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충청권 일부 사립대가 등록금은 올리고, 장학금은 줄이는 예산을 편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공·사립대 등록금·장학금 인상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9개 사립대 중 27곳(17.0%)의 등록금 총액이 늘어난 반면 성적우수장학금 총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청권에선 5개 대학이 이에 포함돼 건양대의 경우 1인당 연간 등록금(651만 원)은 평균 4.7% 올랐으나 장학금 총액(20억 원)은 14.8% 줄었고, 선문대는 등록금(689만 원)이 6.1% 인상됐으나 장학금(22억 원)은 35.3% 줄었다.

영동대 역시 등록금(695만 원)이 4.4% 오른 데 비해 장학금(13억 원) 총액은 무려 44.5%나 깎였고, 침례신학대는 등록금(507만 원) +4.8%, 장학금(3억 원) -11.8%, 나사렛대는 등록금(666만 원) +3.8%, 장학금(15억 원) -10.8%로 집계됐다.

또 장학금 예산을 늘린 대학일지라도 등록금은 '왕창', 장학금은 '찔끔' 인상해 목원대는 1인당 등록금(696만 원) 인상률이 6.8%인 데 반해 장학금 총액(34억 원) 인상률은 1.7%에 그쳤다.

배재대도 등록금(691만 원) 인상률이 6.5%, 장학금(30억 원) 인상률은 1.9%로 3.4배의 격차를 보였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충청권 사립대 등록금·장학금 인상률]

대 학	등록금	장학금
영동대	4.4%	-44.5%
선문대	6.1%	-35.3%
건양대	4.7%	-14.8%
침례신학대	4.8%	-11.8%
나사렛대	3.8%	-10.8%
목원대	6.8%	1.7%
배재대	6.5%	1.9%

18대 국회 첫 국감일인 6일 의원 출석률이 100%로 나타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회 공보관실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감 첫날인 6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3명의 구속 중인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참석(295석)해 사상 처음으로 100%의 국감참석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첫 날 국감에선 정무위가 증인채택 문제로 20여 분간 정회된 것을 제외하곤 전 상임위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첫 날 출석률이 100%를 기록함에 따라 남은 기간 동안 의원들의 출석률이 고공행진을 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민생중심의 정책국감'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등통해 의원들의 출석을 독려한 바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지난해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3개 시·도가 부과 오류 등 과·오납으로 더 걷어 들인 지방세가 6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따지면 과·오납으로 5300억 원이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규식(민주당)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16개 시·도의 지방세 과·오납금이 532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시는 153억 1400만 원, 충남도는 333억 7900만 원, 충북도는 127억 2300만 원의 세금을 착오로 더 걷었다.

또 올해 7월 현재까지도 대전시는 77억 2300만 원, 충남도는 112억 9300만 원, 충북도는 60억 4700만 원을 부과 오류 등으로 세금을 더 걷었다.

이들 3개 시·도의 지방세 과오납금은 2003년 202억 2700만 원에서 2004년 316억 5900만 원, 2005년 310억 6400원, 2006년 459억 1400원으로 매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각 시·도는 과다하게 거둬들인 세금에 대해 스스로 세액을 정정하거나 납세자의 불복 신청을 받아들여 대부분 돌려주고 있지만 올해 1∼7월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19억 6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최 의원은 "미환부 세금은 지자체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과·오납 세금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며 "납세자의 피해가 없도록 세금 환부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