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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 빚을 갚지 못하는 지적장애 부부에게 몹쓸 짓을 한 사채업자들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27일 사채를 갚도록 하기 위해 지적장애 부부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도 부족해 부인을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 취업시키기 위해 낙태수술까지 시킨 무등록 대부업자 최 모(43) 씨 등 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임신 5개월 째인 지적장애 부인에게 불법 낙태 시술을 한 대전 모 산부의과 의사 A(50) 씨를 업무상 동의 낙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지난해 7월경 지적장애 2급인 C(35) 씨 부부에게 350만 원을 빌려준 뒤 이를 갚게 하기 위해 10여 차례에 걸쳐 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 씨 등은 지난해 11월 22일경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해서라도 돈을 갚으라”며 임신 5개월 째인 C 씨의 부인을 낙태수술 시킨 후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 취업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장애부부는 휴대전화 연체요금과 카드대금 미납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자 사채업자들을 찾아가 돈을 빌렸고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강요에 의해 낙태수술은 물론 도우미 일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대전지역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대전의 실업률은 3.6%로 경기가 상승세를 타던 지난해 동월(3.8%)보다 0.2%포인트 낮았으며, 전달(4.0%)에 비해서는 무려 0.4%포인트나 떨어졌다.

대전의 실업률은 농·어촌지역(2.1~2.2%)을 합산한 전국 평균(4.0%)보다 0.4%포인트나 낮았다.

또 부산(4.2%), 울산(4.8%), 대구(4.8%), 광주(4.9%), 인천(5.0%) 등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전의 전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00명(0.5%)이나 늘어난 반면 실업자는 2만 6000명으로 동기 대비 2000명(-5.5%)이나 줄었다.

특히 지난 1월 전국적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10만 명이나 감소한 데 비해 대전은 오히려 5000명이 증가하는 등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고 있다.

시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민선 4기 이후 진행 중인 기업유치가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 산업단지 입주업체 수는 박 시장 취임 전 496개에서 871개로 375개(75.6%)나 늘었으며, 종사원 수도 1만 5471명에서 2만 1889명으로 6418명(41.5%) 증가했다.

한편 대전의 미분양 주택 수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3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은 3412가구로 지난 2월 말(3676가구)과 비교해 7%(247가구) 감소했고, 4060가구였던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18%(648가구)나 줄었다.

무엇보다 준공된 뒤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주택이 347가구로 전달(621가구)에 비해 247가구(40%) 감소한 게 두드러졌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대전시는 대전시민 공용자전거 ‘타슈~페스티벌’에 함께 참여할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타슈 페스티벌은 28일 오후 2시부터 둔산대공원(구 엑스포 남문광장)에서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대전(大田)행사’와 함께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전시 공동으로 개최된다고 26일 밝혔다.

‘타슈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4일째로 대전에 선수단이 골인하는 오후 2시부터 둔산대공원 남문광장에서 펼쳐진다.

이날 행사는 32사단 군악대연주를 시작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각종 묘기 등 자전거 트라이얼 시범, 여성 타악 공연(북 공연) 등이 이어지며, 박성효 대전시장을 비롯한 시민들과 선수단,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을 포함해 약 2000여 명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풍선을 자전거에 매달고 자전거 퍼레이드로 진행된다.

퍼레이드를 마치면 풍물놀이 웃다리농악 등 각종 공연이 이어진 후 마지막으로 참가시민을 위한 푸짐한 경품 추첨 행사로 진행될 계획이다.

또 29일 오전 11시 선수단은 둔산대공원을 출발 대전역, 서대전 네거리 등을 거쳐 다음 목적지인 전주를 향해 경기를 계속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전이 자전거 선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는 시점에 이번 행사를 기회로 자전거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실용정부의 중점시책인 ‘U-bike 시범도시 선정’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이 참가해 자전거 타기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도를 전국에 알려 자전거 정책하면 대전이 떠오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전 국민의 자전거타기 붐을 조성하고 자전거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25일 약 300명의 자전거대회 선수단이 서울을 출발해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각 시·도의 거점도시와 광역시를 두루 거친 후 다음달 3일에 마무리되는 자전거 국토종단 대회이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타 지역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대전 산업계에서 실직자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7월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의 실직 사태가 벌어져 그 이전에 고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노동계와 야당은 ‘정부가 비정규직을 제도적으로 정착·확산시키기 위해 법 개악을 추진, 경제위기를 빌미로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려 한다’며 고용기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양자 간의 갈등 속에 고용기간 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취약한 산업구조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대전의 경우 고용불안으로 인한 부작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비정규노동센터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전의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41.9%로 전국 평균(33.8%)에 비해 8.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비정규직 비율과 전국 평균치 간의 격차는 2005년 5.0%포인트에서 지난해 8.1%포인트로 3년 만에 3.1%포인트 늘었다.

또 대전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시직(14만 8000명)과 일용직(7만 4000명)을 합한 22만 2000명이고, 이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은 9.2%인 2만 423명에 불과, 90% 이상이 법적으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대전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비율은 87.2%로 전국 평균(76.5%)을 10.7%포인트 상회, 이는 제조업 비중이 낮고 도소매·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고용 불안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홍춘기 대전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속보>=안희정(45)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향한 검찰의 칼날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대전지법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의 돈 1억 원을 안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대전지검이 청구한 윤 모(40)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심 판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무죄 추정 원칙을 깨뜨릴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주장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아직 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다른 범죄 수사를 하려고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강 회장이 준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안 최고위원을 수사한다는 검찰 측 계획은 윤 전 행정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한편 윤 씨는 지난 24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강 회장에게 빌린 돈은 안 최고위원의 추징금 납부를 돕기 위한 모금 과정에서 받았을 뿐 정치적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