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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교육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지난달 21일 발의된 교육세법 폐지안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조만간 국회에서 가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본보 9월 20일 2면, 10월 20일 2면, 10월 24일 6면 보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에 대해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세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다시는 교육세 폐지 논란을 야기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어 “현재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가 2조 원 이상으로 빚더미에 올라 있고 학교현장은 학교운영비 및 시설비 부족으로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한국교총을 비롯한 한국교육학회, 전국교육감협의회,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등 교육계도 이러한 교육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계 및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교육세 폐지를 강행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임을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교육세 폐지 철회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전국 교원 대상 교육세 폐지철회 서명운동 결과를 곧 정부·정치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장기간 경제불황으로 먹고 살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푼돈을 벌려다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실직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지 못한 가장(家長)과 주부, 학비를 마련하지 못한 대학생 등이 대포통장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통장을 한 개 만들 때마다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만든 대포통장은 대부분 보이스피싱(금융사기) 또는 성인오락실 환전용, 대출 사기 등에 이용되고 있다.

푼돈을 받고 팔아넘긴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1개당 3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김 모(49) 씨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신용불량자인 김 씨는 지난 5월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출회사에 문의를 하다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통장을 개설해 주면 1개당 3만 원씩 주겠다는 것. 당장 푼돈이 아쉬웠던 김 씨는 통장 8매를 개설해 업자에게 넘기고 모두 24만 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얼마 후 자신이 개설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는 경찰의 출두요구서를 받게 됐다.

김 씨처럼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다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경우는 흔하다. 예전에는 점 조직을 통해 만들어진 대포통장이 유통됐다면 요즘은 생활정보지 대출광고를 통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출광고 사기에 속아 통장을 업자에게 넘겼다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박 모(26) 씨는 지난 8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대출필요하신 분 쪽지 주세요'란 광고를 받았다. 2개월간 실직상태였던 김 씨는 돈이 필요한 나머지 2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느냐는 쪽지를 보내고 업자는 통장 5개와 현금카드 등을 보내면 일주일 후에 대출금을 넣어주겠다고 제안했다.

돈이 필요했던 김 씨는 택배로 업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고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대출금은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서에서 성인오락실 환전용으로 통장이 쓰였으니 출두하라는 통지서만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얼마 전만 해도 대포통장의 주인 대부분이 노숙자들이었다"며 "경제가 어렵다 보니 신용불량자나 대학생, 주부들이 푼돈을 벌기위해 대포통장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설하고 있어 이 같은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미국발 경기 침체와 금융불안으로 얼어붙은 충북도내 주택 공급시장이 풀리지 않고 있다.

6000여 세대에 달하는 미분양아파트 물량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주택건설 경기는 내년 하반기까지 하향곡선을 그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에도 아파트 사업승인 물량은 민간업체에서만 6000여 세대가 대기 중이어서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공급 과잉에 따른 건설사의 경영 위기도 우려된다.

▲충북 미분양 아파트 증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11월 현재 충북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6240가구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건설사들도 자금조달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충북도 및 주택업체 등에 따르면 11월 현재 미분양 아파트의 규모는 60㎡ 초과 85㎡ 이하가 2524가구, 85㎡ 이상이 2627세대, 60㎡ 이하는 1089가구에 달한다.

미분양 물량을 분양가로 환산하면 가구당 평균 2억 원씩만 잡아도 1조 2480억 원의 자금이 미분양에 묶여 있는 셈이다.

특히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고 있는 아파트도 1879가구에 달하고 있어 건설사들 또한 최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지역별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청주시가 2322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청원군 991가구, 제천시 947가구, 충주시 484가구, 옥천군 100가구, 영동군 59가구, 증평군 21가구, 진천군 304가구, 음성군 494가구, 단양군 18가구로 집계됐다.

김원호 대한주택건설협회충북도회 사무처장은 “도내 미분양 아파트 세대수가 6000세대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러한 미분양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년도 아파트 공급이 다시 시작되면 주택시장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9년 아파트 공급 전망

충북도 및 청주시 등에 따르면 2009년 아파트 공급 물량 전망은 2008년(2만 4673가구)보다 74%가 감소한 6411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택수요의 침체국면이 지속되면서 신규 주택건설 사업승인과 분양 실적은 크게 감소하는 등 미분양 아파트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도 주택 공급량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6240가구의 미분양 아파트 규모가 추가되면서 2009년 주택건설 공급은 올해보다 적은 1만 2651가구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올해 미분양 아파트가 전혀 소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또 다시 아파트 공급이 시작될 경우 주택 시장 위축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내년도 입주 물량이 두 자릿수 이상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2009년 하반기 지역 주택시장은 과잉공급현상이 진정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분양가 전망

실물경기 침체가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된다면 주택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자재, 토지가격 등의 외부 요인이 공급원가에 부담을 주는 만큼 큰폭의 인하를 기대하기는 여럽다는 것이 건설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주택건설협충북도회에 따르면 주택의 과잉공급이 지속될 경우 기존의 미분양 아파트는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도 신규 공급 주택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 금융상황에서는 기존 주택을 분양받은 실수요자들이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 집을 다시 내놓을 것으로 보여 주택 공급과잉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