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과부는 올 상반기내 전국적으로 자율형 사립고 30곳을 지정하고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에 총 100곳의 자율형 사립고를 만들 계획이며, 대전지역 사학 가운데 대성고, 대신고, 서대전고등 3개교가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자율형 사립고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 이상을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성고는 2년 평균 0.2%, 대신고는 1.1%, 서대전고는 0.8%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법정전입금도 내지 못하는 사학이 어떤 재원으로 자율형사립고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혹시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만 믿고 법정전입금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적으로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6~2007년 대전 5개 사학의 법정 전입금 납부율을 분석한 결과, 대성고는 평균 0.2%, 서대전고 0.8%, 보문고 1.0%, 대신고 1.1%, 명석고 4.2% 등 대부분 학교가 현재 법적 기준요건인 재단전입금 5%를 못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어 “현재 자율형 사립고를 추진하는 재단은 또 다른 중·고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들 학교가 법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만 재단전입금을 전출하고 재단 내 나머지 학교는 재단전입금을 한푼도 안내는 폐해가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