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통계가 없다'

2008. 10. 13. 21:11 from 알짜뉴스
현재 국가승인통계에 독도와 관련된 통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성린(한나라당·비례대표)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승인통계로서 독도와 연관된 기록은 전무한 상태다.

나 의원은 "통계청에 독도에 대한 관련 자료를 검색해 봐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통계청의 무사안일한 행정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서 우리나라 행정구역분류 기준의 최소 단위인 동·읍·면의 하위단위이고, 통계작성의 기초가 되는 인구, 산업 등이 거의 없어 현재 공식 통계작성의 실효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군색한 입장을 밝혔다.

실제 국가통계포털에서도 지적통계 중 '국토 면적'에 울릉군(2007년·72.82㎢)까지만 표시돼 있다.

이는 일본 국토지리원 홈페이지 통계자료에 각주까지 달면서 독도를 시마네현의 일부로 명시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나 의원은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매장량이 150조∼200조 원에 이르는 등 독도는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이를 반영할 경우 국부통계에 엄청난 차이를 보여 줄 수 있는데도 통계청은 인구, 산업 등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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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한우 팔다 영업정지 '아닌척'

2008. 10. 13. 21:10 from 알짜뉴스
이달부터 쇠고기 원산지표시위반 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지고 있으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는 형식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평일 저녁이면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던 대전시 유성구의 한 대형 국내산 한우 전문음식점이 지난달 아무 예고없이 1주일 동안 영업을 중단했다. 이곳은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팔다 적발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식당 정문 앞에 붙어있어야 할 '영업정지 행정처분 대자보'가 사라졌기 때문. 큰 달력 크기의 대자보는 구청장 명의로 업체명과 행정처분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해 해당기간 동안 게시돼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주는 업소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게시 즉시 제거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청의 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주인이 뗄 수도 있지만 지나가는 술 취한 사람들이 떼기도 한다"면서도 "원칙은 업주가 대자보를 관리해야 하고 해당 구청이 감독해야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까지 하려면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 한다"며 한계를 시인했다.

양심적인 원산지 표시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업정지 대자보의 내용 중 정지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 현재는 '식품위생법 ○○조 위반'으로만 사유를 표시하고 있어 일반인들은 법조문을 찾아봐야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일부 업소에서는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아예 200만∼300만 원가량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해 자금이 넉넉한 업체의 경우 처벌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반업소명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달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쇠고기 등의 원산지표시제 위반업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발의안 제출 이유로 '단속인원의 한계로 자칫 부실해 질 수 있는 원산지표시제의 실효성 강화'를 들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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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 현안 첩첩산중… 교단 안정부터

2008. 10. 13. 21:09 from 알짜뉴스
인사청탁성 뇌물수수 혐의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오제직 충남도교육감이 13일 전격 사퇴함에 따라 충남교육은 지난 2003년에 이어 또 다시 교육수장의 불명예 퇴진이란 악몽을 되풀이하게 됐다.

강복환 전 교육감의 중도하차와 사법처리로 한동안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던 충남교육으로서는 교육수장의 두 번째 사퇴에 적잖게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특히 올해 첫 주민직선 교육감 선출과 함께 전 교직원이 심기일전해 충남교육의 도약을 도모하던 국면에서 터져나온 악재라 교육계 내부의 동요는 더욱 크다.

오 교육감은 이날 '속죄와 반성'의 뜻을 담은 글을 도민들에게 전하며 사직서를 공식 제출했지만 오 교육감 본인을 포함해 100여 명의 충남교육계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알려져 교육계 안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감 부재에 따른 행정공백과 교직원들의 사기저하, 뿌리 깊어진 불신, 교육자치 논란 등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은 첩첩산중이다.

한석수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에 나서지만 중앙정부와 맞서 책임을 동반한 소신행정을 펼치기는 한계가 있다.

또 내년도 사업예산 통과도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감이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와 협의와 조정에 나서야 하나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서 원만하게 이뤄질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현행법상 내년 4월 다시 치러야 하는 교육감 선거는 논란의 불씨다.

올 한 해 동안 교육감 선거법 개정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웠던 교육계로서는 스스로 교육자치 입지를 약화시키는 빌미를 제공한 격이 됐다.

낮은 투표율에 따른 교육감 선거 무용론과 짧은임기(1년 2개월)에 비해 과다한 선거비용 문제등도 벌써부터 꿈틀대고 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이제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올곧은 충남교육으로 거듭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교단에서 승진과 출세에 매몰돼 있던 얼치기 교육자들을 솎아내고 아이들 속에서 헌신하는 교사들이 우대받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남아있는 우리가 충남교육의 자존심을 세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충남교육의 쇄신과 단합을 촉구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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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금은방도 허덕허덕

2008. 10. 13. 21:08 from 알짜뉴스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고 금은방마다 난리입니다."

