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 풀면 지방 무너진다

2008. 10. 29. 21:44 from 알짜뉴스
정부가 30일 대대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밝힐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이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국토이용 체계 효율화 등 실물경제 부양대책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는 '세계적 경기침체 대응'을 이유로 한 것으로 정부는 수도권 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 등을 포함하는 강력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를 비롯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법 완화 등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져 충북 등 충청권은 이에 직접적인 타격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법령은 손대지 않고 시행령을 고쳐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를 푸는 것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충청권은 정부의 발표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지방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이 29일 발표한 정책연구과제에 따르면 25개 첨단업종의 수도권 규제가 폐지되면 해당 업종의 비수도권 성장폭이 2011년까지 50%가량 축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5 개 첨단 업종은 컴퓨터, 전자집적회로, 유·무선 통신기기, 의료용기기, 광섬유 및 광학 요소, 자동차 부품, 항공기·우주선과 보조장치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종사자 수가 8만 5570명이 줄고, 생산액은 88조 3963억 원, 부가가치는 35조 7492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반대로 수도권은 사업집적도가 높아져 전국 대비 사업체 수(61.4%), 종사자 수(54.4%), 생산액(50.6%), 부가가치(52.7%) 등 모든 면에서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자문단은 전망했다.

반 면 현재와 같은 규제가 유지된다면 사업체 수는 여전히 수도권에 53.5%가 몰려 있지만, 종사자 수가 45.0%, 생산액이 24.4%, 부가가치가 29.6%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어느 정도 균형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자문단은 강조했다.

지 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ICT 집적지가 서서히 무너질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현재의 첨단업종 규제는 지속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방에 대한 지원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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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졸업 미루면 강제 퇴학”

2008. 10. 29. 21:43 from 알짜뉴스
KAIST가 내년부터 입학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재학연도를 대폭 축소하고, 이를 초과해 졸업을 미룰 경우 강제퇴학 등 강경조치에 나선다. 일부 재학생들이 졸업을 미루면서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교육비가 낭비되는 사례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진출해 기여하라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KAIST는 2009학년도 석·박사 과정 신입생부터 석사과정의 졸업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박사과정은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단축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석·박사 통합과정도 8년에서 6년으로 줄이기로 했으며, 각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학 연장이 필요할 경우는 ‘학사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도 박사 과정의 경우 5년차부터 일종의 패널티인 수업료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재학연한을 초과해 학교를 다니는 대학원생들에게는 장학금 중단은 물론 강제퇴학도 이뤄지게 된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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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보조금 ‘묻지마 집행’

2008. 10. 29. 21:43 from 알짜뉴스
대전시가 특정 노동단체에 1억 원이 넘는 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4년간 단 한 차례도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심사에서 지급기준 및 운영규칙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관리·감독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노총 대전지역본부는 지난 2004년 서구 근로자복지회관 내 금전적 여유가 없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시에 보조금 신청을 통해 매 분기별 500만~625만 원씩 매년 2000만~2500만 원을 수령했다.

지출 내역을 보면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연간 2000만~2500만 원씩 4년간 모두 1억여 원의 시 보조금이 한노총 노동법률상담소로 흘러 들어갔다.

문제는 지난 2004년 보조금 첫 시행연도에 시가 한국노총 노동법률상담소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면서도 전문인력의 배치, 자격요건, 인원 등 기본적인 사항마저 보조금 집행 내역서에 기재하지 않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점이다.

여 기에 시는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을 한노총 노동·법률상담소 운영비로 지원해주면서도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집행내역이나 절차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고, 지난해 노동·법률전문가의 부재를 이유로 한 차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전부다.

그러나 시는 이마저도 보조금 지급 준에 명시하지 않은 채 구두로 진행시켰고, 한노총의 운영비 전용 부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매년 재심사에서 통과시키는 등 ‘묻지마 집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한노총 측은 단일 사업장 노조사무실에 근무했던 경험만으로 법률·노동전문가가 아닌 무자격자를 채용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무료 노동·법률상담을 제공해왔다. 또 한노총은 지역본부 사무실 한 켠에 노동·법률상담소를 설치·운영하면서도 시 보조금 중 일부를 한노총 지역본부 운영비로 지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조금 지급 내역과 노동법률상담소의 운영 현황에 대해 파악,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 국노총 지역본부 관계자는 "변호사, 노무사 등 노동·법률전문가를 채용, 상시 근무하게 하려면 매달 400만~500만 원 이상의 운영비가 든다. 시민들의 노동·법률 지원을 위해 상담소를 운영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택한 것 뿐"이라며 "만약 문제가 된다면 직원을 해고하고 사무실 운영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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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대종이 하늘 높이 떳다?!

2008. 10. 29. 20:21 from cciTV


지난 93년 대전엑스포 개최 당시 엑스포 과학공원에 설치된 엑스포 대종이 29일 크레인을 이용해 대전시청 남문광장에 공사중인 새 둥지로 옮겨지고 있다. 오늘 시청 남문광장으로 이동한 엑스포 대종은 지름 2.3m, 높이 3.9m, 무게 23.6t으로 지난 93년 대전엑스포 개최 당시 (주)종근당에서 종각과 함께 기증, 그 동안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사용해 왔다. 대전시는 엑스포 대종의 새 둥지로 12월 26일 준공을 목표로 3억3000여 만원을 들여 전통목재로 66㎡ 규모의 4각 정자를 지을 계획이며 준공 후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물론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 행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허만진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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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서 규모 3.4 지진 발생

2008. 10. 29. 20:19 from cciTV



오 늘 오전 9시26분쯤 충남 공주시 남동쪽 15㎞ 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해 공주와 대전지역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었으나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지진은 올들어 육지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대전지방기상청은 규모 3.4 의 지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동은 느낄 수 있지만 피해는 일어나지 않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허만진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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