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세운 신성장동력 중 ‘스타 브랜드’의 추진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각 지자체들이 추진 방향타를 잡지 못하는 등 혼선을 주고 있다. 특히 신성장동력 정책이 정부 주도 하에 기업육성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지자체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 중 교육과 의료, 관광, 금융 등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13개 산업에서 62개 스타 브랜드를 선정해 집중 투자·육성키로 했다.

또 스타 브랜드를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200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2013년까지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글로벌 중소기업 300개를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계시장 점유율 10위 이내이고, 연간 수출액 500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등 5년간 24조 5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처럼 정부가 신성장동력 정책 추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충북 등 각 지자체들은 추진 방향을 잡는데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가 집중 육성키로 한 62개 스타 브랜드 산업의 추진 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스타 브랜드로 선정된 태양전지의 경우,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유기 태양전지, 태양광 장비 국산화 등 세분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에 들어간 충북은 이중 어느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북이 지역전략 산업으로 내세운 반도체와 바이오, 차세대전지 등은 스타 브랜드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이들 지역전략 산업이 정부 주도 하에 추진되는 신성장동력 산업에 밀려 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스타 브랜드로 선정된 태양전지, Eco LED, LED 스마트 묘듈, LED 감성/웰빙 조명,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의약품 등이 충북의 지역전략 세부사업과 겹치고 있다.

더욱이 이중 뉴 IT 산업 분야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도 일치하고 있어 이들 산업에 대한 정부 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신성장동력, 각 지역별 전략산업 등을 육성키로 하면서 서로 중복되는 사업의 조정 등에 나서기보다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북 등 각 지자체들은 이들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신성장동력 정책 추진에 있어 지역전략 산업도 배려하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신성장동력, 지역발전 전략 등을 명확히 구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신성장동력 중 스타 브랜드에 대한 명확한 추진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충북의 전략산업 육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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