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핵심이슈 중 하나인 개헌론이 올해 국회 내에서 활발히 논의된 가운데 내년에 구체적인 초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헌론은 지난 6월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원내 연구단체에 의해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활발하게 논의됐지만 경제위기, 정치권 공방 등으로 주춤한 상황이다.
다만 국회 파행의 원인 중 하나가 ‘대통령 중심제를 골자로 한 권력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새해에는 구체적인 초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 개헌 연구모임인 국회 미래한국헌법 연구회는 최근 출범 6개월간의 연구성과를 담은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의 장단점을 정리해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며 개헌을 할 경우 정부 법률안 제출권 삭제, 감사원 독립기관화 등의 대통령 권한 축소를 제안하는 한편 임기는 중임제를 제시했다.
의원내각제에 대해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채택 가능성을 제안했고 분권형 대통령제의 경우 지역적 균열 해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래한국 헌법연구회는 국회 출범 후 세미나, 전문가 초청 토론, 지역별 순회 토론 등을 통해 개헌에 대한 준비를 해 왔는데 내년에는 구체적 초안 작성 계획도 있다.
이 연구회 공동대표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25일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회 파행의 원인이 청와대의 개입 등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만큼 개헌론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국회 내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공감대가 있다”면서 “개헌에는 정파적 이익이나 특정 대선 후보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면 안되기 때문에 지방선거(2010년 6월) 이전에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 국민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해 내년에 개헌론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