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30일 대대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밝힐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이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국토이용 체계 효율화 등 실물경제 부양대책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는 '세계적 경기침체 대응'을 이유로 한 것으로 정부는 수도권 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 등을 포함하는 강력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를 비롯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법 완화 등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져 충북 등 충청권은 이에 직접적인 타격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법령은 손대지 않고 시행령을 고쳐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를 푸는 것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충청권은 정부의 발표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지방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이 29일 발표한 정책연구과제에 따르면 25개 첨단업종의 수도권 규제가 폐지되면 해당 업종의 비수도권 성장폭이 2011년까지 50%가량 축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5 개 첨단 업종은 컴퓨터, 전자집적회로, 유·무선 통신기기, 의료용기기, 광섬유 및 광학 요소, 자동차 부품, 항공기·우주선과 보조장치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종사자 수가 8만 5570명이 줄고, 생산액은 88조 3963억 원, 부가가치는 35조 7492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반대로 수도권은 사업집적도가 높아져 전국 대비 사업체 수(61.4%), 종사자 수(54.4%), 생산액(50.6%), 부가가치(52.7%) 등 모든 면에서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자문단은 전망했다. 반 면 현재와 같은 규제가 유지된다면 사업체 수는 여전히 수도권에 53.5%가 몰려 있지만, 종사자 수가 45.0%, 생산액이 24.4%, 부가가치가 29.6%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어느 정도 균형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자문단은 강조했다. 지 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ICT 집적지가 서서히 무너질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현재의 첨단업종 규제는 지속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방에 대한 지원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