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용쇼크에 따른 경제위기 등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홧김에 불을 지르는 '묻지마 식 방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묻지마 방화'는 자신의 불행이나 불만을 방화로 표출하고 있어 방화 재발방지 대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7일 대전 대덕구 평촌동 한 사무실에서 A 씨는 직장 동료들과 싸운 뒤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 불을 질렀다.

결국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으며, 25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7월에는 대전 중구 유천동 주택가에서 B 씨가 고의로 가스배관 고무호스를 절단하는 수법으로 불을 질러 1명이 사망하고, 850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최근에는 취업난이나 고용불안 등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도 방화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대전 유성구 봉산동 주택가에 세워져 있던 포텐샤와 카니발 등 차량 7대가 방화로 불에 탔으며, 지난 17일에는 대전 서구 변동에서 애인과 다툰 후 홧김에 차량 8대에 불을 지른 공익근무요원이 검거됐다.

29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16건에 머물렀던 방화사건은 지난해 221건으로 90.5%가 급증한 데 이어 올해 12월 현재 227건이 발생, 모두 9억 2604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히는 등 지역 내 방화사건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내 전문가들은 "경제적으로 소외받거나 사회적 약자계층에서 개인적 불만을 방화로 표출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이들에 의한 방화는 자칫 숭례문 사건처럼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주요 시설 및 주택가 등에 CCTV 설치 등 가용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범죄의 시도 자체를 사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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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상일 판사는 29일 국내산 젖소고기를 호주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판매한 축산물 유통업자 정 모(54) 씨를 사기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식육 종류 및 원산지를 표시, 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젖소고기를 ‘호주산’으로 표시, 판매해 선량한 소비자를 속였다”며 “젖소고기가 호주산 고기보다 싸다는 점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정 씨는 대전 대덕구 오정동 모 식육판매점을 운영하며 지난 7월 2일 서구 탄방동 한 회사에 젖소 갈비 76.6㎏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산지가 '호주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상자 또는 비닐봉지 겉면에 부착해 식육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다.

정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16회에 걸쳐 1260여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이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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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육 사상 첫 여성 직속기관장이 탄생했다.

대전시교육청은 내년 1월 1일자로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에 이봉희(58) 교육연수원 총무부장을 전보하는 등 지방공무원 17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30일 단행했다.

이봉희 신임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은 지난 3월 사상 첫 여성서기관으로 승진한데 이어 일반직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직속기관장에 보임되는 영광을 안았다. 시교육청은 또 교육파견됐던 강경섭·위영복 4급 서기관을 각각 대전교육연수원 총무부장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에 전보하고, 임철 대전시청 교육협력관은 4급 서기관으로 승진, 대전교육정보원 총무부장으로 발령했다.

이번 인사 규모는 승진 26명, 전보 105명, 교육파견 2명, 공로연수 1명, 신규임용 19명, 퇴직 19명, 타 시도 전출입 7명등 총 179명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인사에 대해 지난 12·17교육감 선거 후 그간 추진한 교육정책과 사업의 마무리와 다음 단계 도약을 위한 안정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과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승진 위주의 인사에 역점을 두고 소폭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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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농촌공사가 29일 한국농어촌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했다. 농촌공사는 29일 공사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하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업무 분야에 어촌을 추가해 농어촌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개발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농촌공사는 30일 경기 의왕시 본사에서 현판 제막식을 갖고 15개 지역본부사업단과 93개 지사에서 사명변경 선포식을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홍문표 사장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는 도시와 농촌, 어촌이 함께 개발돼야 하는 데 그동안 어촌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어촌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을 일원화해 농어촌 분야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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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내년도 예산을 앞당겨 배정한 결과 연내 1363억 원이 조기 집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자로 2009년도 예산 2조 2365억 원의 34.6%인 7749억 원을 배정해 계약을 추진, 모두 37건의 계약이 완료됐다.

완료된 사업으로는 대덕테크노밸리 진입로 개설공사,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공사, 동물원 진입도로 확장공사,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건설공사 등으로 내년도 공사비만 1363억 원에 달한다.

시는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기술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조기집행 '설계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의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해 내년도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내년 6월까지 수의계약 대상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기존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확보해야 발주가 가능했으나, 국비가 확보된 경우 우선 발주토록 하고 향후 지방비가 확보되면 추가계약을 실시토록 했다.

시는 선금급은 착공과 동시에 70%까지 확대하고, 기성대가는 30일 간격으로 지급해 업계의 자금난에도 숨통이 트이게 할 계획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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