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들이 보험금 지급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정성과 높은 보장률을 내세우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 이른바 '빅3' 생보사들의 보험금 합의율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18 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22개 생보사를 상대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관련 피해구제건 가운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실제 지급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지난해 보험금 합의율(17.1%)은 업계 평균인 50.8%에도 못 미쳤다.

특히 지난 3년간 삼성생명과 알리안츠생명, 대한생명 등의 보험금 합의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의 피해구제 합의율은 지난 2005년 41.9%에서 2006년 22.9%, 2007년 17.1%로 낮아졌고, 알리안츠생명도 지난 2005년 60%에서 2006년 50%, 2007년 34.6%로 떨어졌다.

또 AIG생명의 피해구제 합의율은 56.2%에서 44.4%, 36.8%로, 대한생명은 53.3%에서 40.0%, 37.7%로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민원건수는 2005년 62건에서 2007년 70건으로 늘었고, 알리안츠생명도 같은 기간 10건에서 26건으로, 대한생명은 45건에서 61건으로 증가했다.

한 편 흥국생명은 지난 2005년 63.6%에서 2006년 45.8%, 2007년 71.4%로 오히려 보험금 합의율이 높아졌고, 동양생명(73.7→44.8→65.1%)과 신한생명(64.%→70.0→52.4%)도 상대적으로 합의율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들 3개 사는 다른 생보사들에 비해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생길 때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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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복지 정책을 펼쳐 주목을 받았던 대전시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무지개 프로젝트 등 내국인을 위한 뛰어난 복지행정으로 지난해 대한민국 자치경영대전 최우수시책상에 이어 올해 3월 뉴거버런스 리더십 메달을 수상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 정책은 타 지자체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 관내 다문화 가정은 올해 4월 말 현재 2203세대로 최근 1년 새 15%(294세대)가 급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이에 대한 지원책은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 전시는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시 및 대덕구) 2곳을 운영하면서 251건의 전화 및 방문, 집단 상담을 펼치는 한편 한글지도방문사업, 아동양육지도방문사업, 다문화가족 축제 등 일부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내국인을 위한 여성쉼터를 운영 중인 대전시가 의사소통 미흡, 문화 차이 등으로 가정 불화를 겪고 있는 결혼 이민자 피해여성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이주민 여성 쉼터’를 운영하지 않고 이혼 등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주변 지자체의 이주민 여성쉼터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충남과 충북이 각각 1곳, 전북과 경북은 각각 3곳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9월 말 현재 304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충남도의 경우 이주민 여성쉼터 외에 다문화 가정 자녀 보육비 지원사업(총 사업비 24억 5000여만 원)도 펼치고 있어 별다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대전시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문화가 정 시민단체 관계자는 “충남도는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쉼터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보육비 지원을 수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비해 대전시는 매년 수백 세대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복지 지원책이 미흡하다”며 “특히 피해 결혼 이주민 여성을 위한 쉼터와 한국 국적이 아닌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별도의 보육비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시민사회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이주민 여성쉼터를 설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고 내년 4월 경 개소할 예정”이라며 “한국 국적이 아닌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보육비는 현재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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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경제위기속에 주가가 930~1070포인트까지 떨어지며 오르락 내리락 거리자 개미투자자뿐만 아닌 전문 금융기관의 직원들조차 망연자실한 한숨을 내쉬고 있다.

주식, 펀드 투자 등에서 속칭 반토막 손실을 보면서 경제적 고통에 운용 책임까지 더해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역 내 객장을 두고 있는 증권사, 금융기관 등의 직원들은 18일 동료들의 말 못할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 사무실에서 서로 말을 건네기도 두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 청주지역에 입점한 국내 최대 규모의 모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박 모(33) 씨는 지난해부터 2년간 주식에 투자해 왔다. 박 씨는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 꿈으로 중국 MBA과정을 목표하고 급여를 조금씩 정기적으로 투자해 온 것.

