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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자신의 부인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7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된 A 모(29) 씨에 대해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또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며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처로 하여금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고 과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무면허로 충북 증평군 증평읍 모 도로를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뒤 같은날 오후 자신의 부인으로 하여금 대신 운전한 것처럼 교사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고형석 기자

     지난해 막대한 손실로 투자자들을 잠 못 이루게 했던 각종 국·내외 펀드가 올 상반기에는 큰 폭의 오름세 전환되며 투자자들을 설레이게 만들었다.

올 상반기 펀드 평균 수익률은 20%, 이 가운데 해외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이 국내 주식형펀드를 앞질러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해외 펀드의 유망주로 떠올랐가 금융위기에 맥 없이 무너진 브릭스펀드가 다시 촉망받는 투자처로 돌아오는 등 상반기 내내 펀드시장이 회복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 같은 회복세에도 투자자들 가운데는 여전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우도 많다. 그만큼 지난 금융위기로 인한 타격이 컸던 것이다.

투자자들은 상반기 시장 흐름에 안도하며 하반기에도 여전한 상승세를 고대하고 있지만, 사정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올 상반기의 활황이 실물 경기 회복에 따른 결과보다는 부양책으로 인한 유동성과잉에 따른 강세장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

때문에 올 하반기는 상반기와 같은 활기보다는 다소 긴 조정을 겪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상반기, 해외 펀드가 국내 펀드보다 호조

6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설정기간 1개월, 설정액 10억 원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714개의 상반기 유형 평균 수익률은 26.00%, 해외 주식형펀드 774개는 이보다 더 높은 33.01%를를 기록하며 승승장구 했다.

이 같은 수익률은 해외형의 경우 사상 최고 수준이고, 국내형도 지난 2005년 하반기 이후 3년만에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개별 종목별로는 브라질 관련 펀드가 100% 이상 수익을 냈고, '마이트리플스타'와 '미래에셋인디아인프라섹터'의 수익률도 90% 이상을 기록했다.

국내형펀드의 경우 코스피 관련 종목과 코스닥 관련 종목의 희비가 다소 엇갈렸다.

최근 2주간 전체 국내 주식형펀드의 주간 수익률은 0.50%을 기록하며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코스닥 투자비중이 높은 18개 중소형 펀드는 -0.88%로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다.

채권펀드는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 확산으로 외국인 중심의 대규모 국채선물 매수세가 유입, 일주일간 수익률이 0.29%에 달했다.

이 밖에 국고채 1년물 금리는 0.08%포인트 하락했고, 3년물과 5년물은 각각 0.11%포인트, 0.17%포인트 급락했다.

◆하반기 시장, 낙관은 금물

하반기 경기 흐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만큼 예측이 어렵다고 뜻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 하반기에는 최근 국내 경기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한 성적을 나타내는 데다 개별 기업의 실적 장세가 기대되고 있어, 국내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이 해외 주식형을 앞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 경기는 내·외적 불안요소가 상존해 있고, 구체적인 개선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아 돌발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올 상반기 대형주와 중·소형주 모두 V자 형의 급반등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같은 급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중·소형주도 테마주 주변에 포석한 것들은 기대 이상의 실적을 안겨줄 것이라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해외펀드의 올 하반기에도 브릭스의 강세를 점쳤다.

이 가운데 특히 중국과 브라질, 인도 등이 내수 경기 부양책에 따른 기대가 큰 곳이다.

반면 자원 부국으로 기대받았던 러시아는 아직 본격적인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해외 시장 역시 전체적인 호조보다는 차별화가 예상되는 만큼 각종 지표에 따른 개별 국가를 잘 선별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1년 수익률 '플러스' 난 주식형펀드           (기준일 08년 6월 26일 단위:%)

펀   드   명	펀드 수익률
	1개월	3개월	연초후	1년
마이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 C/A	5.04	51.58	91.83	33.93
알리안츠Best중 소형증권투자신탁(주식)(C/B)	-0.28	28.24	51.73	8.16
하나UBS IT코리아증권투자신탁 1(주식)Class C	-0.99	29.61	73.20	5.31
신한BNPP프레스티지코리아테크증권투자신탁 2(주식)	-1.93	23.00	54.06	2.29
PCAChinaDragonAShare증권투자신탁A-1(주식)Class A	11.04	14.16	43.80	18.96
미래에셋인디아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1(주식)종류 A	5.75	89.26	85.08	14.78
기은SG인디아인프라증권A(주식)	3.89	59.42	54.56	11.48
JP모간아시아컨슈머&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A(주식)	10.95	39.10	48.26	2.72
피델리티인디아증권자투자신탁A(주식)	4.02	54.49	52.06	2.03
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주식)종류A	5.40	60.35	54.98	1.25

국내 유형별 평균 수익률

대 유 형	소 유 형	1주일		1개월		1년	연초이후
주식형	일반주식	0.30		-2.31		-8.94	26.81
	중소형주식	-0.33		-4.06		-3.83	38.27
	배당주식	0.89		-0.80		-8.67	24.85
	KOSPI200인덱스	1.79		0.94		-11.12	24.08
주식혼합형	일반주식혼합	0.46		-0.66		-0.79	14.86
채권혼합형	일반채권혼합	0.23		-0.60		3.21	9.13
절대수익 추구형	채권알파	0.09		-0.01		7.81	7.87
	시장중립	0.02		0.10		6.71	1.81
	공모주하이일드	0.17		-0.02		5.55	5.01
KOSPI		1.35	-0.10		-13.06			25.52
KOSDAQ		-1.59	-7.92		-10.92			49.38

     보험설계사와 대리점 등에서 보험사기를 주도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복잡한 보험 규정을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 금전 지급을 미끼로 접근,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금산지역에서 활동하는 보험설계사 김 모(45·여) 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인 등 주변인의 보험료를 대납해주거나 기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김 씨는 이들의 가공 사고를 유발하고 허위 통원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23명의 보험계약자 명의로 17개 보험사로부터 220여 차례에 걸쳐 1억 6600만 원을 편취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김 씨가 매월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유령 가입자나 다름 없었다.

