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고용·노동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21일 고용·노동정책을 발표하며 “일자리 문제를 풀어내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파를 떠나 모든 경제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혁신하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국민합의기구,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용해 각 경제주체와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4대 사회보험 적용 △근로자 능력개발 기회 제공 △근무 환경 개선을 약속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사회통합 사업체’로 선정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통합 일자리 특별법 및 고용평등기본법 제정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 설치 △비정규직 차별 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공동책임을 지고 5년 시한의 ‘청년고용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대기업 및 공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신규 채용 확대를 제안했다. 안 후보는 “혁신경제, 북방경제, 중견기업 육성, 노동시장 혁신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혁신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이후 안 후보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원로 교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선 정국 관련 자문을 구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지난 해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던 중학생 사망 사건. 당초 학생들간에 장난을 하다 빚어진 사고로 알려졌지만 결국 사법기관에 의해 ‘폭행치사’로 마무리 된 사건이다.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인 이유로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이 학생에게는 ‘교육’ 조치와 함께 '전학' 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학교폭력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표현된 사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충북지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건수가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학교폭력 사건중 문제가 확대돼 사법당국에 의해 조사된 건수도 매년 많게는 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처벌 건수 및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충북에서는 모두 178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해 가해학생이 383명에 달했고 피해학생 역시 339명이나 됐다.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서면사과(16), 접촉금지(2), 교내봉사(141), 사회봉사(92명)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폭력정도가 심할 경우 최근 학교폭력 엄단 분위기가 반영돼 출석 정지(36), 학급교체(2), 전학(10), 퇴학(6명) 등의 엄한 처벌도 내려졌다.

지난 2010년의 경우도 충북지역에서 모두 201건의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해 가해학생이 514명, 피해학생이 391명에 달했다. 이들 가해학생중 정도가 심한 경우 출석정지(42), 전학(12), 퇴학(3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학교폭력 문제가 확대돼 경찰 등이 개입한 경우도 매년 20-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의 경우 46건의 학교폭력 문제에 사법기관이 개입해, 이중 13명이 특별교육을 받았고 9명의 학생이 소년원 신세를 졌다. 또 2010년의 경우에도 25건의 문제에 사법기관이 개입, 21명이 특별교육을 받았고 6명이 역시 소년원 행이라는 아픔을 맛봐야했다.

홍순철·김용언기자 david0127@cctoday.co.kr

제18대 대선이 D-60일 넘기면서 ‘중반 레이스’로 접어들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로 짜인 팽팽한 ‘3각 구도’로 이어온 대선전은 이번 주를 기점으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판세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19일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안철수 양자대결에서 안 후보는 48.2%의 지지를 얻어 45.1%의 박 후보를 오차범위(±2.5%p)인 3.1%p 앞섰다. 박근혜-문재인 양자대결에선 박 후보가 48.2%로 문 후보 44.9%보다 앞섰다. 다자구도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43.5%로 가장 앞섰다. 안철수 후보는 28.1%, 문재인 후보는 21.7%의 지지를 받았다.

다자구도를 제외하면 양자대결 모두 오차범위 내 초박빙 구도라는 점에서 특정 후보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는 향후 선거지형은 주요 정치쟁점이 발생할 때마다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당장 문재인 후보가 자유로울 수 없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과 박근혜 후보와 연관된 정수장학회 지분 논란 등이 대선 중반전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배경 탓에 박 후보는 21일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이사장과 이사진은 더이상 정수장학회가 정쟁도구가 되지 않도록, 또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확실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해답을 내놓길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선거 구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란거리를 조기에 매듭짓고 가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사 사과 발언을 해 논쟁거리를 조기에 잠재운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NLL 논란에 대해선 여야 모두의 입장에서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선 이전까지 결론이 나올지 미지수다.

대선 중반전의 또 다른 주요 변수는 ‘문재인-안철수’의 야권 단일화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단일화 접점 접점을 찾아왔다면 이달말부터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늦어도 11월 중순이면 단일화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권 단일화 성사 여부에 따라 대선판은 또 한 차례 큰 폭풍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주자들의 쟁점전쟁과 달리, 정책승부는 실종된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 측에 대선 두 달 전인 지난 18일까지 정책 공약을 제출해 달라고 권고했지만 이른바 ‘빅 3’ 후보 측 모두 공약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대선이 60일로 접어든 지난 20일부터 대대적인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감시·단속에 들어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남도 최대 숙원 사업인 도청 내포신도시 이전과 서해안 유류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들이 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위원들은 19일 도 국정감사를 통해 내포신도시 건설과 서해안 유류피해 사고와 관련된 예산 문제에 대해 안희정 충남지사의 적극적인 모습을 요구했다. 신도시 건설, 유류피해 보상 등 정부의 예산 지원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안 지사의 적극성이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도청사 이전을 위한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지만, 도와 정부 간 견해차로 국비지원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에 진입도로 등의 국비지원 내용도 포함해 발의한 만큼 예산 지원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은 “도는 신청사 건설비 135억 원과 진입도로 개설비 331억 원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미진한 게 사실”이라며 “전남도청사는 100% 국비지원을 해줬지만, 충남도는 50%밖에 못 받았다. 안 지사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평갑)은 “아직도 도청사 이전과 관련해 재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안 지사의 노력 부족 아니냐”며 “전남도청과 비교하는 데 그 당시 전남도청은 엄청나게 국회와 정부를 압박해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주민 보상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서도 의원들의 대정부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공주)은 “태안유류피해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가해자인 삼성은 국회와 피해주민의 출연금 증액 요구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 이건희 삼성 회장을 증인으로 반드시 세워 담판을 짓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이 사고와 관련해 이건희 삼성 회장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며 “도가 더욱 적극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국회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1995년 전남 여수 앞바다 시프린스호 사고 때 GS칼텍스는 1000억 원 내놓았는데, 삼성은 피해규모가 훨씬 큰 데도 비슷한 금액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며 “삼성 측 금액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지사는 “도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해준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내포신도시 조성과 유류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원들께서 별도 특별법 등을 제정해 지원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