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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협상이 21일 막바지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의 마찰이 이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양 측 단일화 실무팀은 이날 오전부터 비공개회의를 열고 협상을 이어갔으나,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정면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설문 문항을 놓고 문 후보 측은 '야권 단일후보 지지도', 안 후보 측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의 양자대결 경쟁력'을 묻는 방식을 각각 주장했다.

문 후보 측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안 후보 측이 주장하는 방안에 대해 "A와 B라는 직접 비교 대상을 C라는 간접비교대상을 통해 측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며 "역선택을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게 치명적 문제"라고 말했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정권교체를 위한 단 한 장의 필승카드, 미래를 위한 단 한 장의 필승카드를 뽑아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이 야권 단일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일각에서는 두 후보 간 담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문·안 후보 측의 신경전을 이전투구로 몰아붙이면서 '단일화 김빼기'를 이어갔다.

이는 단일화의 부정적 이미지를 적극 부각함으로써 향후 '단일화 컨벤션 효과'를 최소화 한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박 후보 측 이상일 대변인은 "양측이 새 정치와 아름다운 단일화를 얘기하는데 이런 게 무슨 아름다운 단일화냐"며 "티격태격 싸우고 서로 유리한 것을 언론에 흘리는, 결국은 '생존을 위한 단일화'"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종합상황실장도 "이번 단일화는 감동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청주시 버스전용차로제 도입과 관련해 청주시의회 주관으로 토론회가 개최됐지만 패널들이 찬성 인사 위주로 구성되면서 오히려 논란을 가중시키는 꼴이 됐다. 특히 관련 예산심사를 앞두고 찬반으로 갈린 여야간 신경전이 팽팽히 맞서면서 적잖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논란만 키운 토론회

청주시의회는 21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주시 대중교통시스템 개선을 위한 버스전용차로제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범덕 청주시장이 자동차중심에서 사람중심의 대중교통정책을 주창하며 복대사거리~사직동 분수대 3.8㎞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개설키로한 것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마련됐다.

하지만 토론 패널들이 대부분 찬성측 인사들로 구성되면서 버스전용차로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반대 측의 불만이 쏟아졌다. 실제 이날 패널로 초청된 박병호 충북대 도시공학부 교수,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기조실장, 이두영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염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호영 청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장 등은 "녹색교통 중심의 정책을 펴기 위해선 대중교통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버스전용차로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반면 정영웅 법인택시조합 전무는 "이론적으로 버스전용차로제 도입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론 자가용이 늘어가는 속도를 막을 수 있는냐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과연 대중교통 이용이 편해진다고 실제 자가용 이용자가 줄고 대중교통 위주로 전환될지는 쉽게 납득이 안되므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유일하게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소속 최진현 의원은 "버스전용차로제 도입에 찬성하는 인사들을 모아놓고 연 심포지엄에 정영웅 전무가 잘못 초청된 자리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예산심사 진통예고

버스전용차로제 도입 논란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이날 토론회가 사실상 형식적 절차로 마감되면서 향후 해당사업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야 시의원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범덕 시장과 같은당 소속인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버스전용차로제 도입에 찬성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개최를 처음 제안한 김영근(민주당) 의원은 "버스전용차로제 도입은 이미 1년 동안 녹색교통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친 사안이며, 개인적으로는 녹색수도를 지향하는 이 때에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이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해당사업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이재길(민주당) 위원장 역시 "지금의 도로는 승용차 중심이지 사람 중심이 아니다"라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지금 도입하는 게 맞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최진현 의원은 "사람 중심의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주변여건과 효율성을 따져볼 때 시행 시기는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광옥 시의원은 "3.8㎞ 구간에서 시범 도입한다고 해서 교통문제가 해소되고 환경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구역별로 마을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안했다.

결국 오는 12월초에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사업여부를 결정지을 격론장이 될 전망이다.

시는 사직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를 위해 도로포장, 승강장 이전, 가로수 이식 등 3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결정의 최종 칼자루를 쥔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민주당의 경우 안혜자·연철흠·김성택·육미선·윤송현·김영근·김기동 의원 등 7명이 속해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최진현 위원장을 비롯해 이관우·김명수·오수희·박상인 의원과 새누리당 성향의 무소속 김성규 의원 등 6명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2013년부터 집에서 기르는 개(犬)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된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인구 10만 명 이상인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당진시 지역의 가정에서 기르는 개는 담당 시청에 등록하고 식별장치를 달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개에 대한 유기를 방지하고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동물등록제’의 전국 확대시행에 따른 것이다.

