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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로 대전시 서구 삼천동이 둔산3동으로 개명됨에 따라 주민들의 주소 변경이 필요하다.

30일 구에 따르면 기존의 삼천동 지번이 둔산동 1805번지부터 2288번지까지로 변경됐다.

주민등록표를 비롯해 인감대장, 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등 각종 공부의 동명과 지번은 해당 기관에서 자동으로 정리된다.

변경된 지번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민등록증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변경된 둔산동 주소로 뒷면에 기재해 준다.

또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차량등록증 상의 주소도 전산상 자동 변경되는 만큼 해당 기관을 일부러 찾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공부 이외의 주소는 본인이 직접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공부상의 주소는 자동 변경되지만 금융 및 통신 등과 관련한 각종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별도의 주소변경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천동은 지난 1월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삼천동과 둔산동의 법정동 통합 승인을 받아 행정동 명칭을 변경한 뒤 최근 둔산동으로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았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속보>=충남 태안 여중생들의 집단 음독 사건에 대해 관계 당국이 30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본보 29·30일자 5면 보도>

여중생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맹독성 농약을 구입할 수 있었던 판매구조의 허점을 지적한 본보의 보도와 관련, 태안교육청과 태안군은 읍·면사무소 관계자 등과 함께 농약 판매업체를 방문해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태안교육청은 또 각 가정에도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한편 관내 학교장과 담당교사에게 철저한 예방교육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충남도교육청도 도내 학교와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내년까지 전국 초·중·고 5개교 중 1곳을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방안이 전격 추진된다.

또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에 대한 학교장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일선 시·도 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교원 제외)가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0교시, 야간자율학습, 우열반 금지 지침 폐지 등이 포함된 학교자율화 후속조치다.

시안에 따르면 교육과정과 교과서 사용 등에서 특례가 인정되는 자율학교는 현재 전체 초·중·고교의 2.5%(282개교)에서 내년까지 20% 수준(2500여 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율학교는 교과별 수업시수의 35%를 증감 편성하고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또 각 초·중·고교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 정한 연간 총 수업시수(時數)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를 증감 편성하거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자율 편성할 수 있게 되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과목의 수업시간을 한 학기에 지금보다 주당 1시간 늘리는 대신 다른 과목의 수업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가가 교육과정 운영에서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일부 허용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수업 편성의 자율권을 준 것은 1954년 제1차 초·중등 교육과정이 나온 이후 55년 만의 일이다. 이와 함께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해 정원의 10%까지 허용되는 교사초빙권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20%까지 확대하는 등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 지역·학교 단위의 교원임용제가 도입되고 산업이나 예·체능 전문가, 특정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그러나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각 학교에 교과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주지만 오히려 특목고등 진학을 위한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교과목의 증감편성 등은 교사수급 문제를 비롯해 교사 간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고, 교장 인사권 확대 등도 경우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55년간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초·중·고 교육과정(교과목 수업시간 등)이 일정 범위 내서 학교 재량에 맡겨지게 된다. 또 학교장의 인사권이 확대되고 자율학교는 현재 282곳에서 2500여 곳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난다.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기능도 개편돼 시·도교육청은 집행업무 축소 및 하부기관 이양 등을 통해 정책기능 중심으로, 지역교육청은 학교현장 및 학부모 지원 기능 중심으로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학생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다양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을 마련, 30일 발표했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이번 시안에 따르면 일선 초·중·고교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교과목별로 연간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 편성할 수 있고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해 융통성 있는 수업시간을 편성할 수 있다.

특정과목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준 것은 1954년 제1차 초·중등 교육과정이 나온 이후 처음이다. 또한 농산어촌 등 기피지역에서 열정을 갖고 장기간 근무(10년 내외)하는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역·학교 단위의 교원임용제가 도입되고 산업 및 예·체능분야 전문가, 수학·과학·외국어 등 특정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길도 열린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청주-청원 통합을 놓고 양 지자체가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통합의 경우가 청원시 승격보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학계의 연구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충북지방자치학회가 30일 충청대 문예관에서 개최한 ‘지방자치현안 정책토론회’에서 이완영 영동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청주-청원 통합과 청원시 승격의 기대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통합의 효율성이 높다”며 “청원시 승격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법리적으로나 논리적, 현실적으로도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청원군민은 이미 청주시의 각종 공공시설 이용 및 경제활동을 통해 공동생활권을 이루고 있다”며 “청원시로 승격한다고 해도 청원군이 갖는 구역구조 때문에 청원시로서의 원만한 기능 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원시민의 입장에서도 행정기관 접근성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청원군의 각종 행정기관 및 관할기관들을 청원시로 이전한다고 할 때 그에 따른 부지조성비, 건축비, 및 시설 이전 비용은 천문학적일 것”이라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 기관설립의 입지선정 문제 및 우선순위 등 기관단체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를 고려할 때 청원시 승격은 결코 바람직 한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청주, 청원이 통합함으로써 인구, 면적, 재정규모에서 대전·충남권에 비견되는 충북의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어, 대전권-청주권-천안권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중부권 발전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