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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는 청주시장과 청원군수가 지역상생을 위해 조건없이 만날 것을 촉구했다.

또 지역 최대 현안인 양 지역 통합 관련, 지역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공동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상생발전위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청주시장과 청원군수는 지난 2006년 취임이후 단 한 차례도 양 지자체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만나 대화하고 공동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더군다나 한쪽은 통합을, 다른 한쪽은 청원시 승격을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고 있을 뿐으로 이래서야 어찌 지역을 대표하는 수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상생발전위는 “청주-청원 통합 문제는 특정 단체장의 선호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일”이라면서 “기형적인 행정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만나 대화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단체장의 책무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지자체장에게 제안한 청주화장장 동일요금 적용, 시내버스 요금 및 노선체계 조정 등 현안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인인데도 현재 양 지자체와 의회의 대응태도는 유치하기까지 하다”며 “양측은 지자체 간 상호 존중하는 호혜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고 다분히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상생발전위는 청주-청원 통합이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고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는 방식은 안된다는 것을 이미 분명히 밝혔다고 전제하면서 “양 지자체장의 조건없는 회동과 ‘청주-청원 통합이냐 청원시 승격이냐’를 놓고 공동 여론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에 대해 진정 청원군민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일부 법무사의 수수료 과다 청구에 대해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대전 중구 태평동 S아파트 입주민들은 965가구에 대한 부동산 이전등기 업무와 관련 "H법무사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수수료를 부당 청구했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는 등 집단행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

S아파트의 경우 지난 2005년 대전시 중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낸 후 조합원분양 782가구와 일반분양 183가구 등 모두 965가구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재건축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 조합장인 K 씨는 H법무사에게 900가구가 넘는 아파트단지에 대한 모든 등기업무를 일임했지만 H법무사는 전체 입주민들을 위해 정확한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세법상 정해진 영수증조차 발부하지 않고, 오히려 수수료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S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해 9~11월 사이에 의뢰한 등기신청이 지난 2월에야 완료된 점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의해 신탁말소나 토지 소유권이전의 절차가 필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한 점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을 모두 20%로 일괄 적용한 점 등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다.

특히 900여 가구가 단일 법무사에 등기신청을 의뢰했지만 조합원을 포함해 일반 분양자들 대부분이 세법상 인정받을 수 없는 간이영수증 형태의 날림서류만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S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토지소유권 이전 및 신탁말소, 등기, 채권할인율 등 각 가구당 청구된 수수료에 비해 실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이 많고, 대부분 청구 금액이 부풀려져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입주민 A 씨도 "이주비 근저당권말소건과 국민주택채권 할인 등 각종 항목들을 부풀려 수천 명의 입주민들을 기망했다"며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S아파트 조합 측은 "지역에서 다수의 재건축업무를 처리한 H 법무사가 적임자로 생각돼 업무를 일임했고, 법무사와 조합의 노력으로 많은 비용을 절감했고, 이를 환급하는 과정"이라는 공문을 각 가구에 전달했다.

또 해당 법무사사무실 관계자도 "지난 2월 등기 신청 당시 도정법 개정 후 등기선례가 없어 수수료를 일단 청구한 뒤 현재 남은 금액을 반환, 각 가구에 환급해주고 있다"며 "정산이 끝난 가구에 한해 먼저 환급해주는 등 수수료를 과다 청구해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S아파트 입주민들은 "현재 문제 제기를 하는 가구에 대해서만 일부 환급이 이뤄졌고, 소유권 보전 등기 등 대부분의 비용이 수 배에서 수십 배 부풀려져 청구됐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경기가 확실히 바닥을 쳤다(?)’

적어도 대전·충남 중소제조업의 업황전망만을 놓고 볼 때 이 같은 명제는 들어맞는 것 같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경제가 타격을 입기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8개월간의 관내 중소제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하락을 면치 못하던 SBHI는 올 2월을 기점으로 반전한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대전·충남 131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해 산출된 SBHI는 지난해 10월 81.5에서 11월 73.1, 12월 63.3, 올 1월 56.9, 2월 51.9로 급전직하 하며 4개월 만에 29.6포인트나 떨어져 50선 유지도 위태로웠다.

그러나 3월 63.3으로 전월 대비 11.4포인트 상승한 이후 4월에는 73.7로 올랐고, 5월은 83.8을 기록, 지난해 10월 수치를 넘어섰다.

SBHI는 100 이상이면 다음달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5월 지수 역시 기준치를 밑돌고 있으나 자금 유동성 공급에 따른 중소기업 신용경색 완화, 정부 공사 조기발주로 인한 공공구매 확대, 정부의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등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해 후반기 원구성 이후 10개월여 동안 파행을 반복하고 있는 대전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낙선·낙천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여 지역정가의 핫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대전시의회의 파행과 관련, ‘시민의 대표로서 의무와 책임을 망각한 채 밥그릇 싸움과 민의를 거스르는 안하무인 격의 행태를 일삼는 시의원들이 앞으로 의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서 시의원들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낙선·낙천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기획국장은 3일 충청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전시의원들은 주민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무를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의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현 대전시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선출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선·낙천운동은 지난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한 총선연대에서 처음 시작했으며 당시 112명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해 실제 상당수가 공천에 탈락하는 위력을 가져온 바 있다.

문 국장은 “(낙선·낙천운동의 일환으로) 19명의 시의원 가운데 상당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가운데 많은 의원들이 자유선진당으로 당적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진당에게는 이들 시의원의 입당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나라당에게는 또 다시 공천을 주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또 “시민들에게 그동안 해왔던 의정활동과 언론보도 내용 등을 종합한 일종의 ‘의정평가서’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속보>=지난달 30일 충남 보령시 청소면 성연리 주민 3명이 숨진 것은 청산염이 원인인 것으로 경찰 1차 부검결과 밝혀졌다. <본보 1일자 5면>

3일 경찰에 관계자는 “외부의 침입흔적 및 외상을 발견할 수 없어 부검의 의뢰한 결과 숨진 사람 모두 위에서 청산염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검출됐다”며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정밀부검과 함께 당일 행적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40분경 충남 보령시 청소면 강 모(80) 씨의 집 안방에서 강 씨와 부인 권 모(70)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네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전날 밤 11시경에는 같은 마을 정 모(70·여) 씨의 집 화장실에서 정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숨진 강 씨 부부와 정 씨는 지난달 29일 동네 주민들 50여 명과 함께 태안으로 놀러갔다 오는 길에 마을 입구에서 국밥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마을주민 3명이 갑자스레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지난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들의 부검을 의뢰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