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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사실이 일부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2일 “쌀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류·서면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공무원들이 쌀 직불금 수령자격이 없는데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A구청 감사 담당자는 “조사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인원과 부당 수령 근거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일부 부당 수령 의심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자진신고가 마무리된 지난달 27일부터 시·구 감사실별로 신고 내용에 대한 서류·서면조사를 벌여왔다.

대전시와 자치구에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자진 신고한 대전 시·구 공무원은 모두 254명으로 본인 수령 93명, 배우자 수령 29명, 직계존비속 수령 75명, 본인소유농지 직계존비속 수령 57명 등이다.

하지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쌀 직불금 조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고 지자체 감사실 인력 부족 및 제식구 감싸주기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면서 면피성 조사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정확한 조사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면서, 조사를 진행하는 각 지자체 감사실도 혼란만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자체마다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아 현장조사는 엄두도 못내고 있으며, 서류조사와 소명자료만으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처지다.

여기에 지자체별 중복감사 등의 조치 없이 자체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다보니, 감사는 무디게 진행되거나 엉터리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B구청의 경우 쌀 직불금을 수령해 조사대상에 오른 고위공직자가 조사 처리 결과를 결재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당초 지난달 31일까지 계획했던 쌀 직불금 적법성 확인결과 보고 기한을 보름 연장한다고 일선 지자체에 통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달 초로 예정했던 행안부의 기관별 조사결과 발표 시기도 이달 중순 이후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조사 기간을 보름 연장한다 해도 전국적으로 4만 5000여 명의 신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포함한 위법성 파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31일)까지 조사결과 의심가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보름 연장된 만큼 추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 난 28일 현재 행정안전부에 보고된 자진신고자는 △대전시 254명 △충남도 3089명 △대전교육청 195명 △충남교육청 1411명이며, 정부대전청사도 △관세청 78명 △조달청 14명 △병무청 47명 △산림청 87명 △통계청 130명 △문화재청 24명 △중소기업청 18명 △특허청 28명 등 426명에 달한다.

이선우 swlyk@cctoday.co.kr

임호범 comst999@cctoday.co.kr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후 눈치보기를 하던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3일부터 예금금리를 연 0.3~0.75%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따라 정기예금 영업점장 전결금리는 6개월·1년 만기 예금 금리가 각각 연 5.94%와 6.75%로 0.3%포인트 내린다.

기업은행도 이달부터 예금액과 예치기간에 따라 금리를 0.1~0.75%포인트 인하하고, 정기적금 금리는 0.1~0.2%포인트 하향조정했다.

또 주택청약부금(3년제)은 연 4.9%에서 연 4.7%로, 주택청약예금(1년제)은 연 4.8%에서 연 4.5%로 인하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7년제)은 0.2%포인트 내린 연 4.7%가 적용된다.

국민은행과 외환은행도 예금금리를 최고 0.7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국민슈퍼 정기예금'의 영업점장 전결금리는 1년 만기가 연 7.3%에서 연 6.9%로 0.4%포인트 내렸고, 외환은행의 'YES 큰 기쁨 정기예금'도 0.25%포인트 내린 6.75%로 고시됐다. 이 밖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도 추이에 따라 금리인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은행권의 금리인하는 최근 한국은행이 단기 자금시장에 1조 원을 공급하면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0.08%포인트 떨어졌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CD금리 인하에 맞춰 대출 금리도 인하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각 전주보다 0.13%포인트 내린 6.93~8.23%과 6.83~8.13%로 내렸다. 한편 한은은 오는 7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는 0.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은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금리 인상, 취업시장 한파 등 3중고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다. 게다가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실물경제에 번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졸 취업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불안감마저 일고 있다.

충북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 대학들의 등록금은 해마다 증가했고, 내년도 등록금마저 적어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등록금 동결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고, 서울소재 대학들 대부분이 등록금을 인상키로 결정해 도내 대학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학 생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악성 부채’로 전락한 학자금 대출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기준금리인 국채금리가 현재보다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처럼 올해 2학기 현재 7.8%인 금리가 내년에는 8%대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악재 속에서 정규직 취업문마저 좁아지고 있어, 취업준비생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다.

교 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9월 발표한 '2008년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대졸자 정규직 취업률이 3년 연속 하락했고, 인터넷 취업사이트인 인크루트는 올해 하반기 공채의 전체 채용인원이 지난해 1만 8861명에서 올해 1만 8274명으로 2.1%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대학생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취업준비에 몰두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가 취업문을 좁히고 있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들은 올해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과 정규직 채용 확대 등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정부의 추진 내용은 가시화되는 게 없다. 이에 서울지역대학생연합은 지난달 31일 등록금 반값 정책을 이행하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을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대학생들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스터디그룹, 생활스터디 등을 만들어 취업준비를 하고 있고, 대학들은 취업지원을 위해 예산을 늘리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따라서 대학가에는 정부가 약속한 등록금 반값 정책을 비롯해 학자금대출 금리인하 등의 정책을 추진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 모(28·충북대 3) 씨는 "비싼 등록금과 좁은 취업문 등으로 휴학을 하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졸업반인 김 모(30·청주대 4) 씨는 “내년에는 취업문이 더욱 좁아진다는 말이 돌고 있다”며 “올해 꼭 취업을 하기 위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눈높이를 낮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