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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충남 논산시청 회의실에서 국방부 및 국방대 주최로 ‘국방대 논산이전안 설명회’가 열렸다. 논산 =김흥준기자

국방대 논산이전과 관련 논산시를 방문한 국방부와 국방대 관계자가 원안과 다른 분리이전 계획안을 제시해 국방대 논산이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시청 상황실에서는 임성규 논산시장을 비롯해 논산시 사회단체 관계자 및 김점철 국방부시설기획관, 박상묵 국방대 부총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대 이전안 설명에 따른 간담회가 열렸지만 확연한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임성규 논산시장은 “국방대 논산이전이 국회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원안대로 이전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논산시민들은 육군훈련소 훈련병 입소 및 육군항공학교 비행훈련 저지 등을 통해 실력행사를 할 것”이라며 원안대로 전체 이전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점철 국방부 시설기획관은 “국방대 논산이전에 대한 3가지 원칙인 △이미 결정된 공공기관 이전의 틀 존중 △논산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차질 없는 국방대 기능 발휘 등을 전제로 기준으로 이전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국방대 산하 안보과정과 석·박사 과정을 서울에 잔류키로 하고 합참대학과 석사과정, 국방연수원 등을 논산에 이전하는 것이 3가지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며 이전안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했다.

특히 김 시설기획관은 “국방대 산하 안보과정과 석·박사 과정을 논산에 이전할 경우 수강자들이 교통불편의 문제점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대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재 국방기본계획 중에 있는 국방부 산하에 있는 국방본부 지역시설단 일부를 논산에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방대 이전촉구 범논산시민연대 윤종근 공동위원장(논산시의회 의원)은 "어떠한 변명과 이유로도 국방대 분리이전의 명분이 없다"며 "국방대의 서울잔류 또는 분리 이전에 관한 사항은 이미 균형위에서 결정한 사항인 만큼 반드시 원안대로 이전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국방대 이전촉구 범시민연대 이창구 공동위원장도 “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안은 논산시를 우롱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반발했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 전화 사기(일명 보이스피싱)로 약 2억 원을 편취한 대만인 10여 명이 검거된 가운데 19일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증거품을 살펴보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경제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을 등치려는 각종 피싱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비롯해 네이트온이나 MSN 등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사기, 심지어 법무부 공문서를 위조한 사기까지 각종 피싱 사기 등이 범람하고 있다.

얼마 전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던 김 모(31·여) 씨는 오랜만에 친구가 메신저에 접속한 것을 알고,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다.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친구가 “급한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혹시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냐”고 요구,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평소 알던 그 친구는 이제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

고민을 거듭하던 김 씨는 친구에게 돈을 송금하기로 하고 전화로 연락을 시도한 후,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 친구는 현재 메신저에 접속 중이 아니었던 것.

이에 김 씨는 친구의 아이디로 메신저에 접속한 네티즌에게 말을 건네자 갑자기 인터넷 접속을 끊어버렸다.

이 모(43) 씨도 지난달 법무부 장관 직인이 찍힌 가처분명령서를 받았다. 그 공문에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 같으니, 돈세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를 이체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이 씨는 법원에 직접 연락, “요즘 법무부 공문을 사칭하는 피싱 사기가 많으니 속지 말라”는 답변을 듣고 나서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다. 자칫 피싱 사기범들에게 사기를 당할 뻔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싱 사기범들은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서민들의 돈을 뜯어내려고 혈안인 가운데 대만인 부부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19일 우체국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2억여 원을 가로챈 유 모(25) 씨 등 대만인 5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이 모(24·여)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노숙인을 속여 대포통장을 만든 뒤 달아난 통장 모집책에게 1건당 5만~6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홍 모(46·여) 씨 등 5명도 전자금융법 거래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오전 10시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사는 정 모(61) 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인데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다”고 속인 뒤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에 계좌 이체하는 수법으로 95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번에 검거된 대만인 중에는 부부가 현금전달책과 인출책을 각각 맡아 활동하는 등 대만인들이 보이스피싱에 주된 역할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며 “어떤 피싱이건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고 꼭 관계기관이나 경찰에 문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장 판사뿐만 아니라 평판사 중 최고참급인 고등법원 배석판사들까지 가세해 신 대법관과 대법원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8일 전국 9개 법원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과 후속조치의 적절성을 놓고 판사회의가 열린 가운데 대전고법도 배석판사 전체회의를 갖고, "신 대법관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대전고법 배석판사 10명은 "신 대법관의 일련의 행위를 사법행정권의 행사로 본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인식과 대법원장의 구두경고 조치, 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로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신 대법관이 더 이상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다수 의견을 법원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게재했다.

특허법원도 배석판사회의를 열고, 촛불재판 당시 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권 침해이며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광주고법 배석판사 및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도 같은 날 전체 회의를 열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신 대법관의 언행이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했다.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용퇴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수원, 부산, 인천, 울산지법 판사회의에서도 신 대법관의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부합동감사가 달라진 모습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14일부터 실시되는 정부합동감사가 지적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사업 해결 방안을 피감기관과 적극 모색하는 등 변화된 감사 모습으로 공무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행정 발전을 도모하고, 모범공무원 발굴 표창에 중점을 두고 이뤄지고 있다.

특히 감사장 내 기업불편 및 지역 현안센터를 운영해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주민 편의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합동감사를 지휘하고 있는 김혜순 감사반장(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간부 및 여성 공무원, 공무원 노조와 간담회를 여는 등 자치단체의 어려운 문제점 해결에 힘쓰고 있다.

또 권영윤 감사총괄팀장(적극행정면책 상담관)은 공무원을 문책함에 있어 사전에 당사자와 상담할 계획이어서 상당한 공무원들이 구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충청권 현안인 세종시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도 공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세종시법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및 법안 소위 개의를 신청한 상황이다.

야권은 지난 4월 세종시법 심사과정을 통해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라는 총론을 모은 만큼 실질적으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으로 휴회기간을 이용해 세부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6월 임시회에 돌입한 후 법안 처리를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으로 20일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소속인 행안위 조진형 위원장 측은 “여야 간 회의일정에 대해 합의가 안된 걸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20일 회의에) 참석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처럼 팽팽히 맞서면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안 소위는 개의만 하고 의결은 하지 못하는 파행이 연출될 전망이다.

충청권 야권 의원들은 파행 우려에 대해 한나라당을 집중 성토하며 회의 참석을 촉구했다.

세종시법 처리를 위해 상임위까지 바꾼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은 “여당 소속 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도 된다고 하면서 사실상 개회요구를 거부했다”면서 “만약 6월 임시국회에서세종시설치법이 표류하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여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자유선진당 행안위 간사인 이명수 의원(아산)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무성의·비협조로 인해 세종시설치법의 국회 조기통과와 세종시로의 정부 부처이전 변경고시가 흐지부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안 소위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