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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가 추락하면서 대전지역 금융기관 예금액이 크게 줄었다.

금융권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저금리 기조가 연속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향후 지역 금융기관의 예금은 더 감소할 전망이다.

20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2012년 9월 중 대전·충남·세종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대전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316억 원으로 전월(3784억 원)보다 크게 감소했다.

이중 예금은행 수신은 기업자유예금을 중심으로 큰 폭 감소(8월 3349억 원→9월 -4178억 원)했다.

실제 예금(3011억 원→-5484억 원)은 정부와 지자체, 연구소 등의 운영자금이 정기예금 및 기업자유예금에서 대규모 인출되면서 큰 감소폭을 그렸다.

반면 대전지역 비은행기관 수신은 신탁회사와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가 호조를 보여 증가폭이 크게 확대(8월 435억 원→9월 3861억 원)됐다.

상호금융(41억 원→856억 원)과 신용협동조합(263억 원→388억 원), 새마을금고(111억 원→201억 원)는 추석 상여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으로 증가폭이 늘었다.

이처럼 예금이 감소한 것에 대해 한은 측은 추석 자금 유출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특히 예금금리가 추락하면서 만기 예·적금 등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요인 등의 영향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풀이하고 있다.

충남지역 수신은 전달(3305억 원)보다 늘어난 7960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예금은행 수신은 정기예금 및 저축성 예금이 크게 늘었으나 요구불예금이 감소하며 증가폭 축소(8월 4062억 원→9월 2837억 원)됐고, 비은행기관 수신은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의 호조로 크게 증가(8월 -757억 원→9월 5123억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은행기관 중 일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우려되면서 저축은행(-18억 원→-77억 원) 예금액이 크게 감소했다. 이와 함께 세종지역 수신은 전달(457억 원)에 크게 빠진 -891억 원으로 파악, 한주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주저축은행이 예나래저축은행으로 인수되면서 저축은행(-1,331억 원)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전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정비 인상 및 결정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키로 했다.

시 의정비심의위는 20일 건의서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에 대해 주역 주민과 의원 간 “많다”, “적다”, “올려야 한다”, “내려야 한다”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 의정비 지급수준 인상과 결정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의위는 “의정비 인상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조사를 반영토록 하는 것은 사실상 인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추진하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연동해 인상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심의위는 또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지방자치 20년의 성과는 모든 정책의 중심이 관(官) 중심에서 민(民) 중심으로 대 전환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그러한 성과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 것(J.브라이스)’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이 더욱 성숙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교수, 변호사, 언론인, 기업가,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적 지도자가 지방의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며 “이러한 지역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낮은 의정비’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유능한 지역인재가 지방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민주주의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대전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적극 참여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하는 현행 의정비 인상 및 결정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대전지역 수익형 부동산들이 늘어나는 공실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상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에 공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구 둔산동 일대 오피스텔의 공실률이 20%를 넘어서는 곳이 발생하는 등 대부분의 오피스텔들이 15% 이상의 공실률을 기록 중이다.

둔산동의 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올 초만 해도 공실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는데 연말로 갈수록 공실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폐업 사무실이 늘고 있고, 임대료 부담에 따라 원도심 지역 상가로 옮겨가는 업체도 많아 공실이 20%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가의 경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아웃렛매장 등에 입점한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로드샵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원도심과 신도심을 구분하지 않고, 매장 공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둔산동의 한 상가용 빌딩 관계자는 “우리 건물도 마찬가지고 다른 건물들도 임대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사실상 들어오려고 하는 매장이 없다보니 임대료를 낮추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경우 임대사업자들의 수익률은 낮아질 수 밖에 없지만 지금은 공실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 원룸시장은 이들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비해 처참한 수준이다.

대학가나 세종시의 후광에 힘입은 노은지역 등 일부 인기 지역을 제외한 원룸촌들은 세입자 구하기에 혈안이다.

서구 갈마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월세 30만 원을 받던 방이 지금은 19만 원을 불러도 들어오겠다는 세입자들이 가뭄에 콩 나듯하는 수준”이라며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신축 원룸촌으로 이동하는 수요자들이 많다보니 비 인기지역 내 신축 5년 이상된 원룸들은 비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수익형 부동산 공실 증가세가 언제 꺾일지 예측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저금리 기조에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경기 전망 악화 등으로 인해 미래가 불투명한 시장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투자자들의 지갑이 굳게 닫혀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및 업무공간의 공급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기존 수익형 부동산들의 입지는 더욱 약해지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 임대료 인하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내 경기가 회복되기 이전까지는 공실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한편 올 3분기 기준 대전지역 상업용빌딩 중 오피스빌딩의 공실률은 17.5%, 매장용빌딩의 공실률은 9.5%를 기록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북도와 KT충북본부가 최근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통신장비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 통신업계에서는 도와 KT가 같은 협약을 체결했던 3년 전에도 해당 업체에게 장비설치권을 맡겼다는 의혹이 있어 철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도내 12개 시군 등 52개 기관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가 다음달 말 종료됨에 따라 지난 2일 KT와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5년이다. KT는 장비구입·설치금액을 모두 부담하되, 5년간 73억 원 정도의 통신요금을 받는다. .

