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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을 절반 이하로 대폭 낮춰 구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정부는 일제 단속도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잠정 유보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은 서민의 생계형 범죄에 한해 통상적인 벌금의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구형하고 기소유예 처분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벌금을 완납할 수 없을 정도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벌금을 나눠 내거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도 지양하게 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행정법규나 건축법 등 가벼운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잠정적으로 미루는 동시에 서민 대상 수사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우편, 팩스, 전화 진술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또 수사기관에 소환하는 경우도 생업이 끝나는 밤이나 주말을 최대한 이용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민의 범위는 검찰 집행 사무규칙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부양자가 없는 자 등이 될 것"이라며 "이 규칙에 따라 감액 구형 대상자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가짜 비아그라 판매, 불법 위장결혼, 밀수, 해외원정 성매매 알선, 환치기 등을 해 온 내·외국인들이 경찰에서 설치한 덫에 무더기로 걸려들었다.

충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지난 8월 25일부터 11월 22일까지 3개월간 외국환거래법 위반, 환치기 등 외사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229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1명을 구속하고 2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가짜 비아그라 판매 등 불법 식의약품 판매사범이 7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위장결혼 사범 64명, 해외 원정 성매매 사범 56명,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범 13명 등의 순이다.

적발된 외국인은 모두 32명이고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6명, 파키스탄인 4명, 베트남인 1명, 가나인 1명 등이다.

실제로 이번 단속에 적발된 오 모(34) 씨는 휴대전화를 이용, 정품 비아그라를 판매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오는 구매자들에게 가짜 비아그라를 1정당 1만 원에 판매, 모두 1780여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 모(33) 씨는 모 회사 연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26억여 원을 들여 개발한 신기술을 경쟁회사에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밖에 이 모(29) 씨는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한 뒤 성매매업소 및 여성접대부 사진 등을 개시해 이를 보고 찾아온 회원들에게 업소를 알선하는 등 해외원정 성매매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첨단산업체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 유출사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해외 불법송금으로 국부를 유출하는 환치기 사범과 해외관광 등을 빙자해 원정 성매매를 부추기는 알선 사범도 계속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충주출신 사업가로 서울에서 ㈜마주코통상을 운영하고 있는 남승현 대표가 충주시장학회에 총 30억 원을 기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남 대표는 16일 충주시장학회를 방문해 우선 10억 원을 전달하고, 성금기탁 약정서에 서명했다. 충주고 졸업생(8회)으로 (재)충주고동문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남 대표는 평소에도 지역인재 육성에 남다른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남 대표는 "지역의 미래는 우수인재를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좌우된다"며 "충주의 자랑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같은 인재가 보다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권순무 충주장학회 이사장은 이에 대해 "지역인재 육성을 바라는 충주사랑의 마음이 성금으로 답지하고 있다"며 "보내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우수인재 발굴 육성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충주시장학회는 100억 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영재육성과 예체능 특기생, 저소득층 우수학생 등 다방면의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있다.

충주=윤호노 기자

hononews@cctoday.co.kr

     “박 서방, 저번에 가입한 펀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손해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은행원 박 모(42·대전시 서구) 씨는 침울한 경제 상황만큼이나 올 연말 모임이 두렵기만 하다.

올 초부터 저점투자의 기회라며 가족·친지는 물론 동창 등 지인들에게 자사의 펀드와 파생상품 등의 가입을 권했기 때문이다.

당시 박 씨는 자사의 상품에 대한 실적도 채우고 지인들에게도 수익을 안겨줄 수 있어 일석이조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지만, 현재의 결과는 비참할 뿐이다.

박 씨는 “당장이라도 ‘박 서방, 내 돈 가져와’라는 장모님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게다가 주변 지인에게도 상품 가입을 권한 터라 다가오는 연말모임 생각만 하면 우울하기만 하다”고 한숨졌다.

이 같은 박 씨의 사정에 대해 상당수의 은행원과 증권사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대부분의 은행·증권 종사자들은 실적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사의 투자상품 가입을 권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대부분 큰 손실로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초에 걸쳐 봇물을 이룬 투자 신상품에 가입을 권유한 것은 결국 지수가 최고점 부근에서 가입하게 된 셈이다.

모 증권사 직원 A(37) 씨는 “지난해 하반기 국내외 증시가 최고조에 달했고 이에 따라 올 초까지 각종 투자상품들이 쏟아져 나왔다”며 “때문에 최고점 부근에서 투자가 이뤄지게 됐고 결과적으로 손실도 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상당수의 은행·증권사 직원들은 자신들도 이미 자사의 상품 대부분에 가입돼 있어 스스로도 큰 손해를 보고 있지만, 지인들의 손실과 이에 대한 원망에 이를 돌아볼 겨를조차 없는 상태다.

이들은 급한 데로 지인들의 손실을 복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올해 금융권을 덮친 유동성 위기로 여건은 최악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일부 직원들은 본의 아니게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신청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손해를 추스르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지만 가까운 친지들의 손실까지 그냥 지나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모 은행 관계자는 “임금 동결에 이어 각종 성과급도 줄줄이 취소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동료들도 늘고 있다”며 “일단은 급한 ‘땜방’이 필요한 지인들의 손실분부터 채워가고 있지만, 혹이나 인간관계에 큰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천안세무서 제공

천안세무서(서장 홍순필)는 16일 5년 미만 새내기 직원 등 55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보순례를 실시했다. ‘고객이 OK할 때까지…’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도보순례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공복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나서 해결하는 자세를 간직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례코스는 천안시 목천읍 독립기념관을 출발해 이동녕 선생 생가, 박문수 어사묘, 김시민 장군 생가지, 아우내장터, 유관순 열사 사우, 유관순 열사 생가 등으로 이어지는 총 21㎞를 약 5시간 동안 걸으면서 선조들의 애국·애족하는 정신을 기리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도보순례에 참여한 새내기 직원은 “애민하는 선열들의 정신을 본받아, 국세공무원으로서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고객인 납세자를 낮은 자세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최상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홍순필 세무서장은 "기존 조직에서 배웠던 것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에 맞춰 창의성을 발휘할 때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새내기직원들이 선열들의 인내력, 도전정신을 본받고 배워 진심으로 국민을 소중한 고객으로 섬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