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은 어려워진 경기상황과 취업난의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과 충남지역 대학들이 정시모집을 마감한 결과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저렴한 국립대 선호현상이 두드러졌고 안정적인 취업에 유리한 보건 및 사범계열 학과가 강세를 보였다.

국립대인 충남대는 올해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 수도권 대학으로의 이탈이 감소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경쟁률이 상승했다.

또 어려워진 수능으로 수도권의 재수생들의 강세가 점쳐졌고 경기불황으로 재수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 국립대가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시장을 반영하듯 보건 및 사범계열 강세도 두드러졌다.

특히 최근 수년간 경쟁률 하락추세를 이어갔던 공주교대는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평균경쟁률이 2.85대 1로 지난해(1.89대 1)보다 경쟁률이 크게 뛰어 올랐다.

경쟁률 하락으로 신입생 충원에 빨간불이 켜진 사립대들도 취업에 유리한 학과의 경우 지원자가 대거 몰렸다.

건양대 방사선학과('나' 군)가 13.4대 1, 대전대 물리치료학과('나' 군)가 8.25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보건계열 강세가 두드러졌다.

또 졸업 후 일선학교의 상담교사직에 도전할 수 있는 배재대의 심리철학과('가' 군)도 8.25대 1의 높은 경쟁율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지역 대학의 학 관계자는 "학생들의 역외유출이 감소하고 '일단 합격하고 보자'는 식의 안정지원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국립대는 선전한 반면, 상대적으로 비싼 등록금 등으로 사립대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고 분석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는데 지원율은 감소해 추가모집을 통한 신입생 충원이 불가피하다"며 "현재로선 경기한파 외에는 뚜렷한 요인을 찾을 수 없어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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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날수록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자 2009년에 신규물량을 선보일 각 건설사들이 분양시기를 놓고 주춤거리고 있다.

국내 경기가 내년 하반기를 지나 늦으면 2010년에 회복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각 건설사들은 2009년 분양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불확실성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위기다.

25일 대전지역 부동산업계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2~3월경 학하지구에 선보일 ‘계룡 학의 뜰’ 704가구와 제일건설 ‘오투그란데’ 1600가구를 제외하곤 다른 신규물량의 분양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실제 금성백조주택은 서남부지구 13블록 ‘예미지’ 아파트에 대해서 아직 분양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금성백조주택 관계자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경기상황 때문에 변화를 좀 더 지켜본 후 분양일정을 계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종합건설도 내년 서남부지구 8블록 ‘신안인스빌’ 아파트 분양계획을 확정짓지 못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올해로 예정했던 아파트 분양을 내년 3월로 미뤘지만 이만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서남부택지개발지구 등에 짓는 신규 아파트 분양은 ‘흉년’이 들 전망이다.

대림산업과 금성백조주택, 신안종합건설, 피데스개발, 우미건설, 신일건업 등은 부동산 침체기를 피하고 정부 추가대책(분양가 상한제 개편 등), 각종 규제완화의 본격적인 시행을 예상하며 5878가구를 2009년 분양계획으로 이월시켜 놓았다.

이월 물량은 △낭월동 e-편한세상 713가구 △평촌동 덕암주공재건축 325가구 △서남부 8블록 540가구 △서남부 13블록 694가구 △서남부 14블록 896가구 △서남부 15블록 1057가구 △서남부 17블록 1653가구 등이다.

그러나 최근 분양시장이 기존의 가수요 거품이 꺼지면서 분양지역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또는 확실한 투자 목적을 가진 수요자들로 재편되고 있어 내년 초 분양물량이 분양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청약자 입장에서도 지난 한 해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 완화정책을 발표했고 새해 초에도 나머지 규제장치를 풀 것으로 예고되면서 내년 상반기에 예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또 학하지구와 같은 유망 택지지구는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가장 빠르고 가장 높은 시세상승률을 보이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각 분양업체들이 청약시장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과 수요부재의 위험부담을 안고 분양에 나서기 쉽지 않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분양물량이 수요자를 끌어 모으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놨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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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충북 교육계는 민선 교육감체제 첫해를 맞아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였다. 더군다나 현 정부의 성향과 궤를 같이 하는 이기용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탄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전교조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연초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연일 쏟아지는 낯설고 어설픈 교육정책은 교육계를 뒤 흔들었다. 특히 영어몰입교육을 한다느니 수능시험에서 영어과목을 제외하고 토익, 토플식의 자격고사화를 한다는 등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 걸러지지 않고 마구 발표되자 일선 학교를 비롯해 학생,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는 곧 영어 광풍을 몰고 왔다.

그간의 논술 강화 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고 그 자리를 영어가 차지했다. 정부의 학교 자율화 3단계 조치에 따라 충북도교육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난 4월 말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이에 반발해 도교육청 현관에서 단식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학교 자율화 세부계획의 내용을 보면 일선 현장에서 크게 달라질 게 없었다. 이중 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하나 제거시키는 수준이었다. 이 같은 영어열풍이나 학교 자율화 등은 중앙으로부터 불어온 바람이었다.

