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서천군이 민감한 반응을 내놨다.

서천군은 9일 즉각적인 대책회의를 갖고 의혹을 전제로 방사선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을 무시하고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인 정부의 태도에 대한 심한 반감을 표출했다.

서천군 관계자는 "교과부가 연구대상 검토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정부의 이 같은 처사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지역갈등을 초래하는 일인 만큼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이번 용역의 성격과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관련 장관의 사과요구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해 대처할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주민 신 모(39·비인면) 씨도 "지역 주민들과 공론화 없이 이 같은 사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서천은 국립생태원과 더불어 최근 금강 해수유통 주장 등 생태를 기본 모토로 하는 지역인데도 정부가 최소한의 법규와 예의를 무시한 것은 서천군민을 우롱한 처사다"고 꼬집었다.

지난 8일 국회 교과위 통합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정부가 전국 62개 후보지역에 대한 기초자료를 통해 4곳을 선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심지층 처분에 요구되는 500m 이하의 지하수 특성 분석과 지하수 유동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 타당성을 분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대전대학교 연구팀의 용역 내용에 따르면 서천군의 경우 비인면 일대가 전국의 62개 후보지 가운데 해안을 낀 편마암 지역으로 고준위 핵폐기장 처리시설 후보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현재 원전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부지 안에서 임시로 저장되고 있는데 저장면적 포화예상시기(2016년)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같은 조사를 진행한 것은 단순한 연구 차원이 아니라 시간에 쫓겨 미리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후보지를 결정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후보지를 선정한 게 아니라 연구대상으로 검토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사편찬위원회와 동북아역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역사교과서 및 역사교육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우선 민주통합당 김태년 의원은 "국사편찬위가 근현대사 영역 중 일부를 일본에 편향적인 방향으로 교과서 수정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사편찬위가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진행하면서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으로, 일본 ‘국왕'을 '천황'으로 각각 수정토록 권고했다”면서 “현 정권은 역사교과서조차 입맛에 맞게 마구잡이로 수정하고 있다”고 통탄했다.

이에 대해 관련 학계에서는 '을사늑약'은 일본이 지난 1905년 대한제국을 강압해 체결한 조약으로,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 등 국권이 일본에 넘어간 사건이며, 이는 '조약'이 아닌 불평등한 '늑약'이라는 평이다.

또 무소속 정진후 의원도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위원회가 "올해 중학교 역사 검정 교과서에서 ‘제주 4.3항쟁’을 ‘무장봉기’라고 쓰게 하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대체토록 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사의 선택률이 하락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사의 선택률이 지난 2005학년도 27.7%에서 2012학년도 6.9%로 떨어졌다"면서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대평가인 수능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국사의 경우 학습량이 많고, 사건이나 연대, 인명 등을 외우기 어려운 과목의 특성상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는 상황"이라며 "올해 6월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쟁이 언제 발발했는지도 모르는 청소년이 10명 중 6명에 달하는 등 역사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새누리당 손인석(42·구속) 전 청년위원장의 폭로로 불거진 정우택(청주상당) 국회의원의 금품살포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10일 결정날 전망이다.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시점(1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날 정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민주통합당 중앙당이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정치자금법위반 의혹

민주당이 고발한 정 의원에 대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2010년 지방선거 때 정 의원이 충주의 한 경제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손 씨를 시켜 지방의원 후보 7∼8명에게 100만 원씩 전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이 의혹에 대해 검찰은 교도소에 수감된 손 씨를 불러 금품을 받은 지방의원 명단을 확인했다. 검찰은 추석을 전후한 지난달 29일과 1일 손 씨가 돈을 건넸다는 새누리당 소속 지방의원 출마자 8명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들 모두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한 데다, 일부는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확인과 손 씨와의 대질심문까지 요구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도 지난 3일 이뤄진 검찰조사에서 금품살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

또 다른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지난 4월 총선 때 정 의원이 손 씨로부터 안마 의자, 생일축하금 200만 원을 받고 제주도에서 성매수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보도자료, TV토론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이 허위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손 씨가 이들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고 인정한 점을 들어 정 의원의 총선 당시 '사실 무근' 주장이 당선을 겨냥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혹에 대해선 지난 5월 청주상당경찰서가 민주당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벌여 '무혐의'로 내사 종결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손 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정 의원이 충북청년경제포럼으로부터 안마의자와 생일축하금 200만 원을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 검찰은 포럼 대표 등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포럼 임원은 검찰 조사에서 "안마의자를 선물했다는 주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생일축하금 200만 원을 줬다는 부분도 정 의원의 자혼이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안 포럼 회원들이 결혼축의금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의 성추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당시 경찰수사 기록을 토대로 재검토를 벌였으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정 의원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제주도 현지 술집 관계자 등을 2차례 조사하고 워크숍에 동행했던 충북청년경제포럼 관계자 등을 조사했지만, 모두 성상납 사실을 부인하면서 혐의를 찾지 못했다.

