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되면 …

     정부가 마지막 남은 부동산 규제 장치를 풀기에 앞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부동산 시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영향권에 주목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에 분양가 인상이 뒤따를 것인지 아니면 주택 구매력이 떨어진 만큼 분양가 인상은 사실상 어려울 것인지 등의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지역에서는 경기한파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어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분양가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김만구 사무처장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각 업체들이 청약률을 고려해 분양가를 쉽게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김종호 대전충청지사장은 “정부는 지난 6월 지방 미분양 대책을 비롯해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대부분의 규제를 폐지하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이뤄진다고 지방 시장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역 부동산업계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영향권은 충청권이 아닌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한정된다는 시각이다.

지난 2005년 8·31 후속대책으로 공공택지에서만 시행되어 오던 분양가상한제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민간택지까지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주택 및 건설업계가 분양을 기피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공급이 위축되기 시작했다.

국토해양부의 지난 22일 업무보고에서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폐지가 유력했으나 사회적 여론 등 민감한 사안으로 꼽혀 유보됐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 보면 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건설사의 신규 분양이 늘어나 공급이 안정될 전망이다.

이는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공급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