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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고 이에따른 지원금을 주는 법률개정에 반발해 전국 버스업계가 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충북지역도 파업에 따른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참석하는 긴급 비상총회를 열어 정치권에서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국 버스의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버스운송사업조합도 이날 긴급비상총회에 참석했다. 비상총회에서는 버스운행 중단, 노선버스사업 포기 등이 결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5일 국회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골자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충북버스업계는 당초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23일 국회 본회의까지 넘어가면 무기한 운행 중단을 결행할 방침이었으나 국회가 대안을 내놓지 않자 전국연합회 차원의 총 파업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자정을 기점으로 도내 모든 시내버스는 운행중단에 들어간다. 도내에서는 22개 운수업체 1190대의 시내버스가 총파업에 동참하게 된다.

청주지역은 마을·지선버스를 포함한 345대의 시내버스가 이날 부터 전면 운행 중단에 들어갈 계획이다. 충북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택시가 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면 현재 전국적으로 지급되는 7600억 원의 유류지원금 외에 추가로 2조 원을 더 받게 된다”며 “한정된 정부의 예산을 고려하면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가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택시업계가 대중교통에 편입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반면, 버스업계는 택시가 지원금을 받을 경우 종전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 버스업계의 총파업 결정에 따라 지자체도 비상 수송 대책 수립에 분주한 모습이다. 청주시는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지역 전세버스 업체 등을 통한 수요 조사에 나서는 등 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시내 주요노선과 오송, 증평 등 외곽 주요 노선에 200여 대의 전세버스를 투입할 예정이다. 또 추가 수요에 대비해 지역 택시운송업체 등에게 휴차 해제 조치 등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반면 정부 예산 배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버스·택시업계의 때아닌 밥그릇 싸움에 시민들의 시각은 싸늘하기만 하다.

시민 이 모(29·청주시 탑동) 씨는 “버스가 파업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며 “시민을 볼모로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버스와 택시업계는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증평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상수도관로 이설공사를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황창환)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증평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연탄리 상하수도관로 이설공사(도급액 9억 2000만 원)를 발주하면서 공사금액이 크다는 점과 복합공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해야 할 공사를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발주한 것은 명백히 건설산업기본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충북도회는 "관련 법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자는 상·하수도관 부설 공사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등 부대공사도 함께 도급 받게 돼 있다"며 "이를 별도의 공사로 해석해 복합공사로 보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도내 타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 통상적으로 자체 발주하고 있는 상하수도 공사를 증평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유독 조달청에 발주 의뢰했다"면서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겠냐"며 의혹도 제기했다.

협회는 "증평군 상하수도사업소의 이 같은 행위는 법률적으로 보장된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상·하수도공사의 종합 발주로 나타나는 일괄하도급, 직영을 가장한 불법하도급, 저가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등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증평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단순히 공사금액적인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자체적인 공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가 애매해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맡기게 됐다"면서 "이후 결정된 사항은 조달청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관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증평상하수도사업소에 이번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전문건설업으로 수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발송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수능이 끝나면서 청소년들의 주민등록증 위조와 거래 등 탈선이 심각하다.

대전의 일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성인 주민증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훔친 주민증을 무단사용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관련기사 4월 30일, 5월 1·2일 자 1면·5면 보도>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주민증을 거래하는 일이 다반사가 됐고 일부에서는 신분증을 위조할 때 악용되는 ‘레터링’이라는 스티커 거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20일 훔친 주민등록증을 무단으로 사용한 A(18) 군을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7월경 B(21) 씨의 주민등록증을 훔친 뒤 이를 이용해 최근 모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등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번에 수능을 치른 A 군은 사이트 신규회원 가입 시 무료로 지급되는 포인트를 얻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 사이에 주민등록증 위조와 거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선 학교 고교생 등에 따르면 일부 고교생들 사이에서 주민증을 사고파는 일은 이미 예삿일이 됐다.

