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지하수가 먹는 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7일 사회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15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26개소의 수질이 먹는 물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주요 부적합 사유는 미생물(일반세균 7개소, 총 대장균군 8개소), 질산성 질소 5개소, 불소 9개소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생물의 경우 물탱크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질산성질소와 불소 등이 과다 검출된 시설은 정수처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정수처리 후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수기를 설치하지 못한 1개소와 질산성질소를 제거할 수 없는 정수기를 설치한 1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적합으로 나온 지하수에 대해서는 음용을 중지하도록 했고, 정수시설의 설치 및 교체를 권고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한 것이 영세한 사회복지시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먹는 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됐고, 이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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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구 신성동 호남고속도로지선 유성IC와 북대전IC 중간부 연결점(JC)에서 출발해 북동쪽으로 뻗은 대전~당진고속도로는 91.6㎞를 달려 당진군 당진읍 사기소리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와 서산IC의 중간부로 연결돼 JC를 만든다.

이곳 연결점에서 북으로 9㎞남짓 이동하면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 남으로 7㎞ 남짓 이동하면 서산IC를 만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신설고속도로가 서해안선과 만나기 4㎞남짓 전에 예산군과의 경계를 벗어나 면천면에 이르러 새롭게 생겨난 면천IC를 접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지역은 대전~당진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지역에 따라 당진IC, 서산IC, 면천IC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고속도로의 개통은 당진지역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변화의 바람은 인구의 사회적 이동 축이 옮겨갈 것이란 점이다.

육상교통이 허술하던 60년대 말까지 당진지역민들은 뱃길을 이용해 인천쪽으로 직장을 찾아 떠났다.

그러다가 80년도 삽교방조제가 건설된 이후에는 천안쪽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크게 늘었다.

그러다가 2002년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부터는 수도권 전역과의 소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해안고속도로는 인구의 유출이 아닌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이라는 호재를 안고 왔다.

3차례의 대변혁을 겪은 당진은 2009년 5월 대전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새롭게 개통되면서 제4의 대변혁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교통여건 변화는 대개가 지역민의 유출을 초래했지만 이번엔 기업유치와 자체 도시역량 강화로 경쟁력을 얻은 상황이어서 새로운 도로 개통은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키는 촉매재가 될 것이란 기대가 팽배해 있다.

두 번째는 변화의 바람은 북부 해안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남부내륙지역이 발전 가능성을 열게 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당진은 그동안 당진읍을 비롯해 송악·송산·석문·고대·신평면 등 북부해안가 지역 위주로 발전이 진행돼 기업 유치와 인구 증가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합덕읍과 면천·순성·우강면 등 남부지역도 획기적 발전 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이들 남부지역에는 120만 평 규모로 주거, 산업, 업무, 상업, 레저가 복합된 140만 평 규모의 합덕순성테크노폴리스가 개발 구상되고 있다.

또 30만 평 규모의 합덕일반지방산단을 비롯해 대주중공업단지, 면천농공단지, 합덕농공단지 등이 줄줄이 개발되고 있다.

남부지역은 도청이전 신도시와도 유리한 접근성을 갖고 있어 이번 고속도로 개통이 지역발전에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런 호재와 기대 속에 아쉬움으로 남는 점은 고속도로의 대산 연장이 아직 요원하다는 점이다.

개통된 고속도로가 당진읍을 비롯한 대호지·고대·석문면 등지의 교통여건을 개선하는데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당진읍은 당진IC나 서산IC를 이용할 경우, 32번 국도를 이용해 멀리 우회해야 하고, 1번 군도를 이용해 면천IC를 이용하려해도 구불구불한 길로 25분가량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대산까지 연결하는 일은 이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남게 됐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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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가 내세운 신성장동력 중 ‘스타 브랜드’의 추진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각 지자체들이 추진 방향타를 잡지 못하는 등 혼선을 주고 있다. 특히 신성장동력 정책이 정부 주도 하에 기업육성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지자체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 중 교육과 의료, 관광, 금융 등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13개 산업에서 62개 스타 브랜드를 선정해 집중 투자·육성키로 했다.

또 스타 브랜드를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200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2013년까지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글로벌 중소기업 300개를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계시장 점유율 10위 이내이고, 연간 수출액 500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등 5년간 24조 5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처럼 정부가 신성장동력 정책 추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충북 등 각 지자체들은 추진 방향을 잡는데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가 집중 육성키로 한 62개 스타 브랜드 산업의 추진 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스타 브랜드로 선정된 태양전지의 경우,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유기 태양전지, 태양광 장비 국산화 등 세분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에 들어간 충북은 이중 어느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북이 지역전략 산업으로 내세운 반도체와 바이오, 차세대전지 등은 스타 브랜드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이들 지역전략 산업이 정부 주도 하에 추진되는 신성장동력 산업에 밀려 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스타 브랜드로 선정된 태양전지, Eco LED, LED 스마트 묘듈, LED 감성/웰빙 조명,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의약품 등이 충북의 지역전략 세부사업과 겹치고 있다.