13일 오전 11시 청주 남문로1가의 한 귀금속 전문점. 매장을 들어서자 순금 3.75g에 소매시세는 16만 1000원, 도매시세는 14만 4000원을 알리는 금 시세 전광판을 매장 직원들이 초초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 매장은 지난주 금 시세가 최고 19만 8000원까지 오르면서 주말 100여 명의 고객들이 금을 팔겠다고 찾아와 북새통을 이룬 곳이다.

그러나 돌반지 등 금을 찾는 소비자는 불과 10여 명에 불과해 가을 혼수철인데도 불구하고 매장 매출이 전년에 비해 50% 가까이 감소했다.

매장 한 관계자는 "환율인상으로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며칠 간격으로 2만∼3만 원 시세차이가 반복되고 있다"며 "너무 오른 금값으로 돌반지 거래는 거의 끊겼고 혼수를 장만하는 예비신혼부부들도 예년 같으면 하루 10쌍 이상 방문했는데 지금은 3∼5쌍이 고작"이라고 한숨지었다.

환율인상 여파로 금 가격이 폭등하면서 금을 팔겠다는 사람들은 몰리고 있지만 정작 구입하는 사람들이 줄면서 금은방 업계가 고사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청주지회에 등록된 청주지역 금은방은 142곳. 올해 들어 10곳 정도가 문을 닫았고, 현재 폐업을 결심한 곳도 7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문로 2가 금은방매장 관계자는 "금은방은 부동산에 내놔도 다른 가게들처럼 쉽게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금은방들이 비싼 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해 휴·폐업을 반복하고 있으며, 잘나간다는 대형 금은방들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값이 폭등하자 웃지 못 할 촌극(寸劇)도 빚어지고 있다.

금값이 오르자 집에 보관했던 금제품을 팔려고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매장에서는 가공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금을 매입하다보니 고객들과 매장종업원간 금값 흥정을 놓고 곳곳에서 승강이가 잇따르고 있다. 사정이 어려워지자 일부 귀금속 매장에서는 최근 금 매입을 거부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최철용 한국귀금속판매업 청주지회장은 "환율인상 여파로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소비가 크게 위축돼 업계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매년 10여 곳이 폐업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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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정감사]수통 세균 득실 육군 위생 구멍

2008. 10. 13. 21:08 from 알짜뉴스
육군본부를 대상으로 13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 장병에 대한 구멍난 위생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비례)은 "최근 3년간 육군에선 5건의 식중독 감염사고 발생, 800여 명의 장병이 감염됐는 데 이 같은 통계는 해군과 공군에 비해 식중독균별로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에 이른다"며 "국방부는 지난 3월과 5월, 식품검사장비 보급을 육본에 위임했는 데 지금까지 뭐 하고 10월 들어서야 식검장비 보급을 조달청에 의뢰했느냐"고 추궁했다.

친박연대 서청원 의원(비례)은 "국방부로부터 구형 알루미늄 수통과 플라스틱 수통, 일체형(개량형) 수통을 1개씩 받아 한 대학연구소에 미생물 배양검사를 의뢰했는 데 현재 군에 보급된 군용 수통의 75%를 차지하는 알루미늄 수통과 10%를 차지하는 일체형 수통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바실러스세레우스균이 검출됐다"며 "군 장병의 사기 진작은 기본적인 병영생활을 충족시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부여·청양)도 "군의 급양 문제와 관련해선 시설·장비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급양을 책임지는 군내 인적자원을 쇄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군 수뇌부의 판단 착오에 따른 육군항공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서울 성북을)과 김동성 의원(서울 성동을), 민주당 문희상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육군 공격헬기의 주력 가운데 하나인 코브라(AH-1S)의 경우 2020년 정도까지 운용이 가능하지만 500MD의 경우 수명주기(30년)를 초과한 장비가 전체의 30%를 넘고 있다. 한국형기동헬기 개발(1조 9000억 원 상당)에 착수했지만 2023년 이후에나 전력화가 가능하다. 500MD가 도태되면 '헬기 없는 헬기부대'가 나올 수도 있다"며 "전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 군은 1조 5000억 원 규모의 중고 아파치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데 이 것은 명백히 중복이다. 중복투자는 장비운용을 예측하지 못한 군 수뇌부의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국방개혁과 관련해선 육군의 뼈를 깎는 노력을 주문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공주·연기)과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비례)은 "전쟁의 양상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병력 규모가 1970년대와 비슷하다는 것은 군이 재래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위협만 강조하느라 미래에 대비한 국방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며 "'선 전력증강 후 병력감축' 원칙에 공감하지만 제한된 예산과 가용자원 축소라는 현실적 제한사항 앞에서 융통성 없이 병력 유지를 고집하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원칙에 충실하면서 병력감축을 전제로 한 군의 체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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