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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회장 박성배)는 24일 아산시 이명수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발주되는 지역제한 대상공사 등에 충북, 대전업체들을 참여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계약법 개정법률(안)의 폐지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와 관련한 법률(안)의 해당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제공

     정부가 마지막 남은 부동산 규제 장치를 풀기에 앞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부동산 시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영향권에 주목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에 분양가 인상이 뒤따를 것인지 아니면 주택 구매력이 떨어진 만큼 분양가 인상은 사실상 어려울 것인지 등의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지역에서는 경기한파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어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분양가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김만구 사무처장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각 업체들이 청약률을 고려해 분양가를 쉽게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김종호 대전충청지사장은 “정부는 지난 6월 지방 미분양 대책을 비롯해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대부분의 규제를 폐지하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이뤄진다고 지방 시장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역 부동산업계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영향권은 충청권이 아닌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한정된다는 시각이다.

지난 2005년 8·31 후속대책으로 공공택지에서만 시행되어 오던 분양가상한제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민간택지까지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주택 및 건설업계가 분양을 기피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공급이 위축되기 시작했다.

국토해양부의 지난 22일 업무보고에서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폐지가 유력했으나 사회적 여론 등 민감한 사안으로 꼽혀 유보됐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 보면 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건설사의 신규 분양이 늘어나 공급이 안정될 전망이다.

이는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공급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충북 등 충청권 3개 시·도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글로벌 신약개발과 바이오소재 실용화 사업’ 추진으로 방향을 정해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광역권 선도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키로 함에 따라 사업계획 자문위원회를 통해 세부사항을 조율하며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충북과 대전·충남도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말까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대한 최종계획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3개 시·도별로 분야를 맡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충북은 바이오소재 실용화 사업 중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LED 조명, 차세대 인식기술 등 최첨단 부품소재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지난 22~23일에는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 자문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부품소재 선정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26일에는 충북 TP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부품 소재의 선정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은 의약 바이오 사업 분야를 맡아 글로벌 신약개발에 대한 충청권의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 등 세부방침을 수립 중이고, 충남은 뉴IT 분야 중 태양전지 등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중이다.

이처럼 충청권이 ‘글로벌 신약개발과 바이오소재 실용화 사업’으로 세부 추진 방향을 정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추진을 서두르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광역경제권 권역별로 1~2개씩의 선도산업과 선도사업별 2개 프로젝트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정부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내년도 2017억 원에서 2012년 50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충청권이 선도산업으로 내세운 ‘의약 바이오와 뉴 IT 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도 직결된다는 분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선정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경북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분야로 IT 융복합 및 그린에너지를 지정, 충북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분석이 추진에 탄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 등 충청권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분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의약 바이오 및 뉴IT 산업의 방향을 ‘글로벌 신약개발과 바이오 소재 실용화 사업’으로 정했다”며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조율 중으로 빠른 시알 안에 확정짓고 지식경제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올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저지하기 위한 촛불집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과서 표기 파문 등으로 온 나라, 지역사회가 어느 해보다 뜨겁게 달궈졌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국제 원유 값으로 경기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고 하루하루 가계를 꾸려 나가기가 버거운 서민들을 상대로한 살인적 고리사채는 충북 도내에서도 독버섯처럼 극성을 부렸다. 피폐된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는 부모에 이어 아내, 자녀까지 무참히 살해하는 금수만도 못한 인간의 탈을 쓴 살인마를 잉태시켰다. 불법 성매매는 ‘추방 전쟁’에도 아랑곳하지않고 풍선효과를 반증이라도 하듯 더욱 은밀히 퍼져 나갔다. 성인들의 추악한 성거래는 청소년들에게도 번져갔다. 인터넷이라는 문명의 이기도 성을 사고 파는 중개도구로 변질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도덕성 결핍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지방의원들의 해외 성매매 의혹은 지역사회를 충격으로 몰아 넣기도 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끊이질 않는 사건·사고에 시민들은 감각이 무디어질 지경까지 온 것이다.

지난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이 전격 타결되자 농민과 시민단체들은 ‘한·미정상회담 선물용 아니냐’며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사반대’에 나섰다. 전국적으로 불붙은 촛불은 충북지역에서도 불타 올랐다.

경찰이 불법시위로 변질될 경우 강경진압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으나 촛불문화제는 청주 도심 철당간을 비롯해 도내 곳곳에서 개최됐다. 길거리 행진에서 도로 점거 등 과격한 양상은 벌어지지 않아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특히 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충북대책회의’는 매주 수·토요일 오후 7시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6·10 민주항쟁기념일엔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도청 앞에 운집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쳤다. 이들 외침 속에는 직접적인 광우병 위험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힘의 논리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더 배어 있었다.

한참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중순 일본 정부가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명기하자 전국이 들끓었다. 충북지역 지자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전 시민이 나서 일본의 만행을 규탄했다. 각급 학교에서는 독도 바로알기 등 국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이참에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도 나왔다.

성매매 집결지 해체에도 불구하고 음성적 거래는 더 기승을 부렸다. 특히 청소년들의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도내에서 청소년 상대 성매매사범 14명이 검거됐다. 충주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중 성매매 의혹도 지역사회를 뒤 흔들었다. 수사당국은 현지까지 출장을 갔으나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해 내사종결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주민소환운동 추진은 아직도 전개되고 있다.경제적 궁핍으로 막다른 길목에 내몰린 서민들을 상대로한 불법 고리사채 역시 집중단속에도 불구 여전한 실정이다. 이자가 무려 1000%를 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11월까지 도내에서 불법 대부업으로 적발된 인원은 150명에 달해 지난해의 두 배에 달했다.

지난달 옥천에서 부인과 두살배기 딸을 살해한 40대 가장은 돈 때문에 2년 전에도 부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80대 노부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황금만능주의와 생명경시풍조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여실히 보여줬다.지적장애 청소년을 일가족인 백부, 조부, 삼촌, 사촌오빠 등이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사건 또한 혀를 내두르게 했다. 이 사건은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낮게 나왔다’며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숨가쁘게 달려온 무자년 한 해가 이제 저물고 있다. 기축년 새해에는 사회 곳곳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사랑으로 오신 아기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대전지역 가톨릭 성당과 개신교 교회들은 일제히 특별 미사와 예배 등을 열고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다. ▶관련기사 8면

대흥동 성당을 비롯한 천주교 대전교구 각 성당은 이날 오후 '예수 성탄 대축일 밤미사'를 거행했고 각 교회들도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진행했다.

유흥식 주교는 이날 주교좌 성당인 대흥동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대흥동 성당에는 대전불교사암연합회 스님 10여 명이 축하사절단으로 참석, 아기예수 탄생을 축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대전 갈마동 선화교회 등 대전지역 주요 개신교 교회들도 이날 성탄 이브행사로 찬양집회 등을 열면서 아기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는 또 아기예수 탄생일인 25일 오전 미사와 예배 등을 진행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