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이 경찰 교육의 거점으로 우뚝 서게 된다.
경찰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인 ‘경찰 교육원’을 비롯해 ‘경찰수사 연수원’, ‘경찰 대학’이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맞춰 줄줄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경찰간부 후보생과 전문 경찰관을 양성하는 ‘경찰 교육원’은 이미 2009년 10월 아산 초사동 일대 174만 3000㎡ 부지에 1888억 원을 들여 이전을 완료했다.
현재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수사전문 교육기관인 ‘경찰수사 연수원’은 앞서 이전을 완료한 ‘경찰 교육원’ 내로 이전한다. 지난해 11월 10일 착공에 들어간 ‘경찰수사 연수원’은 411억 원을 들여 올해 12월 말까지 6만 4000㎡ 부지 규모로 준공되며, 연간 교육생 3000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경찰대학’은 아산 신창면 황산리 일원으로 이전한다. 현재 ‘경찰대학’은 기관 이전을 위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에 들어갔다.
‘경찰대학’은 총 사업비 3244억 원을 투자해 부지 78만 2000㎡ 규모에 연면적 11만 4000㎡으로 지어지며, 오는 2013년 3월 사업 착공에 들어가 2015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임직원 239명과 연간 교육생 3150명을 수용하게 될 ‘경찰대학’은 아산시를 경찰관 전문 인재육성의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아산이 경찰 교육의 산실(産室)로 자리 잡는 게 쉽지만은 않다. 지난 2009년 6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이전계획을 승인받은 ‘경찰수사 연수원’은 지난해 10월 공사에 들어갔지만, 지난 7월 현재 공정률이 17%에 머물고 있어 올해 12월 말까지 사업 준공을 하겠다는 계획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경찰수사 연수원’을 수용하는 ‘경찰교육원’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탓이다.
‘경찰교육원’이 새롭게 이전하는 ‘경찰수사 연수원’의 임직원 49명과 연간 교육생 3000명을 수용하려면 그만큼의 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추가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
‘경찰대학’ 이전 사업도 진입도로 개설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에 따르면 ‘경찰대학’ 측이 아산시에 110억 원 규모의 진입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양 기관 간 상호 공조가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황산리에 살던 주민 34가구를 ‘경찰대학’ 입주에 따라 기산동으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기산동 주민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주민이 이주할 지역이 기산동 인근 신정호의 상류 지역으로, 이들이 주거지를 옮기면 신정호 하류 지역이 오염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경찰수사 연수원’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사업비에 추가할 예정”이라며 “‘경찰대학’ 진입로 문제는 아산시와 경찰대학 간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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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에서 민선5기 시정 전반에 걸친 질타가 쏟아졌다.
황영호(우암, 내덕1·2, 율량·사천, 오근장) 의원은 22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5기 출범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청주시정의 주요 정책 기조가 특정분야에 대한 관심과 집중투자로 타 분야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팽배해 있다"며 균형감 있는 예산편성과 시정운영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시장의 특정분야에 대한 유별난 애정과 관심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시정운영의 편향과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한 뒤 "이는 특정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소외감으로 이어져 균형 있는 시정을 운영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유한한 임기 속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균형감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뤄질 때 그 혜택 또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이라며 "공직사회 내부의 상대적 박탈감과 시민들로부터의 냉소적 시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인(가경, 강서1)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5기 청주시정의 목표이기도 한 녹색수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녹색수도 건설을 위한 역점사업 중 하나인 '생명수 1004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해 "민간이나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계획이고 100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이 있어야만 하는 사업임에도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법은 물론 투자대비 실효성도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손바닥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손바닥공원을 2002년부터 2010년까지 45곳 조성했고 향후 10년간 1000곳을 더 만든다는 계획을 믿을 수 없다"며 "지금 각 동에 설치된 어린이공원 등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상태에서 그저 설치했다는 실적에만 치우치는 행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청주시가 검토중인 버스전용차로 및 신교통수단 도입 계획과 관련해서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미래의 교통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며 "현재 추진하는 버스전용차로제는 무심천 하상도로 폐쇄 등에 전혀 대비하지 않은 교통대책이며 그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범덕 시장은 "생명수 1004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나 손바닥공원 사업이 시행초기에 비해 현재 다소 수그러들었다는 지적은 달게 받겠으며, 기업체의 협조를 받는 문제 등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연차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수년 내에 청주시 도심의 교통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란 점에서 임기 내에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의 기초라도 마련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미래의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시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의지를 갖고 계속 추진하는 것도 공직자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버스전용차로 및 신교통수단 도입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용역은 지금 당장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청주시에 적합한 신교통수단을 선정하고 절차를 밟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광역화된 대도시라는 잇점과 온천관광 특수로 호황을 누려왔던 대전 유성일대 호텔들이 존립위기를 맞고 있다. 세종시와 충북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에 특급 신규 호텔들이 잇따라 건립을 추진하면서 투숙객 이탈은 물론 각종 행사 유치에도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인접지역에 건립을 추진 중인 신규 호텔들은 대규모의 객실 수와 첨단, 최신의 부대시설 등을 앞세워 상대적으로 열악한 유성일대 호텔들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 세종시에는 세경그룹(석미개발)이 2015년까지 410실 규모의 비즈니스호텔(특2등급)을,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벽강이 2014년 3월 완공을 목표로 269실의 객실을 갖춘 특급호텔 세종호텔을 건립할 예정이다.