◆검찰 불기소 가능성 커 … 민주당 재정신청

결국 손 씨가 제기한 의혹은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면서 정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기소처분’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10일 오후 재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재정 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고발한 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오는 11일 만료된다"며 "검찰이 10일 오전까지 정 의원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이날 오후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손 씨에 대한 폭로는 사실여부를 떠나 의혹과 심증만 있지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는 데다 증거가 없어 기소할 경우 무죄 가능성이 커 검찰의 기소여부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 측은 의혹을 제기한 손 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정 의원 측은 "정 의원과 관련된 폭로는 이미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인터넷에 떠도는 터무니 없는 말을 근거로 고발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된 것"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을 흠집 내기 위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추석 직전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게 밀렸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추석 민심을 바탕으로 안 후보를 맹추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충청투데이가 실시한 양자대결 3차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는 44.4%의 지지율을 기록, 46.2%를 얻은 안 후보에 1.8%p차로 따라붙었다.

박 후보는 지난달 25일 2차 여론조사에서 42.6%에 그치며 49.5%를 획득한 안 후보에 6.9%p 뒤진 바 있다.

하지만 안 후보가 추석 연휴 기간 불거진 각종 의혹으로 주춤하는 사이 과거사 인식 논란에서 벗어난 박 후보가 지지율을 어느 정도 회복하며 대등한 판세를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2.1%)을 비롯해 부산·경남·울산(51.9%)

, 대구·경북(62.1%), 강원(59.3%), 대전·충청(52.1%)에서 박 후보가 앞섰다.

특히 2차 조사에서 안 후보가 우세했던 서울 지역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박 후보에게 46%의 지지율을 보내 관심을 끌었다. 안 후보는 경기·인천(50.9%), 전남·전북·광주(80.2%), 제주(50.1%)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는 42.8%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난 2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안 후보는 20대(60.3%), 30대(61%), 40대(51%)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박 후보는 50대(56.8%)와 60대 이상(64.5%)에게서 변함없는 강세를 보였다. 다만 2차 조사와 비교했을 때 50대와 60대 이상 유권자들의 박 후보 지지율은 변화가 없는 반면 20대, 30대, 40대 유권자들의 안 후보 지지율은 2%p에서 8%p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남성의 50.8%는 안 후보를, 여성의 45.3%는 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유권자의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후보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18대 대선을 70여 일 남겨둔 9일 대선 후보들은 바쁜 행보를 이어갔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쇄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수습하는데 힘을 쏟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각각 복지와 경제 정책을 제시했다.

◆朴 “쇄신과 대통합 모두 실현할 것” 당 수습 주력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이날 인적쇄신론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당을 수습하는 데 주력했다. 박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영입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 국민대통합위원장에 내정된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 등 ‘외부인사 3인방’이 당내에서 극심한 의견충돌을 빚자 이날 직접 조정에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국민대통합을 위한 정치쇄신 심포지엄’에서 선대위 구성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당이 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치쇄신과 국민대통합 모두를 실현시키기 위한 산고”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한 전 고문의 국민대통합위원장 내정에 반발하는 안 위원장과 대화했느냐는 질문에 “통화가 있었다”며 “조만간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 “앞으로 선대위에서 중책을 맡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때 정치적으로 결별했던 김 전 의원에게 선거 총괄 업무를 맡겨 당내 갈등 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이한구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닷새 동안 당무를 거부한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당무에 복귀시켰다. 이에 따라 당의 전면 쇄신을 요구했던 초·재선급 의원들은 변화의 첫걸음이라는 반응과 함께 성명 발표 등 집단행동은 자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 사퇴 요구가 여전한데다 한 전 고문의 인선 문제가 남아 있어 당분간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文 “대통령 취임 즉시 복지국가 5개년 계획 시행”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복지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대통령이 되면 취임 즉시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내 미래캠프의 ‘복지국가위원회’ 1차 회의에서 “복지국가위원회가 5개년 계획을 세우면 국민에게 공약으로 밝히고, 인수위에서 실행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국가위원회를 만든 것은 ‘5개의 문’ 가운데 ‘복지국가의 문’을 열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이라며 “세계 최고의 빈곤율과 자살률, 세계 최저의 출산율, 심각한 고용불안 등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데, 복지국가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는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며 “복지를 제대로 해야 경제도 안정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복지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이 아닌,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의 실행과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후보는 독일·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 4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복지국가의 선진 모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복지국가의 길을 가기 위해선 같은 방향으로 노젓기 위한 사회적,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치세력간, 사회집단간의 합의가 기반이 돼야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후보는 10일 대전을 방문해 과학벨트 부지, 생명공학연구원, 초중과학연구원을 둘러볼 예정이다.

◆安 “북방경제 개척으로 한국경제 2막 열어야”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방안으로 북방경제 개척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해 “해양경제권과의 협력으로 산업화 시대를 열었다면, 이제는 북방경제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2막을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북방경제 개척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1% 끌어올리고, 1만 개의 중소기업을 북한에 진출시켜 9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119프로젝트’, 대륙철도 연결을 중심으로 도로와 해운을 결합하는 복합 물류망 구축 등 북방경제를 위한 3대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뒤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연결되는 북한철도구간을 단계적으로 현대화해 국제물류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열차는 한국경제와 남북경협, 그리고 동북아 경제협력 정류장을 지나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 안 후보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송호창 의원이 이날 민주당을 탈당, 안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안 후보는 공평동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송 의원이 현역의원으로서 당을 떠나는 힘든 결정을 내려줬다”며 송 의원의 합류 소식을 전했다.

송 의원은 “국민이 선택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며 “국민의 기대에 화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을 영입한 안 후보는 10일부터 1박 2일 동안 카이스트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청주대 등 충청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