최근에는 수능이 끝난 상황에서 학생들의 주민증 위조와 판매, 사용이 더욱 활발하다는 게 학생들의 설명이다.

이들이 주민증을 사고파는 이유는 술과 담배를 구입하거나 아무런 제재 없이 술집 등을 출입하기 위해서다.

수능이 끝난 뒤 유독 위조와 거래, 사용이 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이 거래하는 주민증 대부분은 가족 중에 연령대가 비슷한 형이나 누나의 것을 몰래 훔치거나 지갑 등을 주워 습득한 것으로,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절도 등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모은 주민증은 보통 이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학생에게 3만~5만 원대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실제 통계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공문서 위·변조 적발 미성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5940명의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2225명의 청소년들이 성인의 주민증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지역 일부 다가구주택이 창고로 활용되는 누다락을 개조해 세입자가 거주토록 하는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와 건축 과정을 거친 준공 이후 자투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세입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최대 이익을 얻어내려는 건물주들의 ‘꼼수’로, 관련 자치단체의 단속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대전 5개 구청에 따르면 올해 누다락 개조를 통한 불법 세입 행위로 적발된 다가구주택은 모두 16곳(서구 5곳, 유성구 4곳, 중구 3곳, 동구 2곳, 대덕구 2곳)으로 조사됐다.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1층 주차장 포함 구조 시 4층 가능)의 전체 층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이 660㎡ 이하인 주택이다.

보통 도심에 형성된 수많은 원룸촌 건물이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는데 3충 이상(옥상)에 지어진 옥탑방이나 다락방은 대부분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다. 물론 누다락 자체는 지붕 높이가 평지 1.5m(경사진 형태는 평균 1.8m)일 경우 얼마든지 창고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신축되는 일부 아파트도 꼭대기 층 입주민에게 누다락을 활용하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창고 등 가정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세입자를 두고 주택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문제는 일부 다가구주택 건물주들이 아직도 누다락을 수입원 확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개조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건축행위 증가로 공급과 수요 불균형 현상에 따라 월세 수익원이 줄어들자 누다락 공간을 적극 활용해 세입자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올해 대전 지역에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모두 640동에 달한다.

하지만 단속 권한이 있는 구청도 수많은 다가구주택을 일일이 확인할 인력이 부족해 민원이나 제보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비교적 최근 지어진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만 일부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이 같은 단속에 비협조적이며 건물주 역시 층수제한(3층) 때문에 세입자가 적어 투자비용과 비교해 수익이 떨어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적잖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관계자는 “외형으로만 보면 세입 현황을 전혀 알 수 없고, 무단으로 들어가 확인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적발된 사항은 즉각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할 시에는 고발조치 하는 등 엄중히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전국 광역·기초 의원 4000여 명은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차기 정부에서 지방분권 및 의회 인사권 독립을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분권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결의대회에 새누리당 박근혜,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초청해 지방의회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설명했다.

지방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독립 △광역의원 입법보좌관제 도입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의원 선거구 소선거구제 환원 △의정비 선출직 공무원 동일 수준 도입 △자치구 의회 폐지 논의 중단 △지방재정 확충 방안 강구 등을 촉구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명수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동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에 지방은 없다. 지방자치가 없다”면서 “지방의회를 살려내고 지방의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가 오늘 모였다. 여기에 여야는 없다. 우리는 동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 지방세를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독립하고 의원 보좌관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뒤 “차기 정부는 우리나라를 선진국형 지방분권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조 공동회장(부산시의회 의장)도 “지방자치가 많은 발전을 했지만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선 자주재정이 필수적”이라면서 “10년 전 지방분권 운동을 시작했을 때에도 지방재정과 지방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지방분권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가장 큰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따른 자주적 지방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교류 방안이 거론됐다.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지역언론의 역할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국세 지방세 조정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는 등 차기 정부에서의 지방분권 확대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