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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채점, 성적집계 등 전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임실에 이어 성적 부실보고 사례가 제기된 충남도교육청은 물론 무결점을 자신하던 대전시교육청도 답안지 유실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학업성취도 평가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는 임실의 성적조작 파문 후 일선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답안지 유실 등의 책임을 물어 대전과 서울, 대구, 전북등 4개 교육청은 ‘기관경고’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충남과 전남, 경북등 3개 교육청은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기관주의’ 조치키로 했다.

시·군별로는 전국적으로 청주·청원 등 63개 지역교육청이 기관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처분기준이 성적 오류의 중대성 고의성 여부가 아니라 유실된 답안지의 양으로 정해지면서 임실 등 조작사례가 적발된 지역은 제외되는 등 기관징계의 기준도 부실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성적 재집계 과정에서 드러난 일선 학교에서의 시험 사후관리시스템은 ‘엉망’ 그 자체였다.

시험이 끝난 뒤 일정기간 당연히 보관이 돼야 할 답안지가 65만 장이나 사라졌다. 65만 장은 전체 답안지(900만 장)의 7.2%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전의 경우 학교별 개별채점으로 부실보고 가능성이 제기됐던 초등학교 외에 일괄채점을 실시해 무결점을 자신했던 중·고등학교도 답안지를 일부 폐기한 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답안지가 없어진 이유에 대해 교과부는 교사전보, 교실 변경, 학교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인한 교사의 관리 소홀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성적을 잘못 보고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학교에서 고의로 답안지를 폐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성적을 집계프로그램에 입력, 보고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도 전국적으로 1만 64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적 분포 경향은 지난 2월 16일 발표됐던 것과 비교해 대전·충남 모두 고교 1학년들의 성적 변동이 있었다. 대전은 전국 최상위권을 차지한 초6학년과 중3의 경우 지난 2월 조사와 대동소이했으나 고1의 경우 재채점 결과, 전 과목에 걸쳐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최대 0.9포인트 늘어나 전체적인 하락을 이끌었다.

반면 충남은 성적 재채점 결과, 중3과 고1의 수학점수를 제외하고 초6학년, 중3, 고1 모두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줄어들며 전체 성적이 상승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구분	학년	발표 시점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대 전	초6	2월	1.7	1.7	1.2	1.3	2.4
		4월	1.7	1.7	1.1	1.3	2.3
	중3	2월	6.4	7.9	10.5	8.7	4.8
		4월	6.4	8.0	10.5	8.7	4.9
	고1	2월	3.6	7.9	7.1	9.8	4.1
		4월	3.9	8.8	7.7	10.3	4.4
충 남	초6	2월	2.3	2.5	2.0	2.0	3.9
		4월	2.3	2.0	1.2	1.7	3.9
	중3	2월	8.1	9.8	14.1	10.6	7.4
		4월	7.8	9.6	14.2	10.6	6.3
	고1	2월	7.1	18.7	11.7	16.5	10.1
		4월	6.2	14.6	12.2	16.4	9.7

     대전시는 4월 한 달간 무단방치 차량을 일제 정리한다.

시는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4, 9월)로 설정해 주택가, 도로, 공한지 등에 방치된 차량들을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상반기에는 상습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하반기에는 전국체전과 IAC 2009(대전국제우주대회) 행사장 주변을 단속 할 방침이다.

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5개 반 15명의 단속반을 편성했고 이번에 적발되는 무단 방치차량은 10일간 소유자 스스로 차량을 처리토록 홍보와 계도를 한 후 자진처리 불응자는 절차를 거쳐 범칙금 최고 15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폐차를 하지 않고 주택가, 도로변에 차량을 무단 방치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크게 저해해 일제 정리한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사용금지된 타르계 색소(적색 2호)를 첨가한 포도주스를 만들어 팔다가 적발된 옥천농협 가공공장(옥천군 동이면)에 대해 1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통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역농가들의 소득 증대에도 한몫한 이 가공공장의 영업정지로 지역경제에 암울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다.

지난 1994년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1만 9200㎡ 부지에 건립된 이 조합 농산물 가공공장은 인근 농업인들로부터 연간 500톤의 포도와 산딸기, 사과, 배 등을 수매해 원액과 주스, 잼 등을 가공·판매함에 따라 지역농가 소득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이 가공공장의 판매를 위해 옥천농업협동조합이 이희순 조합장을 비롯 전 조합원이 세일즈맨으로 전국 농협유통인 하나로마트를 직접 찾아 다니며 공격적인 마켓팅을 펼쳐 최단기간에 전국적인 상품으로 위치를 확보해 농협에서도 성공적인 사례가 됐다.

