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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좀 바꿔주세요.”

재판을 진행하던 중 재판부를 불신하거나 불공정 재판을 우려해 피고인과 검사가 법관 교체를 요구하는 법관기피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법원에 대한 불만과 함께 재판결과 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전지법의 법관기피 신청건수는 총 113건으로, 2008년 23건에서 지난해 35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9건이 신청됐다.

법관기피 신청은 주로 돈과 관련된 민사 쪽에 집중됐다. 전체 113건의 신청 건수 중에 89건이 민사였고, 특히 올해 19건 가운데 무려 18건이 민사 쪽 기피 신청이었다.

형사는 전체 24건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처럼 잇따르고 있는 법관기피 신청에도 실제 법원이 피고인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실제 법관이 교체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법관기피 신청 법원의 불인용은 실제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 등 재판과 관련된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대전지법에 접수된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현황에 따르면 2007년 661건이던 신고건수는 2008년 533건으로 주춤하다가 2009년 731건, 2010년 105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상반기 459건이 접수되는 등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사법부 신뢰 회복과 유명무실한 법관기피 신청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조언을 받는 등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전문점 커피와 에너지음료를 하루에 3~4잔 이상 마시면 1일 권장섭취량을 초과해 인체에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소년(몸무게 50㎏ 기준)은 커피전문점 커피, 에너지음료, 액상커피 등을 1잔 이상 마시면 불안, 흥분, 두통 등 카페인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유통 중인 에너지음료, 액상커피, 커피전문점 커피, 조제 커피, 캡슐 커피 등 243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품목별로 카페인 함량이 최대 124~307㎎(1회 제공량)에 이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카페인 함량 실태조사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커피의 카페인 함유량이 에너지 음료(최고 207.4㎎)보다 대체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전문점 커피 가운데 탐앤탐스에서 판매하는 카푸치노가 1회 제공량 307.75mg ㎖(1㎖ 당 0.7㎎)에 달했다.

아메리카노의 경우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카페베네’ 제품으로 285.22mg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고, ‘파스쿠찌’(196.02mg), ‘탐앤탐스’(178.65mg)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카페라떼의 경우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함량은 ‘탐앤탐스’ 판매 제품이 189.01mg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베네’(184.57mg), ‘할리스커피’(160.25mg) 등의 카페인 함량이 높았다. 커피전문점 커피의 경우 업체별로 사용되는 원두, 추출방식, 조제방식 등에 따라 카페인 함량이 다른 것으로 식약청은 분석했다.

최근 시중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에너지 음료의 경우 카페인 함량이 제일 높은 제품은 ‘몬스터 자바코나’로 1회 제공 카페인 함량이 207.4㎎(1㎖ 당 0.6㎎) 으로 몬스터 에너지(164㎎), 몬스터 자바민빈(160.2㎎)이 뒤를 이었다. 레드불 에너지 드링크와 ㈜롯데 핫식스의 카페인 함량은 각각 62.5㎎, 61.9㎎으로 평균함량(98.9㎎)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카페인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어린이 체중 1kg 당 2.5mg 이하다. 카페인 함유량 조사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커피 3.3잔, 에너지 음료 4캔, 액상커피 4.8캔. 캡슐커피 5.4잔, 조제커피 8.3봉을 섭취하면 일일 섭취권장량을 초과한다.

식약청은 내년 1월부터 1㎖당 카페인 함량이 0.15㎎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제품에 대해서 총 카페인 함량 표시와 어린이·임신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를 자제하라는 주의문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카페인노출량을 평가한 후,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충남도청사의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비게 되는 대전의 현 도청사의 부지를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도청이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내달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11일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중구 목달동 산수공원에서 열린 ‘효! 월드 선포기념 중구가족 한마당’에 참석한 자리에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도청사가 위치한 선화동 역시 강 의장의 지역구로 도청사 이전 및 부지 활용 방안 마련 등으로 인한 충남도와 대전시의 재정부담과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강 의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강 의장은 “해당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려면 최대한 많은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70여 명의 의원이 개정안에 서명했고, 이달 말이면 서명 의원이 100명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도청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도청 이전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도청 이전 후 도청사와 부지 등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해당 도청사와 부지는 국가가 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해 활용계획을 세우고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독감(인플루엔자)과 독감예방접종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독감(毒感)을 말 그대로 ‘독한 감기’로 여기는 경우도 있고, 예방접종을 하면 무조건 독감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감기는 비강,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등에 급성 염증(일시적인 것으로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쉬운 염증)이 일어나는 병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감기 바이러스는 수 천 종으로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이 여기에 속하며 그 중 리노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코감기가 가장 흔하다.