그러나 박 씨는 최근 주가 폭락으로 인해 원금의 절반 이상을 날렸다. 쓰나미같은 국제 경제위기가 그에게도 덮친 셈이다. 박 씨는 "지금까지 조금씩 쌓아왔던 유학 생활비마저 날려버렸다"며 "원금만이라도 회수하기 위해서는 펀드 환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초 유학계획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모 은행에서 근무하는 A(33) 씨는 내집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판매하는 C펀드에 투자했다. 그러나, 금리 부담에 펀드 손실, 환 손실까지 3중 피해를 보면서 꿈을 담았던 통장은 1년 만에 원금의 3분의 1도 남지 않았다.

A 씨는 “자녀들의 학비 마련, 주택 마련을 위해 급여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 투자했던 직원들이 모두 꿈을 잃었다”며 한탄했다.

“원금이 보장되는 펀드상품이다 뭐다 해서 가입을 권했던 투자자들의 민원을 받는 것도 힘든 상태에서 직원들마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 사무실 분위기는 암울 그 자체”라고 이 은행 직원은 전했다.

지역의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들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저축계좌를 통한 급여의 50%까지 할 수 있다”며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고 급여의 일부분을 지속적으로 투자했던 직원들도 큰 손실을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심리불안으로 주식 투자보다는 적립식 분할매수에 따른 방어적 투자전략를 세우고 있다”고 대책을 귀뜸하기도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직원들뿐 아니라 투자를 했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손실을 보긴 마찬가지"라며 "자신의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을 떠나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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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풀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주택신축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8일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도시 주변지역 중 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한해 행위제한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행 정도시 주변지역(223.8㎢)은 당시 난개발 및 투기방지 등을 위해 행정도시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4~5㎞ 범위까지로 지정돼 이 중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받아 주택 증·개축을 제외한 신축이 제한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도시건설청장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자연취락지구 행위제한으로 완화돼 주택신축과 근린생활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건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로써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충북 청원군의 9개 면 74개 리에 거주하는 3만 5000여 명의 주민이 그동안 제한됐던 재산권 행사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와 함께 행정도시특별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방법도 새로이 규정해, 오는 2010년까지 주변지역 관할 3개 시·군의 104개 마을에 총 353억 원을 지원해 마을도로와 하수관거, 마을회관 등 259개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원의 80%(282억 원)는 국고에서 지원되며 나머지 20%(71억 원)는 행정도시 건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한다.

한편, 올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추진되는 3개 시·군 47개 마을에는 이미 1차로 금년 책정된 예산 168억 원의 80%인 134억 원이 배정됐으며 공사는 90% 이상의 착공률을 보여 111곳의 주민공동시설사업이 진행 중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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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3개 시·도와 강원과 전남의 광역 및 기초의원들이 정부의 지방 죽이기 정책에 맞서 대규모 상경집회를 열기로 확정짓는 등 정부 압박을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는 정부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의 지방발전 대책을 제시하며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달 말 대전과 충남·북을 비롯해 강원과 전남 등 5개 광역 및 기초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당초 도의회는 비수도권 모두가 참여하는 집회를 추진했으나, 각 자치단체의 입장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자 충청권 광역 및 기초의원이 참가하는 궐기대회를 여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대전·충남지역 의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그동안의 이견을 좁히는데 성공했고, 결국 충청권 모두가 참여하는 상경집회 결정을 도출해냈다.

여 기에 도의회는 지역 홀대로 인해 정부에 대한 반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강원과 전남의 참여도 이끌어냈다. 비록 비수도권이 모두 참여하는 대회는 아니지만 비수도권의 공조가 흔들리는 와중에 비수도권 지역이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에 도의회는 19일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시·군의장단 회의에서 강원과 전남 의원들과 함께 상경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또 정부의 ‘지방 달래기식’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정부를 압박해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와 지방 살리기 대책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세부사항을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 정우택 충북도지사 등 충청권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정부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에 충청권 의회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 대원 충북도의회 의장은 “정부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와 지방 육성책 마련 등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비수도권 모두가 참여하는 궐기대회는 아니지만, 이번 상경집회를 통해 비수도권이 하나가 돼 정부를 압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18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충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충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북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충 북도당은 앞으로 충북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 오송을 동북아 BT의 허브로 만들고, 청주공항을 동북아 물류의 중심으로 성장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통해 충북을 과학의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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