충북 교육계 자체의 변혁바람은 첫 민선으로 당선된 이기용 교육감으로부터 불었다. 그는 무엇보다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에 최우선을 뒀다. 이는 학부모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이 교육감은 선거공약이기도 한 고입선발고사 도입을 전교조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밀어붙였다. 중학교 교육 내실화와 실력 향상을 위해선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육학회 연구팀의 용역결과가 나오자 이를 토대로 오는 2011학년도부터 고입선발고사 실시에 대한 행정예고에 이미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내년 1월 말경 확정시킬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등은 사교육비 증가, 농촌교육 피폐화 등을 들어 강력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괴산 장연중학교 사태는 전교생 등교거부와 교육감실 앞 농성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었다. 성희롱 파문의 당사자를 학교장에 임명함으로써 촉발된 장연중사태는 해당 교장을 직위 해제함으로써 가까스로 일단락 됐지만 도교육청의 대응방식이나 사태발생 원인 등은 많은 논란 거리를 남겼다.

청원 모 중학교에서 지난 4월 벌어진 학생과 어머니의 ‘교무실 난동’도 충격적이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이 사건은 교권 붕괴의 현 실태를 그대로 보여줬다. 학부모의 사과로 4일 만에 봉합됐지만 교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을 일게 했다.

청주 모 중학교 학생들의 집단폭력으로 한 학생이 뇌사에 빠졌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숨지는 사건 역시 큰 충격을 주었다. 희생 학생 학부모의 장기기증이라는 아름다운 결단은 뭉클한 감동을 주었지만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교육당국의 책임은 결코 면할 수 없게 됐다. 각종 교육 현안을 놓고 충돌을 빚고 있는 전교조 충북지부에 대해 지난 10월 도교육청이 단체협약 재협상을 통보했다. 아직 ‘정중동’의 상황이지만 새해 1월부터 전교조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이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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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다시 떠오르나

2008. 12. 25. 21:45 from 알짜뉴스
    

18대 국회 핵심이슈 중 하나인 개헌론이 올해 국회 내에서 활발히 논의된 가운데 내년에 구체적인 초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헌론은 지난 6월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원내 연구단체에 의해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활발하게 논의됐지만 경제위기, 정치권 공방 등으로 주춤한 상황이다.

다만 국회 파행의 원인 중 하나가 ‘대통령 중심제를 골자로 한 권력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새해에는 구체적인 초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 개헌 연구모임인 국회 미래한국헌법 연구회는 최근 출범 6개월간의 연구성과를 담은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의 장단점을 정리해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며 개헌을 할 경우 정부 법률안 제출권 삭제, 감사원 독립기관화 등의 대통령 권한 축소를 제안하는 한편 임기는 중임제를 제시했다.

의원내각제에 대해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채택 가능성을 제안했고 분권형 대통령제의 경우 지역적 균열 해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래한국 헌법연구회는 국회 출범 후 세미나, 전문가 초청 토론, 지역별 순회 토론 등을 통해 개헌에 대한 준비를 해 왔는데 내년에는 구체적 초안 작성 계획도 있다.

이 연구회 공동대표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25일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회 파행의 원인이 청와대의 개입 등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만큼 개헌론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국회 내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공감대가 있다”면서 “개헌에는 정파적 이익이나 특정 대선 후보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면 안되기 때문에 지방선거(2010년 6월) 이전에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 국민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해 내년에 개헌론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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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 모(29) 씨는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벌써부터 빚으로 허덕이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박 씨는 대학교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 쉴 틈 없이 일을 해도 계속 오르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벅찼던 박 씨는 결국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카드한도가 크게 떨어져 더 이상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된 박 씨는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히자 정규 직장을 구하는 것은 언감생심이고 신용불량자를 정규직으로 받아주는 직장도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모 기업의 계약직으로 들어가 대출금 이자라도 겨우 갚을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빚을 생각하면 앞날이 까마득하다.

# 2. 김 모(27·여) 씨는 상고를 졸업한 후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김 씨는 고졸이라는 신분 때문에 몇 년을 일해도 월급은 제자리걸음이다. 설상가상으로 김 씨의 부모님마저 편찮아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있어 자신의 월급만으로는 생계비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게 됐다. 하지만 생계비와 부모님 치료비는 계속 늘어나 대출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당초 300만 원에 불과하던 대출금이 신용카드 4개로 돌려막고 또 모자란 금액은 제2금융권에서 빌려 갚는 과정을 반복한 결과 불과 3년만에 총 대출금이 3000만 원으로 커진 것이다.

결국 버티다 못한 김 씨는 법원에 도움을 요청,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20대 청춘들이 빚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교에 진학한 20대는 비싼 등록금을 대느라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빚더미에 올라서고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뛰어든 젊은이는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등만을 전전하고 있다.

더구나 경제난으로 그나마 일하던 계약직 일자리마저 쫓겨날 위기에 처해 20대 청춘들의 미래는 더욱 암울할 뿐이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개인회생신청건수는 5000여 건. 이 중 20대 청년층의 회생신청 건수는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750여 건으로 월 평균 60여 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인 12월이 되면서 20대 청년층의 회생신청건수가 연초보다 50% 증가한 90여 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현 경제난으로 젊은이들이 빚더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올 초에 비해 20대의 개인회생신청이 절반 가까이 늘어났다"며 "예전에 개인회생신청이 40대가 주류를 이뤘다면 요즘은 20~30대 젊은 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많은 20대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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