◆고열과 근육통 동반한 전신증상, 독감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유행성 열성 호흡기질환이다. 이 병을 일으키는 독감바이러스는 크게 A형과 B형으로 나뉘며 각 형마다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수히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날씨가 춥고 건조한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1~3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 갑자기 38도가 넘는 고열에 온몸이 떨리고 힘이 빠지며 두통, 근육통 등이 심하게 나타나고 눈이 시리고 아프는 등 온몸에서 증상이 나타난다.

독감에 걸리게 되면 기관지 손상을 받고, 이로 인하여 2차 세균감염이 일어나 ‘세균성 폐렴’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만약 독감이 회복될 즈음에 다시 열이 나고 기침, 누런 가래가 생기면 2차 감염에 의한 폐렴을 의심하여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합병증으로 세균성 폐렴, 탈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울혈성 심부전증이나 천식, 당뇨 등 기존에 앓고 있던 만성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부비동염과 중이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노인과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중대한 합병증의 발병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독감은 일반 감기나 폐렴처럼 항생제 치료를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대신 항바이러스 제제를 사용하는데, 증상 발생 뒤 48시간 내에 투여하면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독감에 걸려 몸에 열이 나는 것은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는데 필요한 생리현상이므로 극심한 경우가 아니면 해열제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독감 증상이 있는 소아에게는 아무리 열이 나더라도 전문의의 소견 없이 아스피린을 함부로 투여해서는 안된다. 간혹 일부에서 라이씨 증후군(Rye syndrome)이라는 간부전증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행성 독감, 예방이 최선

독감은 전염이 매우 잘 되는 질환이므로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이 의심되는 환자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예방백신을 맞는 방법이 최선이다. 독감 예방접종은 독감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한 예방접종으로 접종 후 2주 이상이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므로 가을철인 요즈음이 적기이며,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맞아야 한다. 접종 후에 생성되는 항체의 예방 효과는 약 6개월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일년에 한 번씩 접종하면 가을, 겨울, 초봄에 유행하는 독감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백신을 접종했어도 100% 예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백신은 70~90%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독감 예방접종은 일차적으로 독감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접종을 해야 한다. 또 독감 백신은 계란에서 균을 배양해 만들기 때문에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의해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생후 6개월 이하인 아기는 접종 효과가 미미한 대신 부작용으로 발열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임신부는 임신 4주 뒤부터 맞을 수 있다.

◆손만 잘 씻어도 독감예방

흔히 독감은 추운 겨울에만 유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봄에도 환자가 많이 생긴다. 독감 바이러스는 4~10℃의 서늘한 온도와 건조한 환경에서 가장 활동적이다. 보통 10, 11월에 독감예방접종을 권하고 있지만 이때 접종하지 못하더라도 노인, 만성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은 다음해 2, 3월까지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독감의 치료는 감기와 차이가 없다.

백신으로 예방은 되지만 독감에 걸리면 별 방법이 없는 것이다. 우선 충분한 휴식과 함께 수분을 섭취하고 감기처럼 증상 완화를 위해 일부 약을 복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합병증이 없으면 항생제 치료는 별 효과가 없다. 특히 독감은 감염성이 강하므로 손씻기와 양치질 등 개인 위생에 철저해야 한다.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영양공급, 위생상태도 중요하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이나 휴지로 입을 가린다.

도움말=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10일 대전 유성구 신동 과학벨트 부지를 방문해 박병석(왼쪽) 국회 부의장과 함께 브리핑 장소로 들어서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10일 대전 과학비즈니스벨트 예정지를 방문해 부지매입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루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후보는 “과학벨트는 기초과학 인프라를 살려주는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좋은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며 “여기에 입지를 잡은 것은 대덕연구단지와 연계돼 있어 잘 선택했지만, 제대로 예산도 뒷받침돼야 한다. 대선 후보이기 전에 민주당이 앞장서 국회에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떠밀지 말고 국가가 전액 예산 부담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과학벨트 사업 추진 취지와도 맞는 것 같다. 예산 문제 때문에 시기를 늦추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어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과학기술전문가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과학기술부 부활, 비정규직 문제 해소,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관료주의적 통제 등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우수한 과학인력이 고용불안과 불규칙한 보수,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고통받는 현상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과학 미래는 어둡다”며 “MB 정부 들어 과기부와 정보통신부 폐지 등으로 성장 분야의 활력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국가경쟁력에 큰 손실을 보았다”며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창의적 실험과 혁신에 몰입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문 후보는 △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연구원 정년 65세 보장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Project-Base d System) 개선 등 과학 비전을 제시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