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기초 의원 4000여 명은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차기 정부에서 지방분권 및 의회 인사권 독립을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분권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결의대회에 새누리당 박근혜,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초청해 지방의회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설명했다.
지방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독립 △광역의원 입법보좌관제 도입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의원 선거구 소선거구제 환원 △의정비 선출직 공무원 동일 수준 도입 △자치구 의회 폐지 논의 중단 △지방재정 확충 방안 강구 등을 촉구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명수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동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에 지방은 없다. 지방자치가 없다”면서 “지방의회를 살려내고 지방의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가 오늘 모였다. 여기에 여야는 없다. 우리는 동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 지방세를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독립하고 의원 보좌관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뒤 “차기 정부는 우리나라를 선진국형 지방분권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조 공동회장(부산시의회 의장)도 “지방자치가 많은 발전을 했지만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선 자주재정이 필수적”이라면서 “10년 전 지방분권 운동을 시작했을 때에도 지방재정과 지방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지방분권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가장 큰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따른 자주적 지방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교류 방안이 거론됐다.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지역언론의 역할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국세 지방세 조정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는 등 차기 정부에서의 지방분권 확대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