4블럭 등에 대한 계속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공사 기간이 늦춰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웅진스타클래스’ 인터넷 카페를 통해 희망자를 받아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대책위는 위원장, 총무, 간사 등 6~7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복청은 중도금 대출 이자를 분양자에게 납부하도록 할 경우 대규모 계약 해지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3개월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청 관계자는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여부 결정을 보고 향후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전문건설업체를 설립한 후 일정기간 실적과 역량을 쌓아야 종합건설업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현재 시장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수주경쟁과 하도급 부실 등을 막고, 업계 건전성을 제고키 위한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7일 충북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5년 간 시행할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험·능력에 따른 단계적 건설업 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단계적 등록제는 지난 1990년대 말까지 운용된 건설업 면허제와 유사한 일종의 시장 필터링장치로, 먼저 건축설계와 시공간 칸막이식 진입규제 등도 합리적으로 수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설기업이 업종의 벽을 뛰어넘어 중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일종의 성장모델을 제시하는 게 목표다.

또 일정 수준의 민간공사 실적을 보유한 건설사에 한해 공공공사 입찰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생산체계에 더해 발주제도 부문의 수단까지 함께 동원하겠다는 의미다.

시장에 들어온 부적격사의 구조조정 강도도 배가한다. 매년 수천 개의 건설사를 퇴출하고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에 더해 업종별 공제조합의 보증심사 실효성도 강화해 시공능력이 떨어지는 건설사의 자금 줄을 제한하는 방법을 병용한다.

시장 규모에 비해 포화상태에 이른 건설시장에서 부적격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함으로써 건실한 업체를 보호하겠단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국토해양부가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건설업체 수는 5만 848곳에서 2012년 7월말 현재 5만 7208곳으로 12.5%가 늘었다. 이에 따른 종합업체들의 수주물량도 2007년 157조 원에서 2011년 128조 원까지 줄었다.

이미 국토부는 건설업체 수가 많아서 발생하는 과도한 수주경쟁을 비롯해 하도급 부실 같은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신고토록 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업체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내리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종에서 일정기간 종합관리 능력을 배양한 후 종합건설업 면허를 받고 다시 민간공사 시공경험을 통해 능력을 검증받아야 최종적으로 공공공사 입찰을 허용하는 시스템은 업계 건전성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등록이 말소된 건설사가 시장에 재진입하려면 전문건설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페이퍼 건설사는 물론 기존 부실업체를 차단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