또한 해외시장 공략에도 나서 지난 2005년 미국에 6만 5000달러 어치를 수출했으며 롯데칠성 등 3개 업체에 OEM(주문자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2500만 개의 캔 음료를 납품해 8억 8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특히 포도 알에서 짜내는 일반 포도즙과 달리 노화방지효과가 있는 포도씨 기름의 '프로안토시아닌' 성분을 첨가한 'OPC 포도원액'이 웰빙바람을 타고 인기를 끌며 지난 2005년 농협중앙회가 뽑은 히트예감상품에 선정되는 등 전국적인 상품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 같은 상승가도로 이 농협의 농산물가공사업은 전국 100여 개가 넘는 농협 가운데 대구·경북능금조합 다음으로 큰 매출규모로 성장해 회사 설립 5년 만인 1999년 첫 흑자를 내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흑자행진을 이룬 지역농민들의 긍지(?)였다.

이 같은 상승행진이 사용금지된 색소사용으로 1개월간 영업정지에 들어가자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역농민들마저 시름에 빠졌다.

이 가공공장의 영업정지에 대해 한 조합원은 "좋은제품만 만들어 팔면 되겠지 하는 생각만 했지 행정적인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 같은 시련을 겪고 있다"며 "전국적 가공공장의 위치에 걸맞게 식품위생에 대한 철저한 업무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천농협 이희순 조합장은 “어려운 경기여건 속에도 농산물 가공공장은 활발한 영업활동으로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지역농가 매출을 가져다 줬다”며 “이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일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옥천=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교회 증축을 놓고 이에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교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흥덕구 수곡2동 A교회는 옥외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주차 및 종교 복합시설을 건립키 위해 시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A교회는 이어 지난달 시에 착공신고를 했지만 교회 증축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 증축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은 A교회가 증축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주차장이 아닌 종교시설이라며, 현재도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시설이 들어서면 주차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들은 인근 지역이 3층 높이의 상가시설로 이뤄졌는데 고층의 종교시설이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고 모 씨는 “교회가 건물을 증축하려는 부지는 산남2지구 택지개발 당시 노외주차장 부지였다”며 “당시 교회가 주차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이 부지를 싸게 매입해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근에 수곡시장이 있지만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교회를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청주시가 이 부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A교회는 일부 주택의 조망권 침해는 인정하지만 증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억지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A교회 박 모 목사는 “당초 6층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건립키로 하고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며 “이미 충분히 양보한 만큼 더 이상의 양보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또한 “주민들의 억지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이유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교회 증축은 하되 증축 후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등 지역주민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다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곧 간담회를 열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부동산 경기침체와 각종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되면서 고분양가 아파트는 외면당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반면 이익을 줄이고, 분양가 인하를 단행하는 분양 아파트들은 불황 속에도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다.

‘분양가는 수요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적정선까지 낮춰야 미분양이 없다’는 시장의 반응이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객관화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로 얼어붙었던 아파트 분양시장에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선 주택건설업체들은 아파트 분양가를 인하하거나 할인가격으로 분양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기의 미분양아파트 발생은 금융비용 손실과 건설사 이미지 실추 등이 뒤따라 실수요자들이 수용 가능한 선에서 분양가를 조정하고 있는 것.

올해 대전지역 첫 분양물량으로 주목받았던 ‘리슈빌 학의 뜰’은 분양가를 재책정하는 과정을 겪었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유망택지의 분양 물량이지만 신규 주택 수요자들이 온통 분양가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 수요자의 수용가능선에서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리슈빌 학의 뜰’은 1, 2, 3순위 청약에서 모든 주택형의 청약이 마감됐으며, 초기계약률 65%를 기록했다. ‘리슈빌 학의 뜰’ 분양 바통을 넘겨받는 ‘오투그란데’의 시행·시공사인 제일건설은 공식적으로 분양가 인하에 불을 붙였다.

제일건설은 내달 학하지구 '오투그란데’ 1000가구 분양에 앞서 “대전시민을 위해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겠다. 주변 분양아파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지역에 할인 아파트가 공개적으로 등장한 것은 지난해 11월 풍림산업에서 시행·시공하는 금강엑슬루타워. 기존 계약자 반발 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아파트 할인판매는 물밑거래로 진행돼 공식적인 할인율은 없지만 풍림산업은 주택시장에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분양 아파트 할인판매를 실시했다.

대전공인중개사회 관계자는 “세상에 안 팔리는 물건은 없다. 원하는 가격에 안 팔리는 것일 뿐”이라며 “침체기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물량의 선전은 적정수준으로 분양가를 낮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