연구단지와 인접한 유성구 도룡동에도 312실의 호텔롯데가 201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상황이 이렇자 유성일대 호텔업계도 향후 영업 전반에 큰 어려움을 예상하며 인접 지역에 들어설 호텔들의 추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대전 유성지역 호텔들은 수십여년전부터 천연자원을 보유한 유성온천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관광객들이 몰리는 특수를 누린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10여곳에 불과했던 온천이 2000년대 이후 수백여곳으로 급증한 상황에 대형찜질방과 스파, 리조트 등까지 난립해 유성온천의 존재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도심 속 온천단지인 유성온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서 대다수 지역 호텔들의 고객유치가 힘들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불과 2~3년 후 또 한차례의 홍역을 치러하는 유성일대 호텔업계로서는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유성일대 호텔들이 옛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호텔, 온천업계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과 시설 개보수 및 확충 등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시중 우송대 관광컨벤션학과 교수는 “유성온천이 도심 속에 있지만 먹을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등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메리트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며 “특히 대형 스파시설이 없어 시대적인 흐름과 트렌드를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후화된 숙박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와 고객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성지역 한 호텔 관계자는 “아직 타 지역 호텔들의 건립 윤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전략을 세운 건 없다”면서도 “타 지역 호텔 건립이 가시화되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성지역에는 특1급 1곳과 특2급 2곳, 1급 3곳 등 1급 이상 호텔이 약 800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분야별 사업 내역을 보면 △문화·관광분야는 보령 석탄박물관 리노베이션 사업 등 13개 사업에 1292억 원 △기반시설 확충분야 백제호관광단지 주변도로 개설 등 7개 사업 765억 원 △지역특화분야 공주 5도2촌 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에 1241억 원이 각각 투자된다. 이밖에 △서천군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7개 사업에 690억 원(체육 및 교육시설) △논산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설치 등 12개 사업 781억 원(농정혁신 및 생산·유통분야) 등이다.
제1기 개발 계획과 비교하면 문화관광 및 기반 시설 등 하드웨어 부문 투자가 약 15%가 줄어든(3231억 원→2474억 원) 반면, 지역특화 및 농정혁신과 생산·유통분야의 투자는 약 40% 증가(1221억 원→2023억 원)한 것이 특징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 선정과정에서 농정혁신을 포함한 지역특화사업 및 지역자립 역량 배양을 위한 향토자원의 활용과 융·복합사업 등에 중점을 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는 물론, 도 정책 방향과 부합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 관련 부서와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날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개발계획을 보완한 후 내달 중 최종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07년 제정된 충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제1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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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대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충북·강원 국정감사에서 이기용 충북도교육감과 김대성 부교육감이 선서를 하고있다. 충북도교육청 제공 | ||
22일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대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충북·강원 국정감사에서 각종 불법·비위를 저지른 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장공모제 문제가 제기됐다. 한편, 보수(충북도교육감)와 진보(강원도교육감)간 학교폭력·교권침해·학생부 기재·비정규직 문제 등 극명한 입장차에 따른 논란도 빚어졌다.
국회 교과위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고양덕양을)은 충북대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5년간 학교 교직원 22명이 음주운전,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등의 불법·비위행위로 적발됐으나 이중 16명이 견책, 3명이 불문경고를 받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모 교수는 2010년 불법 안마시술소를 출입,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지만 견책을 받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음주 폭행, 현금 부당취득, 위험운전으로 인한 치사 등 교직원으로서의 기본 양심을 포기한 사건들이 적발됐다.
견책,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3명 중 2명(상해,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은 감봉 1개월, 1명(직장 무단이탈)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견책은 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징계는 견책, 경고, 감봉의 경징계와 정직, 해임, 파면, 강등의 중징계로 나뉜다. 현재 국립대 교수에 대한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대학 내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립대 교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한 만큼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맞는 엄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되고있는 충북도교육청의 '교장공모제' 문제도 지적됐다. 유은혜 의원(민주·고양 일산동구)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이 지난 해와 올해 4차례 임용한 공모 교장에 초등은 32명, 중등은 16명이 임용됐지만 대부분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임용됐고 개방형 공모제를 실시한 학교 2곳에서도 모두 교장 또는 교육청 전문직 출신이 임용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교육청 전문직이 지나치게 많이 공모 교장에 선정되고 임용된 인원의 절반 이상이 지원 전 근무했던 학교와 해당 학교가 같은 지역에 있다"며 "근무평정제도에 기반을 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에 의한 교장임용제도를 개선하고 교장직 문호를 일정 정도 개방한다는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보수와 진보교육감의 극명한 입장차도 드러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와 함께 비정규직 처리 문제등이 논란을 빚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