도는 지난 9월 업체선정을 위해 제안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자격은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통신서비스 ‘A’그룹에 속한 KT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으로 제한했다.

도는 참여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는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키로 하고, 행안부 인적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사업에는 KT와 LG유플러스가 참여했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KT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협상과정에서 충북도가 당초 KT 측이 제안한 A장비가 아닌 B장비로 교체할 것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충북도 정보화담당관실 관계자는 “KT가 제안한 A장비가 성능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설치된 B장비와의 호환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교체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지역통신업계는 우선 도가 장비의 미비한 성능이 아닌 ‘기존 장비와의 호환문제’를 이유로 장비교체를 주문한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설치된 장비를 없애고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는 것”이라며 “도가 호환성을 문제삼는 것은 납득이 안되는데다, 평가위원회가 B장비의 성능 등을 공정히 평가해 선정한 것을 뒤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52개 기관에 A장비가 설치돼있지만, 모두 새 장비로 교체한다는 것이다.

통신망 등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발주업무를 맡고 있는 행안부 관계자는 “제안입찰의 경우 제안서 내용에 특정장비 설치가 포함됐는데,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이상 발주처에서 바꾸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KT는 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B통신장비로 교체키로 한 뒤 기술협상을 마무리짓고 지난 2일 도와 정식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장비조달에서 다른 문제가 생겼다. KT와 장비설치권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맺은 업체가 B통신장비를 조달하려고 하는데, 차질이 생긴 것이다. KT는 인력·기술적인 문제에 따라 지역 통신업체인 C사와 장비설치권을 넘겨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사는 사업을 위한 장비설치와 설치 후 5년간 유지보수를 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사 관계자는 “B통신장비업체 대전지사에 장비공급을 요청했는데, 다른 유지보수업체인 D사를 통해서만 장비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며 “우리도 B업체와 파트너관계를 맺고 장비를 공급받고 있다. D사에게 독점계약권이 있는 게 아닌데도, D사를 통해서만 장비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번 사업의 설계권을 D사에 넘기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D사는 지난 2009년 KT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통신장비를 설치, 현재까지 통신망 유지보수를 맡고 있다. C사 관계자는 “이같은 유사한 사례는 2009년에도 있었다. 그때도 잡음이 생긴 탓에 결국 KT가 D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며 “결국 충북도의 간부가 D사에게 장비설치권을 주기 위해 통신장비 교체를 주문하고 B장비업체에도 무언의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 D사 간부와 동향 출신인 충북도 간부가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고, 필요하면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 해당 간부는 KT와 일부 업체의 음해라며 수사의뢰를 검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간부는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D사는 현재 네트워크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업체 정도로만 알고 있다. D사 간부와 동향출신도 아닌데다, D사는 물론 B장비업체 측과도 일체 연관돼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장비교체를 요청한 것뿐인데, KT와 6개의 하청업체간 이윤문제를 놓고 벌이는 싸움에 왜 내가 관여가 됐다는 것인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음해로 보고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망 구축사업 기간이 12월말까지인데, 장비설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KT의 사업수행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협약조건에 따라 KT와 협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는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자칫 지속되는 잡음탓에 협약이 파기될 경우 어렵게 따낸 73억 원대의 영업성과가 물거품이 되다 보니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협상과정에서 충북도와 조율을 거쳐 장비를 교체했다. 장비조달은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하도급계약여부 등 사업추진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선 본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후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특혜의혹이 있는 D사를 통해서만 장비를 공급할 수 있다’는 C사의 주장과 관련, B장비업체 대전지사 책임자는 “우리와 파트너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라면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KT의 협약과 관련해 D사를 통해 독점공급하겠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충북지역에 B장비업체와 파트너관계를 맺은 회사는 7곳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새누리당 박근혜,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20일 지방재정 자립도 강화,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 정당 공천폐지 등에 한목소리를 냈다.다만 안 후보는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지방 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약속하는 등 진일보된 정책을 제시했다. 박·안 후보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방분권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견해를 비교적 소상히 밝혔다. 대선 후보들의 공개적 답변은 사실상 지방정책 공약으로 받아들여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박 후보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지방분권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각 지방이 발전해 그 통합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 집권하면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발전에 투자할 부분을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지방재정 개선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지방 재정의 자주화를 위해 지방세 비율을 높이겠다”면서 “실질적 지방자치 위해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행정권한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조하며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 집권하면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쇄신할 것은 쇄신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자치구 의회 폐지에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지방의회는 중앙정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중앙정치는 중앙에서 할 일이 있고 지방자치는 지방에서 할 일이 있다”고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집권하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겠다”면서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독립권은 지방자치를 정상화 시키는 길이다. 인사권 독립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지방의회 보좌관 기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그는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와 합리적인 의정비 지급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일정을 이유로 대회에 불참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