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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관련 농민 집회가 열린 충남도청에서 사진기자들이 집회시간이 길어지자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이때 사다리는 의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
왼쪽부터 중도일보 지영철 선배, 충청투데이 전우용 기자, 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대전일보 빈운용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의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으로 30일 코스피지수가 전날보다 115.75포인트가 폭등, 1084.72로 마감됐다. 이날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졌으나 여전히 불안한 모습으로 푸념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충북지역의 한 증권사에서는 증시의 급상승을 가져온 호재에도 투자자들의 문의로 북새통을 이뤘다. A증권사의 경우 손실을 입은 펀드 투자자들의 문의방문이 하루 150여건 이상이어서 금융위기 분위기를 반영했다.

주식시장 자체가 불안하고 변동이 심하다 보니 일부 투자자들은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금리가 높은 금융권의 정기예금과 연금보험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안전성 보장 정기예금 증가

우선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권사의 펀드자금이 금융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투자자들은 시중 금융권에서 연 금리를 최고 7~8%대로 올리면서 정기예금 등 안전한 자산관리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기준, 국내펀드에서 총 1조 7496억 원의 자금이 순 유출됐다. 이와 함께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은행·농협 등 6개 주요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 15일 319조 4190억 원에서 10월 들어서면서 330조 원을 넘어섰다. 신한은행의 경우 정기예금 총 수신액이 지난달 말 44조 9567억 원에서 지난 23일 기준, 48조 3561억 원으로 늘어났다. 농협의 경우도 지난달 말 정기예금 잔액은 63조 7542억 원에서 29일 기준 65조 3767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충북지역 또한 9월 말 2조 4428억 원에서 2조 4484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펀드자금에서 빠져 정기예금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만 꾸준히 정기예금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펀드 투자로 몰리던 고객들이 안전성을 추구하면서 예금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금보험 가입 증가

불안한 투자자의 심리를 반영하듯 상대적으로 안전한 연금 보험으로도 돈이 몰리고 있다. A보험 청주지점의 9월 일반연금보험 월납 초회 보험료 수입은 54억 166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 일반연금 보험 월납 초회 보험료 42억 2884만 원에 비해 크게 오른 수치다. 10월 월말 마감이 끝나지 않은 29일 현재, 일반연금이 62억 114만 8000원으로 집계돼 이달 들어 크게 증가됐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생명보험 관계자는 "고객들이 10월 초부터 지속적인 주가 폭락으로 인해 안전한 자산관리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10월 월말 마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9월보다 훨씬 더 많은 가입이 늘어나는 등 투자자의 일반 연금보험으로 이동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호서대 447억-우송대 351억 교비 불법 사용
순천향대 재단부담 건보료 61억 부당수령도

우송대와 호서대, 순천향대 등이 각종 편법·비위행위로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부당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1999~2007년 전국 81개 사립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손실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이들 대학의 공금 횡령·유용·전용 등으로 인한 손실액은 총 4894억 원(4년제 대학 2824억 원, 전문대 20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부당 운용한 대학은 14곳(17.5%)으로, 동해대가 458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다음으로 호서대 447억 원, 서일대 395억 원, 우송대 351억 원 등의 순이었다.

호서대는 교비를 불법 인출해 건물을 매입하고, 교육용 재산을 임의로 유상 임대한 후 이에 따른 사용료를 교비회계 대신 법인회계에 세입 처리하는가 하면 명예총장 보수를 부당 지급하고 교육시설 신축 및 개·보수 공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우송대는 법인자금 및 부속기관 운영비 일부를 회계에 편입시키지 않았고, 교수들에게 초과 강사료를 과다 지급했으며 두 건의 신축공사비 계상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순천향대는 같은 재단 산하의 의료법인 동은의료재단이 개설·운영하는 천안 및 구미병원 소속 전공의 864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교직원 신분)로 불법 가입시켜 재단이 부담해야 할 연금 및 건강보험료 61억 원을 부당 수령했다.

안 의원은 “일각에서 사립학교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사학 경영자들의 부정·비리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야기, 오히려 사립대에 대한 감사 강화와 그에 따른 사립학교법 개정이 요구된다”며 “법인의 역할 축소와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결정기구 참여를 보장해 부당한 예산 운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일 기자>

정부가 30일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내놓자 비수도권 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야권에서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대전 서갑)은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과 지방이 더욱 힘들게 되는 데 정부의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은 어려운 지방을 더욱 어렵게 하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 수도권대통령이 되려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을 외면하고 스스로 양치기 소년임을 자임하는 정책을 확정했다”며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발전 비전 제시가 결국 비수도권 국민을 속이고 시간을 벌려는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대전시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눈에는 진정 수도권 경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며 “이러다가 정말 경제대통령이 아니라 '수도권대통령’으로 불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보령·서천)도 이날 “수도권을 살리기 위해 지방경제는 죽어도 좋다는 식의 차별적 정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에 대한 투자가 위축돼 비수도권, 특히 충청권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을 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권을 위해서도, 국민과 지역을 위해서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협의체 충청권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유성)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방을 포기하려는 거대한 음모다. 지방을 황폐화시키고 지방을 죽이려는 이명박 정부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방침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아산)은 “국가균형 발전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도 전에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단행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들만 대변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비수도권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나인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