또 입원일 29일까지는 1일 2만 원의 입원료가 지급되지만 30일이 초과되면 입원 위로금 100만 원이 추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댓가로 금전을 챙기기도 했다.

보험사와 가입자 모두 보험설계사의 사기행각에 놀아난 꼴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상품 약관의 헛점이나 불비 등을 이용, 선량한 계약자에게 접근해 사기행각에 이용하기도 했다”며 “이 경우 보험설계사에 동조한 가입자들도 경중에 따라 함께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 같은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보험모집 종사자는 전년대비 36.7%나 증가한 261명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보험설계사에 의한 보험사기가 급증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과거 보험사기 경력이 있는 설계사가 계속 활동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이 중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보험설계사 가운데 14명은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계속 모집 종사자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규상 보험업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을 경우 보험모집인 등록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지만, 보험사기는 형법상의 사기죄로 해당돼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

보험사들도 영업실적이 우수하거나 편취한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설계사에 대해서는 관대한 조치를 취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전력을 확인하고, 적발시 해촉할수 있도록 계약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보험사기에 적발된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서울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50m높이의 타워크레인이 철로에 넘어져 열차운행이 차질을 빚은 가운데 6일 대전역을 이용하는 많은 승객들이 열차운행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경의선 신촌역과 서울역 사이에서 발생한 대형 크레인 전도사고로 철도 이용객이 큰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에 따르면 6일 오전 8시18분 발생한 이번 사고로 인해 서울역과 용산역 구간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수색차량기지 등지에서의 열차 미출고로 KTX, 새마을호 등 모든 열차가 중단됐다.

코레일은 오전 10시46분 일부 응급복구를 마치고 일부 구간 운행을 개시했다.

그러나 이날 사고로 인해 철도 이용객은 큰 불편을 치렀다.

대전역의 경우 경부선 서울발 오전 8시25분 열차가 44분 지연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모든 열차가 늦게 도착하거나 취소됐다.

서대전역에서도 호남선 서울발 오전 8시55분 열차가 1시간 18분 뒤에 출발, 이후 서대전역 경유 열차가 지연됐다.

열차 맞이방(옛 대합실)에서 대기하던 여행객들은 갑작스러운 사고 알림과 지연 소식을 접한 후 역 관계자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열차 시간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해 항의가 빗발쳤다.

정모(56·충북 영동·여) 씨는 “대전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대전역에 왔지만 열차 사고만 전광판에 표시돼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자못 궁금했다”며 “열차 지연과 취소를 알기 위해 주위를 둘러 봤지만 설명해 줄 역 관계자도 없었고, 표발급 창구에서도 물어 봤지만 정확한 답변을 못 들어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하소연했다.

열차 지연에 따른 요금 환불도 표발급 창구에서 동시에 하다 보니 상행선 이용객과 겹치면서 상당 시간 기다리는 고충을 겪어야만 했다.

뒤늦게 열차를 이용하려 대전역을 찾은 여행객들은 열차 지연 소식에 여행 취소 또는 연기를 위해 저마다 휴대전화를 연방 이용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현재 총 지연 열차는 KTX 16편, 무궁화호 19편, 새마을호 9편 등이고, 총 취소 열차는 KTX 9편과 일반(새마을·무궁화)열차 4편 등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 지난달 1일 시작된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첫 임금이 지급된 6일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해 서구청 희망근로사업팀원들이 각 사업장별 상품권 배분을 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충남도가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임금을 지급했다.

도내 16개 시·군 1만 1057명에 대해 모두 82억 3100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중 30%(24억 4900만 원)는 상품권·카드 형태로 제공됐다.

도는 일단 국가가 공공근로를 명목으로 예산을 풀고 이 돈이 소비 형태로 지역별 시장으로 돌아 위축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른바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품권과 카드 시스템의 작동 실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우선 오는 10일까지를 희망근로 상품권·카드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상품권 사용이 금지되는 유흥업소·대형매장 등을 제외한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홍보 과정에서 상품권 취급 가맹업소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또 업소가 상품권을 취급하고 이후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때 바로 가맹점으로 등록시키는 ‘상품권 선 사용·후 가맹제’를 도입해 상품권 유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간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유통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야 하는 업소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과 함께 ‘현장 환전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공주와 보령, 서산, 논산, 연기, 서천, 청양, 예산, 태안이 상품권 형태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임금의 30%를 지급하고 있으며 천안과 아산, 계룡, 금산, 부여, 당진, 홍성은 일반 신용카드 가맹업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6일 현재 6만 402개 업소가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데 가맹업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해 지급되는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선 정부와 함께 신속히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