더욱이 이중 뉴 IT 산업 분야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도 일치하고 있어 이들 산업에 대한 정부 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신성장동력, 각 지역별 전략산업 등을 육성키로 하면서 서로 중복되는 사업의 조정 등에 나서기보다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북 등 각 지자체들은 이들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신성장동력 정책 추진에 있어 지역전략 산업도 배려하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신성장동력, 지역발전 전략 등을 명확히 구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신성장동력 중 스타 브랜드에 대한 명확한 추진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충북의 전략산업 육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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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에서 각종 질병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보험광고가 방송과 지면을 통해 넘쳐나고 있지만 실제 보상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일부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가입자에게 보험료 지급을 미루거나 아예 지급을 거부하는 등 횡포를 부리기도해 소비자와의 마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보험사는 좋은 보장조건을 내세워 보험가입을 유도한 뒤 정작 가입자가 치료비를 요구할 때는 핑계를 대며 지급을 거부하거나 소송까지 제기해 가입자들을 지치게 만드는 등 보험료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

올초 A 씨는 보약만 아니면 양방·한방의 모든 치료시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한 보험광고를 보고 가입했다가 지금은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화가 그칠 날이 없다.

최근 요통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A 씨는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료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요통은 미지급 질병에 해당한다’는 약관상의 이유를 들며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A 씨는 “보험가입 전에는 보약짓는 것만 아니면 다 보존해준다는 광고에다가 설계사 역시 간이라도 빼 줄 것처럼 떠벌리더니 지금 와서는 듣도 보도 못한 약관을 들이밀고 있다”며 “자질구레한 서류 요구에 한의원을 5번이나 오가다가 지금은 포기상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험가입자가 막상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과거의 경미한 치료 사실까지 찾아내 ‘고지의무 위반’을 빌미로 계약을 강제 해지시키는 경우도 있다.

보험가입 후 암 진단을 받은 B 씨는 보험사가 과거 타박상으로 치료를 받은 경력을 들춰 병력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해 보험을 해지당했다.

B 씨는 “다리 타박상이 도대체 유방암 발생과 무슨 상관이 있겠나”며 “보험사가 질병의 보장은 뒤로하고 악의적으로 보험료만 챙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갖가지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회피하면서 소비자들의 제도개선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보험피해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국내 보험사들의 평균환급률은 50% 미만으로, 이는 보험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험사들이 그대로 흡수한다는 의미”라며 “보험사가 제멋대로 약관을 적용해 보험료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들도 올바른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각 보험사별 환급률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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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단 멈춤?

2009. 5. 27. 22:09 from 알짜뉴스
    
   
 
   
 
전국 건설노조가 27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충북지역 공사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번 건설노조 총파업에 덤프, 레미콘, 타워크레인 등이 동참해 파업이 장기화로 갈 경우 중장비 사용이 많은 아파트 공사 등 대형 공사 현장의 공정 차질이 우려된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2만여 명이 참가한 과천 정부청사앞 '건설노동자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충북에서는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 산하 덤프연대를 비롯한 타워크레인, 굴착기 등 55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계됐다.

이날 총파업 집회에 건설현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덤프, 레미콘, 타워크레인 등이 참여한 것은 건설기계 공급과잉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시위로 나타낸 것이다.

건설노조는 이날 덤프트럭, 굴착기 등 건설기계의 수급 조절, 건설현장 부조리 제거, 덤프트레일러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등 7대 요구사항을 관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악화로 건설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만 실업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이 더해졌다.

이에 따라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건설뿐만 아니라 지역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지역의 경우 청원, 단양 등에 레미콘 생산공장이 집중돼 있으며, 4대강 시범사업, 청주를 중심으로 한 대형 아파트 공사 현장 등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와관련 “전국 이슈로 인한 파업 참여로 아직까지 지역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덤프연대 등 충북지역 파업 참가자들은 “이번 총파업은 건설경기가 극도로 어려운데도 과잉 공급상태인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수급 조절, 만성실업에 허덕이는 타워크레인 인력의 조절, 유가보조금을 받는 트레일러의 공사현장 출입 불허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파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와 국토해양부 교섭 추이에 따라 파업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건설노조 관계자도 "건설기계가 과포화돼 쉬는 기계가 늘면서 노동자의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토부는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수급조절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시장논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국정기조를 들어 법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총파업이 조기에 끝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총파업 속에서도 건설노조와 교섭창구를 유지하고 있으며, 7대 요구사항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일부 건설 중장비에 대한 시범적 수급 조절에 의견이 모았다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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