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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사기(일명 보이스피싱)로 약 2억 원을 편취한 대만인 10여 명이 검거된 가운데 19일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증거품을 살펴보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경제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을 등치려는 각종 피싱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비롯해 네이트온이나 MSN 등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사기, 심지어 법무부 공문서를 위조한 사기까지 각종 피싱 사기 등이 범람하고 있다.

얼마 전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던 김 모(31·여) 씨는 오랜만에 친구가 메신저에 접속한 것을 알고,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다.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친구가 “급한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혹시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냐”고 요구,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평소 알던 그 친구는 이제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

고민을 거듭하던 김 씨는 친구에게 돈을 송금하기로 하고 전화로 연락을 시도한 후,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 친구는 현재 메신저에 접속 중이 아니었던 것.

이에 김 씨는 친구의 아이디로 메신저에 접속한 네티즌에게 말을 건네자 갑자기 인터넷 접속을 끊어버렸다.

이 모(43) 씨도 지난달 법무부 장관 직인이 찍힌 가처분명령서를 받았다. 그 공문에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 같으니, 돈세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를 이체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이 씨는 법원에 직접 연락, “요즘 법무부 공문을 사칭하는 피싱 사기가 많으니 속지 말라”는 답변을 듣고 나서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다. 자칫 피싱 사기범들에게 사기를 당할 뻔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싱 사기범들은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서민들의 돈을 뜯어내려고 혈안인 가운데 대만인 부부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19일 우체국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2억여 원을 가로챈 유 모(25) 씨 등 대만인 5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이 모(24·여)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노숙인을 속여 대포통장을 만든 뒤 달아난 통장 모집책에게 1건당 5만~6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홍 모(46·여) 씨 등 5명도 전자금융법 거래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오전 10시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사는 정 모(61) 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인데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다”고 속인 뒤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에 계좌 이체하는 수법으로 95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번에 검거된 대만인 중에는 부부가 현금전달책과 인출책을 각각 맡아 활동하는 등 대만인들이 보이스피싱에 주된 역할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며 “어떤 피싱이건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고 꼭 관계기관이나 경찰에 문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장 판사뿐만 아니라 평판사 중 최고참급인 고등법원 배석판사들까지 가세해 신 대법관과 대법원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8일 전국 9개 법원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과 후속조치의 적절성을 놓고 판사회의가 열린 가운데 대전고법도 배석판사 전체회의를 갖고, "신 대법관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대전고법 배석판사 10명은 "신 대법관의 일련의 행위를 사법행정권의 행사로 본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인식과 대법원장의 구두경고 조치, 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로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신 대법관이 더 이상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다수 의견을 법원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게재했다.

특허법원도 배석판사회의를 열고, 촛불재판 당시 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권 침해이며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광주고법 배석판사 및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도 같은 날 전체 회의를 열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신 대법관의 언행이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했다.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용퇴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수원, 부산, 인천, 울산지법 판사회의에서도 신 대법관의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부합동감사가 달라진 모습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14일부터 실시되는 정부합동감사가 지적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사업 해결 방안을 피감기관과 적극 모색하는 등 변화된 감사 모습으로 공무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행정 발전을 도모하고, 모범공무원 발굴 표창에 중점을 두고 이뤄지고 있다.

특히 감사장 내 기업불편 및 지역 현안센터를 운영해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주민 편의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합동감사를 지휘하고 있는 김혜순 감사반장(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간부 및 여성 공무원, 공무원 노조와 간담회를 여는 등 자치단체의 어려운 문제점 해결에 힘쓰고 있다.

또 권영윤 감사총괄팀장(적극행정면책 상담관)은 공무원을 문책함에 있어 사전에 당사자와 상담할 계획이어서 상당한 공무원들이 구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충청권 현안인 세종시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도 공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세종시법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및 법안 소위 개의를 신청한 상황이다.

야권은 지난 4월 세종시법 심사과정을 통해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라는 총론을 모은 만큼 실질적으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으로 휴회기간을 이용해 세부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6월 임시회에 돌입한 후 법안 처리를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으로 20일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소속인 행안위 조진형 위원장 측은 “여야 간 회의일정에 대해 합의가 안된 걸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20일 회의에) 참석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처럼 팽팽히 맞서면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안 소위는 개의만 하고 의결은 하지 못하는 파행이 연출될 전망이다.

충청권 야권 의원들은 파행 우려에 대해 한나라당을 집중 성토하며 회의 참석을 촉구했다.

세종시법 처리를 위해 상임위까지 바꾼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은 “여당 소속 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도 된다고 하면서 사실상 개회요구를 거부했다”면서 “만약 6월 임시국회에서세종시설치법이 표류하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여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자유선진당 행안위 간사인 이명수 의원(아산)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무성의·비협조로 인해 세종시설치법의 국회 조기통과와 세종시로의 정부 부처이전 변경고시가 흐지부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안 소위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고환율에 신바람을 내던 지역 수출업체들이 원·달러 환율 급락으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19일 대전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1570.3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1300원대 떨어진 데 이어 이달 들어 1200원대로 급락하면서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우자 그간 고환율 기조 속에 쏠쏠한 재미를 보던 지역 수출중소업체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 1분기까지만 해도 지역 수출기업들이 환율 혜택을 톡톡히 보면서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경쟁력에서 앞서 매출 증대 효과를 거뒀으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자 다수 품목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

더욱이 배럴당 60달러에 육박한 국제유가도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여 수출기업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환율로 수입이 급감하자 대규모 무역흑자를 달성했던 지역경제도 환율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흑자 폭이 대폭 줄거나 적자로 전환될 위기에 처했다.

한편으론 수입 원자재 비중이 높은 업체나 대규모 달러 부채가 있는 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어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이 상쇄되고,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안정국면에 돌입하면 전반적인 물가도 안정될 것이란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박은용 대전충남무역상사협의회장은 “환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 수주량 감소는 물론 환율이 높을 때 구매한 원자재 가치가 하락해 수출기업의 자산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세밀한 원가분석을 통해 지혜롭게 위기를 넘겨야 한다”며 “환율이 안정되면 1000원 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기호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장은 “수출기업으로선 환율이 들쭉날쭉하는 것보다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출 물량뿐 아니라 수입 원자재 가격도 이에 연동되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돼야 생산계획을 세우기 용이하다”며 “환율 안정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이 전개돼야 물가도 안정을 찾고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충청권 38개 업체를 비롯한 전국 302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수출환경 변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20.2%가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원·달러 환율 인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75.4%)을 가장 많이 꼽아 고환율 특수(特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