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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실시되는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가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도착해 직원들이 시험일까지 보관하기 위해 보관장소로 옮기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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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1 가을을 느끼세요^^
- 2008.11.11 충남지역 공직기강 위험신호
- 2008.11.10 아이핀 도입초기부터 부실 논란
- 2008.11.10 초등 영어수업 확대 찬반논란
음주운전 적발 올들어 91명 … 금품수수·횡령도 증가
충남지역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음주운전을 했다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은 91명으로 지난 한 해 56명보다 35명이나 많아졌다.
면허 취소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 또는 음주교통사고 뒤 도주,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죄질이 무거운 사례는 줄었지만 단순 음주운전이 늘어 공직기강 해이가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비위 관련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금품수수와 횡령·유용 적발 건수가 각각 7건에서 12건, 3건에서 4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음란물 유포, 불법 동영상 유포, 강제추행, 성매매 등 공무원의 도덕성을 의심케하는 사례도 여전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공무원 비위(264건)로 2명이 당연퇴직·직권면직 당했고 5명은 중징계, 23명은 경징계를 받았으며 88명이 훈계·경고·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45명은 징계처분을 기다리고 있고 12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 정부가 내달부터 주요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을 의무화하는 아이핀(i-Pin)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만 구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IT 전문가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아이핀’이란 인터넷 개인식별번호의 이니셜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인터넷 상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이다. 정 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하루평균 이용자 수 5만 명 이상인 인터넷포털과 1만 명 이상의 인터넷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아이핀과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의 가입방법 제공을 의무화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신용평가업체와 공인인증기관이 아이핀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모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문제는 보안모듈이 모두 MS의 액티브X(Active-X)가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결 국 최근 출시된 구글의 크롬이나 사파리, 파이어폭스와 같은 웹브라우저 이용자들은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없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의 이번 조치가 웹표준화에 역행할 뿐 아니라 MS 이외의 타사의 웹브라우저를 이용하고 있는 소수자의 정보접근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자서명법 제7조 제1항은 ‘공인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 IT업계 관계자는 “시행 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
| 초등학교의 영어수업 확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정 부는 영어 공교육 강화 일환으로 초등학교 영어수업 확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전교조를 비롯해 한글문화연대 등 59개 시민사회단체는 ‘영어 사교육비 폭등, 영어사대주의 조장’ 등을 내세워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초등학교 3~6학년 영어수업 시수를 주당 1~2시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안은 2가지로 제1안은 3~6학년 모두 주당 3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이고 제2안은 3·4학년은 2시간으로, 5·6학년은 3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수업은 3·4학년 주당 1시간, 5·6학년은 주당 2시간씩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안이 채택되면 3·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주당 1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2안이 채택될 경우엔 3~6학년 모두 1시간이 늘어난다. 또 1안의 적용시기는 3·4학년 2010년, 5·6학년은 2011년으로 잡혀 있고 2안은 3·4학년 2011년, 5·6학년 2012년으로 제시됐다. 이 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이완기 서울대 교수(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회장)는 “지금 영어수업 시간으로는 제대로 된 영어교육을 할 수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71%, 교사 55.2%가 영어수업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해 연말경 1, 2안 중 1개를 최종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교조와 한글문화연대, 국어단체연합 등 59개 시민단체는 “우리 교육이 '영어몰입교육' 파동에서 드러났듯이 기회 균등의 원칙을 잃어버리고 민족 정체성마저 부인하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난하며 영어수업 확대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영어 구사 능력이 마치 국가경쟁력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전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초등 3학년에게 3시간은 너무 무리한 요구로 이러한 상황에서 애국심은 점차 약해질 것이며, 나라발전은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초등 영어수업이 확대되면 학습 내용은 많아지고 평가도 어려워져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은 폭등할 뿐만 아니라 국어교육을 비롯한 다른 교과목 교육 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영어회화 만능주의와 영어 만능주의라는 비교육적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수업시간을 늘린다고 영어 격차가 해소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영어 사교육만 부추기고 오히려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포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