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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서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LPG 값이 19일 0시부터 ㎏당 100원 내렸다.

이에 따라 E1에서 공급하는 차량용 부탄은 ℓ당 기존 1027.84원에서 969원으로 내리게 된다.

SK가스의 프로판도 ㎏당 1368원에서 1268원으로 인하된다.

업체 관계자는 “서민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 예정된 가격 인하 요인을 선 반영함에 따라 가격을 하락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은 환율과 수입단가를 고려했을 때 이번 인하폭은 적정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추가 인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지역 중소기업들의 정책자금 신청액이 11~12월 새 전년동기보다 485% 폭증, 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을 여실히 반영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박노섭)가 지난 11월 말부터 19일 현재까지 접수한 신청현황을 보면 115업체에서 727억 원을 요구해 전년 동기대비 업체 수는 383%(’07년 30업체), 신청액은 485% ('07년 150억 원) 각각 증가했다.

자금 용도도 그동안 통상적으로 시설자금 70%, 운전자금 30% 수준였으나, 최근 정책자금 수요는 63%(458억 원)가 긴급 유동성위기 극복을 위한 운전자금 신청이어서, 경기침체, 대기업의 조업 감축 등 여파로 지역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드러냈다.

또한, 자금 취급도 주거래은행이 아닌 직접 중진공을 통한 신용 대출을 요구해 중소기업 대출이 아직도 금융권 일선지점에서 여의치 않음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중진공 충북본부는 중소기업 총력 지원체제에 나서기로 했다. 충북본부는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토·일요일 비상근무, 충북중소기업청(청장 유지석)과 신청기업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박노섭 본부장은 이와 관련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80개 기업에 연말까지 230억 원을 신용대출 지원할 것이며, 접수기업 심사도 서둘러 내년 초 자금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 충북본부는 올해 1550억 원을 승인했으며, 내년도 충북지역 정책자금 목표를 2000억 원으로 잡고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자신과 교제를 해오던 유부남 직장상사가 결별을 요구한 것에 앙심을 품고 청부살인업자를 동원, 상사의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20대 미혼여성과 이를 청부받고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각각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18일 직장상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사 부인을 살해하도록 청부한 A(28·여) 씨에 대해 살인미수교사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하는 한편 A 씨의 청부를 받고 이를 실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B(22)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피고인은 B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 것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독촉하기까지 한 점, 또한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B 씨를 집에까지 들어가게 한 점, 전화통화 등을 이용해 B 씨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등으로 미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B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살해하려 했다”며 “특히 범행 실행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점 등은 죄가 크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제7대 대전시교육감이 간선제가 아닌 주민직선제로 선출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 분권 시대가 막을 올렸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의 큰 전환점이 됐으나 ‘교육자치의 꽃’인 교육감 선거가 주민들로부터 외면받으며 대표성 논란과 선거 무용론 등 교육자치의 정체성 문제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본보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포함한 지방 교육자치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고민해본다. 편집자

12·17대전시교육감 선거가 10%대의 저조한 시민참여로 귀결되면서 직선제 회의론 등 교육자치 논란이 또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올 대전시교육감 선거는 110만 8959명의 유권자 중 16만 9635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15.3%의 투표율로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직선제 교육감 직선제 전환 이후 처음 실시된 2·14부산교육감 선거 투표율 15.35%, 올 6·25 충남교육감 선거 투표율 17.2%, 7·23 전북교육감 선거 투표율 21.0%, 7·30 서울교육감 선거 15.5% 등보다 낮은 역대 최저 투표율이다.

첫 직선교육감으로 자리매김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투표수 16만 9635표 가운데 7만 6513표(45.34%)를 획득, 전체 유권자의 6.89%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주민손으로 직접 선출한 직선제 교육수장이지만 시민들이 외면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대표성 시비다.

올 대전교육감 선거 결과를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막대한 선거비용과 결부된 선거의 효용성 문제다. 오는 2010년 교육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전까지 김 교육감의 잔여 임기는 1년 5개월여.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 대전교육감 선거를 위해 투입된 국고는 대략 7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임기의 교육감 선출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선거를 치를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다름 아닌 충남도교육청이다. 오제직 전 교육감이 비위혐의로 중도하차한 도교육청은 현행법상 내년 4월 교육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내년 보선을 통해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경우 잔여임기는 1년 2개여월에 불과하며, 짧은 임기를 위해 100억 대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한다.

이에 대한 충남도내 여론은 벌써부터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1년 조금 넘는 임기의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막대한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란 시각과 교육감 선거 비용은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비용이란 점을 들어 감수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모 인사는 “내심 대전교육감 선거의 투표율 등이 높기를 기대했지만 저조한 투표율로 나타나고 선거무용론도 다시 제기돼 내년 도교육감 선거 실시 여부는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고 말했다.

일각에선 향후 예상되는 교육감선거 등 교육자치 논의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 교육감 임명제, 간선제 회귀, 러닝메이트제, 부교육감 대행체제 기간 연장, 단독출마시 무투표 당선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자치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고민이어야지 투표율등 피상적인 현상만 따져 제도 존폐를 거론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 교육계 원로는 “낮은 투표율을 걱정하지만 오는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는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교육자치를 위해선 교육감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와 현재 지방자치에 비해 허점투성이인 교육자치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충남 홍성경찰서는 18일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A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가 333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훔친 B건설사 사장 김 모(78) 씨를 절도혐의로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7월경 A신축공사 현장이 건축주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다는 소식을 듣고, B사의 공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장에 설치된 H빔 38여 t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