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의 6년전 성폭행 범죄가 경찰의 DNA 수사에 들통났다.청주 청남경찰서는 10일 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오모(34) 씨를 강도강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2006년 5월 31일 오전 2시경 대전의 한 주택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오 씨는 지난 2006년 서울에서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20일 이웃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오 씨의 DNA를 채취, 분석을 의뢰해 오 씨의 성범죄를 밝혀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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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들어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수가 참여정부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방공무원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충북소방의 경우 매년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는 소방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상당수가 소청을 통해 복직을 되고 있어 ‘눈 가리고 아웅’식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전 10년간(1998~2007) 연평균 149명 정도를 기록했던 소방공무원 징계건수는 현 정권 내내 200명을 훌쩍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백 의원은 올해의 경우 상반기 집계 건수만 145건에 달해 이 추세라면 ‘소방공무원 연간 징계건수 최고기록 경신’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의 경우 지난 2009년 증평소방서의 한 지방소방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해임된 것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제천소방서의 한 지방소방장이 역시 음주운전으로 해임됐다. 또 같은해 영동소방서에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지방소방장이 해임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처럼 증가하는 지역소방공무원들의 비위에 대한 징계수준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점이다. 실례로 지난 4월 청주 서부소방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사고를 일으킨 A 소방장을 해임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한 달 뒤 A 소방장은 행정안전부에 소청을 제기했고, 그 결과 지난달 최종 복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9년 같은 사유로 해임된 증평소방서의 한 지역소방장도 행안부 소청을 통해 복직됐다.

확인결과 파면·해임된 소방관 2명중 1명꼴로 징계를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당시 상황을 모면케 한 뒤 소청을 통해 복직을 시켜주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난의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소속 소방서 전입 6개월 미만은 복직이 불가능하지만 6개월 이상 근무자 대부분은 소청을 통해 복직하고 있다”며 “복직 소청 남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복직 시 1계급 강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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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충남지역 소방공무원의 범죄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의 경우 범죄 발생 증가 폭이 매우 커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소방공무원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소방공무원의 범죄 행위는 모두 25건(대전 6, 충남 19)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2010년 2건, 지난해 1건, 올해 3건 등을 기록해 비슷한 수치를 보였고, 모두 음주운전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문제는 충남이 2010년 1건에서 2011년 11건으로 급증한 후 올해도 7건(6월 기준)이 통보되는 등 좀처럼 직원들의 범죄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범죄 유형도 살인미수나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는 물론 폭력행위, 허위공문서 작성, 직장이탈, 무면허 운전 등 다양했다. 이 때문에 충남에서만 6명의 소방 공무원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다행히 승진심사과정에서 상납이 이뤄지는 등 금품수수와 횡령 같은 공무원 비리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개인 도덕성과 기강해이에 대한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지금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대다수 소방관을 생각해서라도 범죄 행위로 조직의 명예를 훼손시킨 공무원에게는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고위 계급부터 일벌백계의 단호한 처벌을 통해 공직 기강을 확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남소방 관계자는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는 아니며 최근 5년간 금품, 향응과 관련한 사건은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투명성은 완벽에 가깝다”면서도 “개인적인 도덕성과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범죄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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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가 해마다 늘어나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각급 학교의 기간제 교사 의존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 구성원으로서 거부감이 여전히 큰 데다 신분도 불안해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원 수업 시수 및 담임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간제 교사가 담당한 총 수업시수는 정규교사 대비 10.4%를 차지했다.

올해 대전지역 유·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는 모두 1159명, 충남은 1559명으로 집계됐다.

학교 급별로는 대전의 경우 고등학교(477명)가 가장 많았고 중학교 402명, 초등학교 185명, 특수학교 56명, 유치원 39명 등이다.

충남은 중학교(502명)가 가장 많은 가운데 고등학교 489명, 초등학교 377명, 유치원 108명, 특수학교 83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 기간제 교사는 2010년 628명에서 2011년 1075명으로 크게 늘어난 이후 2012년 1159명 등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충남도 사정은 마찬가지.

충남지역 기간제 교사는 2010년 994명에서 2011년 1427명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12년에도 증가세는 이어졌다.

정규교원 충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비정규직을 한시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강은희 의원은 "기간제 교사 중 담임 업무를 맡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정규 교원들이 담임 업무를 기피함에 따라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에게 학교 편의대로 담임 업무를 맡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기간제 교사는 궁극적으로 비정규직이고 단기간 불안전하게 근무하는 만큼 정규교사보다 책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규교원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기간제 교사=정규 교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맡기기 위해 교원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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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3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10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개막식 최종리허설에서 대한체육회와 오륜기를 선두로 한 기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대구=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맘·몸·뜻 달구벌에서 하나로!'

제93회 전국체육대회가 11일 오후 6시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까지 7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전국 17개 시·도와 이북 5도, 해외동포 선수단 등 2만80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육상과 수영, 축구 등 45개 종목에 걸쳐 880여 개의 금메달을 걸고 대구 일원 68개 경기장에서 열띤 경쟁을 펼친다.

대전은 이번 체전에 총 45개 전 종목에 선수와 임원 1430명이 출전해 2만 7000점을 획득, 지난해보다 한단계 상승한 종합 12위를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이번 전국체전에 처녀출전하는 세종은 선수 145명, 임원 69명 등 총 214명의 미니선수단을 파견해 종합 순위에 연연하지 않는 선전을 약속했다.

충남은 45개 전 종목에 2669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4만점으로 종합순위 6위를 내다보고 있다.

충북은 선수 1085명과 임원 380명 등 1465명을 파견해 3만2000점을 얻어 종합순위 11위라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체전은 2012 런던올림픽 충청지역 메달리스트의 활약을 볼 수 있는 대회로 시작전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대전에서는 한국 남자 양궁의 신예 김법민이 대표로 출전해 금빛 과녁을 노리고 있으며 충남에서는 1초 오심으로 유명세를 탄 펜싱대표 신아람이 고장의 명예를 걸고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1위 자리를 노리고 있다.또 충북에서는 남자 양궁의 간판 임동현과 한국 남자 탁구의 간판 유승민이 전국체전에서 각각 양궁과 탁구의 흥행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회식은 '꿈의 프리즘 대구, 세상을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11일 오후 5시 시작되는 사전행사부터 150분간 이번 대회 주경기장으로 쓰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개회식은 IT를 접목한 빛의 축제로 거행되며 식후 행사에는 '강남스타일'로 세계적 스타가 된 가수 싸이와 리듬체조의 손연재도 출연해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대구=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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