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대전의 한 지하상가 경찰들이 여유롭게(?) TV 시청을 하고 있네요.
지나가는 사람도 많은데 저렇게 편하게 TV를 보는건 혹시 경찰의 새로운 근무방법이라선가요?
TV모니터하면서 치안 유지를 위해 힘쓰는(?) 경찰들 열심히(?) 하네요...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이 지난 11일 경부고속철도 주변정비 사업비를 활용한 홍도육교 지하화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민주당 선병렬 대전시당 위원장은 12일 ‘잘못 판단된 예산활용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선 위원장은 이날 충청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홍도육교를 지화하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식하며 임 의원의 노력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미 경부고속철 주변정비사업비로 확정된 예산을 전용해 다른 사업을 벌이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홍도육교 사업비로 경부고속철 주변정비 사업비 중 낙찰차액을 활용하자는 임 의원의 제안에 대해 “낙찰차액은 녹지대 확보나 완충지대 개선 등 사업구간을 보다 섬세하게 만들도록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국회의원과 대전시는 별도의 국비나 시비를 마련해 홍도육교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옳은 방향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확정된 예산을 다른 사업비로 돌려 쓰는 선례를 남기면 사업비가 변칙적으로 활용되거나, 사업의 목적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예산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면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대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없는 국비는 국회 활동을 통해 마련하고, 이미 확보한 국비는 제대로 쓰여지는지, 점검하고 감시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임 의원 측은 “경부고속철 주변 정비사업비는 그대로 활용하면서, 다른 재원을 끌어와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낙찰차액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재투자해 홍도육교를 지하화하는 등 낙후된 시설을 위해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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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행정중심복합도시에 들어설 학교건립사업이 BTL(Build Transfer Lease:임대형 민자사업)사업 방식으로 추진돼 정상 개교조차 불투명하다는 본보 지적에 따라 행정도시건설청이 학교건립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적기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본보 2월 12일자 2면 보도>
건설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BTL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범단지 학교(9개교 : 유3, 초2, 중2, 고2)설립에 대해 난항이 예상될 경우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안을 강구키로 했다. 당초 행정도시 내 학교건립 BTL사업은 지속되는 건설·부동산 경기침체로 은행이 극도로 대출을 꺼리는데다 건설업체 반응도 시큰둥한 상황이어서 난항이 예상됐다.
특히 학교 BTL사업의 경우 지난 2005년 1월 민간투자법의 개정에 따라 부족한 재정투자를 대신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최근 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과 5~6개 관련공사 번들링(bun-dling) 등으로 공사수주 양상조차 양극화되면서 지역 중소업체의 외면을 받아왔다.
또 행정도시 2009년 예산안 통과시 지난 2006년에 세운 ‘5개년 재정운영 계획’에 비춰볼 때 학교시설 BTL사업 전환으로 827억 원, 용지비 분할납부 방침에 따라 976억 원이 줄어 이미 적시 개교나 품질확보에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학교시설 BTL사업 전환과 용지비 분할납부방침 등으로 당초 건설청이 산정한 최대 소요액 7074 억원보다 1803억 원 줄어든 셈이다. 황의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