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된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은 15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시행령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권을 통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대표인 이낙연·박상돈·권영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 철폐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입법투쟁을 본격화 하겠다”면서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등이 내용과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권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비상모임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각종 개정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독단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들 법안에 대한 2월 국회 처리를 다짐했다. 비상모임은 2월 임시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을 적극 저지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행령 개정만으로 간단히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공동대표인 이낙연·박상돈·권영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 철폐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입법투쟁을 본격화 하겠다”면서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등이 내용과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권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비상모임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각종 개정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독단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들 법안에 대한 2월 국회 처리를 다짐했다. 비상모임은 2월 임시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을 적극 저지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행령 개정만으로 간단히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