등록 대상은 가정에서 기르는 개와 집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 등이다.

등록은 동물 소유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담당 시청이나 시에서 지정한 등록대행업소(동물병원 등)를 방문, 개체 식별을 위한 무선식별장치(수수료 내장형 2만 원·외장형 1만 5000원)나 등록인식표(1만 원) 부착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동물 소유자는 동물 동반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소유자 성명과 전화번호·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등록대상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40만 원 이하, 인식표 미부착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이시종 충북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 김광홍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장 등은 2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처리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시설치법)이 수정의결된 것과 관련,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통합시설치법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와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의 입장차로 정회까지 가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청사 건립비용 등 지원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 변재일 국회의원, 김광홍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2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시설치법의 수정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통합시설치법에서 핵심 사항이었던 ‘시청사 및 구청사 건립비 지원’은 구청사를 제외하고 ‘시청사 건립 비용 지원 가능’이 명시되면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통합전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지원하는 방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반영키로 했다. 통합전·후 보통교부세 차액 12년간 보전은 통합창원시와 같이 4년으로 하되 향후 행안부가 통합시의 재정 부족액 추이를 검토해 지원키로 했다.

4개구청 설치는 통합시설치법에서는 빠졌지만 행안위 속기록에 명시하면서 행안부의 약속사항을 명문화 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준 적용 등 행정적 특례는 빠졌지만 행안부가 통합청주시의 행정기구 설계 시 개별적으로 검토해 적절히 지원키로 했다. 청사건립비와 함께 핵심사항으로 여겨졌던 상생발전 합의사항 반영은 법 논리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 의견이 높았지만 청주·청원의 자율통합을 존중하고, 향후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통합시설치법에 포함됐다.

이 지사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청원군과 청주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지역언론, 정치권 등이 합작해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 법사위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똘똘 뭉쳐 대응하면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청주시가 축제 속에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안통과위해 ‘벼랑끝 전술’

지역에서는 ‘연내·원안통과’를 주장했지만 통합시설치법의 수정의결은 예상됐었다. 이 때문에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전략적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일부 반대에 부딪힐 것을 예상하고 다소 무리한 문구를 넣기도 했다. 예상대로 정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은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반영과 시청사 건립비 지원 등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이 때문에 법안심사소위는 통합시설치법 심의에만 무려 3시간을 소비해야 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회가 선언되기도 했다. 국가예산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끝까지 각종 특례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행안위 의원들에 대한 지역정치권의 설득작업이 효과를 발휘해 ‘향후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원만한 추진’이라는 대의 아래 통합시설치법이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이 핵심사항으로 여기고 있던 시청사 건립비와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반영이 어려움을 겪자 ‘이 대로는 통과 시킬 수 없다’는 벼랑끝 전술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또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핵심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앞으로 청원군에 견학오는 타 자치단체에게 통합하면 안 된다고 말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는 후문도 나왔다.

◆수정의결에 여·야 환영 입장

통합시설치법이 수정의결되자 지역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환영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지원특례 중 일부가 빠진 아쉬움은 있지만 통합청주시가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근거와 단초를 마련한 점에 의미가 있다”며 “올해안에 통합시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확신하며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충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도 “경남 창원시에만 적용되던 통합전 보통교부세 100분의 6을 10년간 지원한다는 규정과 시청사 건립비용 지원 근거 마련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며 “법률안 심사의 가장 큰 고비를 무사히 넘겼으며 법률안의 국회통과는 물론 통합청주시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1일 사교육비 절감과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 등을 담은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7월 국민께 '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을 약속했다"며 이에 대한 5대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박 후보는 사교육비의 획기적인 절감을 약속했다. 참고서나 학원의 도움 없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고, 공교육정상화 특별법 제정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할 방침이다.

박 후보는 또 "국가장학금을 추가 확충해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며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해 등급별로 차등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생을 위해 온종일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방과 후 학급 운영과 관련한 교육복지법의 제정도 함께 약속했다.

박 후보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꿈과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로 운영, 진로 탐색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이 기간에는 필기시험 없이 자치활동과 경험 위주의 활동내역을 학생부에 기록해 진로상담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중·고등학생에게 1인 1스포츠를 연마하도록 하는 등 학교체육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