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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계획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대운하 논란이 재연(再燃)되고 있다.

특히 대운하 재추진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인 ‘부국환경포럼’이 10일 발기인 대회를 갖고 본격 출범함에 따라 대운하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권은 4대강 정비계획사업과 관련 하천정비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물론 환경단체 역시 “대운하 재추진을 위한 사전정비사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4대강 정비는 대운하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며 “4대강 정비사업은 홍수도 예방하고 지구온난화와 물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하천수질도 개선할 수 있다”며 “다목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등은 지난 7일 4대강 정비사업을 포함한 주요 국책과제 홍보 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과 선진당 등 야권은 4대강 정비사업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등 4대강 정비가 대운하의 단초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라고 에둘러 표현하고 있지만 하천정비에 머물지 않고 대운하와 연계시킬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면서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절대 동의해 줄 수 없고,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인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과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갑) 등은 내년도 4대강 책정사업 예산 7910억 원 가운데 2500억 원의 삭감을 요구한 상태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당 5역회의에서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를 위한 기초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특히 낙동강 정비사업 예산이 4469억 원으로, 2008년도 1836억 원에 비해 243%나 증가했는 데 다른 강과 비교하기에 증가폭이 너무 크다. 낙동강 정비사업이 바로 대운하의 기초작업이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대전지역 일부 기초생활수급 세대에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자녀 학자금마저 생계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에 의거해 분기별로 수업료와 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대전지역 내에 이 같은 지원을 받는 고교생은 9283명이고 이들에게 지원하는 교육비 예산은 총 59억 9800만 원이다.

올해 초 아버지의 사업부도로 빚더미에 앉아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된 A(17) 군은 "학교에서 미납된 수업료를 내라고 한다"며 "매일같이 술만 마시는 아버지한테 말하면 몽둥이부터 날아온다"고 하소연했다.

10년 전부터 동생과 함께 할머니 손에 자란 기초생활수급자 B(18·여) 양은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자 동사무소에서 입금된 고등학교 수업료를 할머니 약 값으로 사용했다.

B 양은 “할머니가 고물을 줍고 다니며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없어졌다”며 “학교 수업료보다 할머니 건강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학교는 동사무소에 요청해 수업료를 학교계좌로 직접 받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한 고등학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학생의 수업료 미납이 늘어나자 지난해부터 동사무소에 요청해 해당 학생 전원에 대한 수업료를 학교 계좌로 받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미납된 수업료를 받지 못해 동문회나 다른 학부모들이 대신 내 준 일도 많다"며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법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한 구청 관계자는 “교육비 지원금을 생계비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5~10% 정도고, 이 수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수업료를 학교로 직접 지급하면 그 학생은 친구들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낙인찍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충북도 공무원들의 해외공무연수가 관광 위주에 그치는 등 대부분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0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6년과 2007년 충북도 공무원들의 국외 공무수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의 해외연수가 관광 위주로 이뤄지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공무원 국외여행에 대한 점검 결과의 정보공개에 대해 충북도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전체 503건 중 340건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공로연수와 해외문화체험이 관광 일색으로 실시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공무연수는 2년간 총 503건에 달했고, 비용은 28억 732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한 163건(246명, 6억 7000여 만 원) 중 여행목적은 연수가 80건(49.1%)으로 가장 많았고, 국제교류 35건(21.5%), 시찰 18건(11%), 자료수집 16건(9.8%), 투자유치 11건(6.7%), 기타 3건(1.8%) 순이었다.

총 지출경비 6억 7000만 원 중 71.6%에 해당하는 4억 8000만 원은 연수와 시찰, 자료수집 등 해외연수비였고, 국제교류에 1억 원이 지출됐다.

여행목적과 수행 정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도가 공개한 자료 163건 중 139건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흡하거나 부적합한 것은 24건에 달했다.

한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개선 방안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민간위원을 참여시킬 것 △관광 일변도의 해외연수 폐지 △목적이 명확한 해외연수의 계획·수립 △해외연수 후 공무원이 제출한 보고서의 공개 등을 제시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 한전원자력연료와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은 10일 2008년도 임금협약 조익식을 가졌다. 한전원자력연료 제공

한전원자력연료㈜가 어려운 경제난 속에 순조로운 임금협상을 이끌어 내 화제가 되고 있다.

한전원자력연료와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에 따르면 10일 노사 양측 임금교섭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가져 내년도 임금을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범위내인 총액 대비 3% 인상 선에서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최종 체결했다.

총액대비 3% 임금인상은 호봉 상승분에 못 미치는 것으로 사실상 동결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합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조인식에서 노사양측은 "노사화합으로 현재 대내외 어려운 경영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으로도 신뢰와 대화를 바탕으로 노사가 더욱 단결해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평화적인 임금협약을 이끌어낸 이익환 사장은"금번 임금협약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보여준 회사 경영 여건을 배려하는 성숙한 자세와 협력은 우리 회사가 핵연료 Global Leading Company로의 도약을 위한 초석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29일 이 회사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 전원(116명)은 '현재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간부직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올해 급여 인상분 전액을 자진 반납한 바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자유선진당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제출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선진당 김용구 의원(비례대표)은 10일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자연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들 지역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행위제한을 강화토록 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같은 당 김낙성 의원(충남 당진) 등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지역이 집중된 수도권과 경기지역에서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해선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해 사실상 거의 모든 개발행위가 국회동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권 내의 공장 신·증설이 어렵게 된다.

김 의원 측은 “개정안은 그동안 행위 제한 완화로 특정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사전장치로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하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선 의원(대전 서구을)은 지난 2일 여야 의원 18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수도권에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과밀억제, 성장관리지역 등에서 규제완화 등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