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가 내년부터 입학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재학연도를 대폭 축소하고, 이를 초과해 졸업을 미룰 경우 강제퇴학 등 강경조치에 나선다. 일부 재학생들이 졸업을 미루면서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교육비가 낭비되는 사례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진출해 기여하라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KAIST는 2009학년도 석·박사 과정 신입생부터 석사과정의 졸업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박사과정은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단축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석·박사 통합과정도 8년에서 6년으로 줄이기로 했으며, 각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학 연장이 필요할 경우는 ‘학사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도 박사 과정의 경우 5년차부터 일종의 패널티인 수업료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재학연한을 초과해 학교를 다니는 대학원생들에게는 장학금 중단은 물론 강제퇴학도 이뤄지게 된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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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특정 노동단체에 1억 원이 넘는 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4년간 단 한 차례도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심사에서 지급기준 및 운영규칙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관리·감독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노총 대전지역본부는 지난 2004년 서구 근로자복지회관 내 금전적 여유가 없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시에 보조금 신청을 통해 매 분기별 500만~625만 원씩 매년 2000만~2500만 원을 수령했다.

지출 내역을 보면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연간 2000만~2500만 원씩 4년간 모두 1억여 원의 시 보조금이 한노총 노동법률상담소로 흘러 들어갔다.

문제는 지난 2004년 보조금 첫 시행연도에 시가 한국노총 노동법률상담소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면서도 전문인력의 배치, 자격요건, 인원 등 기본적인 사항마저 보조금 집행 내역서에 기재하지 않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점이다.

여 기에 시는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을 한노총 노동·법률상담소 운영비로 지원해주면서도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집행내역이나 절차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고, 지난해 노동·법률전문가의 부재를 이유로 한 차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전부다.

그러나 시는 이마저도 보조금 지급 준에 명시하지 않은 채 구두로 진행시켰고, 한노총의 운영비 전용 부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매년 재심사에서 통과시키는 등 ‘묻지마 집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한노총 측은 단일 사업장 노조사무실에 근무했던 경험만으로 법률·노동전문가가 아닌 무자격자를 채용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무료 노동·법률상담을 제공해왔다. 또 한노총은 지역본부 사무실 한 켠에 노동·법률상담소를 설치·운영하면서도 시 보조금 중 일부를 한노총 지역본부 운영비로 지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조금 지급 내역과 노동법률상담소의 운영 현황에 대해 파악,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 국노총 지역본부 관계자는 "변호사, 노무사 등 노동·법률전문가를 채용, 상시 근무하게 하려면 매달 400만~500만 원 이상의 운영비가 든다. 시민들의 노동·법률 지원을 위해 상담소를 운영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택한 것 뿐"이라며 "만약 문제가 된다면 직원을 해고하고 사무실 운영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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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93년 대전엑스포 개최 당시 엑스포 과학공원에 설치된 엑스포 대종이 29일 크레인을 이용해 대전시청 남문광장에 공사중인 새 둥지로 옮겨지고 있다. 오늘 시청 남문광장으로 이동한 엑스포 대종은 지름 2.3m, 높이 3.9m, 무게 23.6t으로 지난 93년 대전엑스포 개최 당시 (주)종근당에서 종각과 함께 기증, 그 동안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사용해 왔다. 대전시는 엑스포 대종의 새 둥지로 12월 26일 준공을 목표로 3억3000여 만원을 들여 전통목재로 66㎡ 규모의 4각 정자를 지을 계획이며 준공 후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물론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 행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허만진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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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늘 오전 9시26분쯤 충남 공주시 남동쪽 15㎞ 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해 공주와 대전지역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었으나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지진은 올들어 육지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대전지방기상청은 규모 3.4 의 지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동은 느낄 수 있지만 피해는 일어나지 않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허만진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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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천안지역의 아파트 거래 감소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인기지역 대형 평형대의 아파트 거래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발표한 천안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이사철 성수기인 지난 9월 불당·쌍용·두정·백석·신방·신부·용곡·청수동 등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8개 동지역의 아파트 거래는 150건으로 전월 350건에 비해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월별로는 주택투기지역 해제 직후인 2월 472건, 3월 563건, 5월 604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6월 부터 4개월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불당동의 경우 3월 19건, 5월 15건이 거래됐으나, 8월 6건에 이어 9월에도 5건에 불과했다.

단지수가 많은 쌍용동은 8월 174건이 거래됐으나 9월 62건으로 64%가 줄었으며, 신방동 역시 81건에서 47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두정동은 33건에서 14건, 신부동은 28건에서 10건, 청수동은 7건에서 1건으로 각각 거래량이 줄었다. 반면 백석동과 용곡동은 각 4건에서 5건, 17건에서 25건으로 다소 늘었다. 이는 천안지역에 새 아파트 공급이 봇물을 이루고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거래량 급감에도 불구하고 서부권의 인기 평형대 아파트 값은 약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2억 5500만(10층)∼ 2억 7000만 원(7층)에 실거래가를 신고했던 불당 동일하이빌 85㎡의 경우 9월에는 2억 4800만(7층)∼2억 6700만 원(8층)에 거래됐다.

또 불당 현대아이파크 85㎡은 지난 1월 2억 5200만(4층)에서 9월 2억 5200만 원(13층)으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부동산 업계는 "경기불황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데다 새 아파트 공급과잉이 맞물려 거래가 뚝 끊겼다"며 "가을 이사철을 맞아 거래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본격적인 가격하락기에 진입할 수 있다는 신호탄"이라고 전망했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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