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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방언론 사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원용 충청투데이 사장(오른쪽)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충청투데이를 비롯한 전국 지방언론 사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나름대로 지역언론사 사장님들이 지역현안 문제로 지방신문, 지방언론의 고충을 호소했다”며 “분위기는 좋았다”고 소개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지방활성화 대책을 간략하게 보고했고, 지역언론 사장단이 미디어랩 문제 등 질문을 겸한 건의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충청투데이 이원용 사장을 비롯 영남일보 배성로 사장(지역신문협의회 공동회장) 등은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한시규정 철폐와 지역신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충청투데이 이원용 사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균형대책이 언론 분야에서도 균형이 맞아야 한다”며 “현재 신문시장이 중앙지 위주로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특히 “현재의 왜곡된 언론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신문과 직접적인 연계가 되는 언론 관계기관들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내년 정기국회쯤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전국지 주도의 기형적인 현 언론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국회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대전시내 횡단보도 점자유도블록 위에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가 설치되어 보행자와 시각장애인의 보행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대전지역에 설치된 1만 6000여 개의 볼라드(차량진입 방지용 말뚝)가 시민들의 안전보행권을 위협하고 있다.

현행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볼라드는 △밝은색 반사도료 사용 △말뚝높이 80~100㎝ △직경 10~20㎝ △말뚝 간격 1.5m △충격흡수 재료 △말뚝에서 30㎝ 앞에 점자블록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도심 내 인도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로 인해 자전거 운행자는 물론 노약자, 시각장애인들에게 '발목 지뢰'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의 상위법령을 마련하지 않아 법률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볼라드 설치와 관련 도로관리·건축 부서, 구청, 동사무소마다 개별적으로 설치하거나 건물 신축 시 볼라드 설치를 건물주에게 맡기면서 크기와 모양, 재질 등이 제각각으로 기준미달인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지만 지역 내 설치된 대부분의 볼라드는 화강암 등 돌, 쇠 등으로 만들어져 부딪칠 경우 부상 위험이 크다.

실제 대전 서구 둔산동 한밭대로 유성방향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볼라드는 30㎝ 안팎의 높이에 재질도 화강암으로 제작, 시민들의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서구 삼천동에 거주하는 안정순(36·여) 씨는 "지난 8월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볼라드에 부딪쳐 다쳤다. 흉터가 남을까봐 잠도 설치면서 약을 발라준 일이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볼라드 설치보다 인도에 진입한 차량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정 모(45) 씨도 “최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다가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다친 일이 있다”며 “특히 야간에는 가로등이 없는 도로의 볼라드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에 위험성이 있어 주요간선도로 및 교차로를 중심으로 볼라드를 수목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1592개의 볼라드를 제거하고 265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박진환·천수봉 기자 pow17@cctoday.co.kr

     청주시와 진보신당이 용암동 부영아파트의 특별수선충당금과 관련해 공방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4일 진보신당충북도당(이하 진보신당)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충북지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특별수선충담금 적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영건설에 대해 청주시는 시정명령과 함께 법적으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시는 “용암부영 11차 아파트 특별수선충담금 13억 4600만 원을 국민주택채권으로 농협 시청출장소에 보관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이 완료되고 아파트 자체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돼 특별수선충담금 반환요구를 하면 즉시 대표회의에 전환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청주시의 주장에 대해 진보신당은 9일 오후 즉각 재반박 성명을 발표하며 청주시에 대한 공세를 높였다.

진보신당은 “청주시가 근본적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면피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특별수선충당금은 매달 현금으로만 적립해야 한다”며 국토해양부에 문의한 결과를 첨부했다.

진보신당은 또 “특별수선충담금에 대한 ㈜부영의 행태는 이미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라며 “㈜부영은 위헌청구소송을 통해 언제라도 회수가 가능한 방법을 선택했지만 청주시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정부가 신 패러다음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충북도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강원과 전남, 경북 등 경쟁 지자체들이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발 빠른 행보를 보이는데 반해 충북은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등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을 발표한 뒤 중장기적으로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에너지 마스터 플랜인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저탄소·경제사회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특히 에너지 안보를 위해 현재 5% 수준의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오는 2050년에는 50% 이상 끌어올려 에너지 독립국의 꿈을 실현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두 배 이상 확대해 2020년에는 3000조 원에 달할 녹색기술 시장의 선도국이 되겠다는 비전을 세웠다.

이 같은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맞춰 각 지자체들은 각종 관련 시책을 내놓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오는 2012년까지 총 예산의 10% 수준인 250억 원을 기후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원녹색성장 구상을 발표하며 기후변화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또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한국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도 가졌다.

서울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증대, 대체 에너지 활용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경북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전남과 광주는 탄소배출권거래소의 공동 유치에 나서는 등 충북보다 한발 앞서고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충북은 정부 발표가 한참 지난 후에 ‘녹색성장 충북포럼’을 발족하는 등 정책에 대한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경쟁 지자체들이 기본계획 하에 녹색성장 팀을 운영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충북은 대응 팀조차 구성되지 않은 채 한 부서에서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내년 1월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을 세워 도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이에 여타 지자체들과 달리 충북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의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빠른 시일 안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아직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도의 기본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내년 1월이 지나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담당 부서도 환경정책과에 국한돼 있어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정책에 대한 담당부서들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