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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양 모 씨는 내년에 아들이 다닐 유치원에 등록하려고 갔다가 깜짝 놀랐다. 해당 유치원이 수업료에 교재비, 차량운행비, 심지어 입학금까지 요구했기 때문이다. 양 씨는 "아이 하나 유치원 보내는 것이 마치 대학 보내는 것 처럼 부담스럽다. 매일 뉴스를 보면 정부의 지원 이야기만 보도되곤 하는데 정작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정부의 지원 확대와 누리과정 도입 등으로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원생, 학부모들이 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립 유치원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은 증설하려고 해도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반발과 압력 등으로 번번이 좌초됐고, 이는 결국 아이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유치원 불법사례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그동안 만연했던 사립유치원의 불·탈법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2013학년도 유치원 입학 전형 관련 불법사례'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으며, △전형료 징수 △선착순 선발 △입학 전 입학금 징수 △선택권 제한(중복지원자 탈락 등) 등 4가지 항목을 불법사례로 명시하고, 적발과 함께 처벌 강화를 요청했다.

대전시교육청도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고, 내달까지 전수 조사를 통해 유치원 입학과 관련된 불·탈법 실태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와 교육청의 이번 지도·점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지난 23일까지 대전지역 내 대부분의 유치원들이 2013학년도 원생 모집을 완료했고, 현행 유아교육법상 입학과 관련된 주요 내용이 대부분 원장 재량으로 규정돼 있어 행정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자녀를 맡긴 학부모 입장에서 해당 유치원과 마찰을 피하고 싶다는 심리도 맞물려 있어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사립유치원의 이 같은 횡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 증설이 시급한 과제"라며 "대전의 경우 내년에 34개 학급이 증설된다고 해도 수용률은 18%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10개 학급이 줄었기 때문에 실제 수용률은 16%대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세종시 예정지역내 민간아파트 ‘웅진스타클래스’를 시공하고 있는 극동건설의 부도로 레미콘을 납품한 중소기업들이 대금을 받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진작 대금을 지급해야 할 웅진그룹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 레미콘업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9월 28일 8면, 10월 5일 7면, 10월 8일 8면, 11월 16일 15면 보도>특히 극동건설이 시공하는 ‘웅진스타클래스’로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고 그룹이 요구하는 데로 ‘웅진홀딩스’로 세금계산서를 끊었다고 해 대금지급을 50% 정도 밖에 못하겠다는 통보로 레미콘업계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또 나머지 50%는 웅진그룹차원에서 부채를 정리한 후 지급한다는 소문에 진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레미콘업체들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확실한 답변이 아니어서 50%는 못 받을 수도 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세종시 레미콘 납품업체들이 총 32억원에 이르는 레미콘을 납품하고 대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어 레미콘공장 운영에 큰 어려움이 봉착, 제2, 제3의 도산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레미콘업체들은 레미콘을 생산하기 위해 모래, 자갈, 시멘트 등의 자재를 구입하기 때문에 막대한 금원과 함께 레미콘을 생산해 운반하는 믹서트럭은 임대 또는 지입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레미콘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야 자재비와 장비사용 등을 줄 수 있지만 극동건설처럼 32억 원(9개 업체)을 납품하고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경우 공장운영을 위해서는 고스란히 레미콘공장 운영자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하지만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 공장을 제대로 가동할 수가 없다.

또 레미콘 납품업체들이 중소기업이다 보니 몇억원이 회전하지 못하고 막힐 경우 공장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초래되고 있다.

아울러 레미콘업체들은 극동건설에서 채권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레미콘 납품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어서 ‘웅진스타클래스’의 계획된 건축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세종시레미콘업계 관계자들은 “27일 서울에 상경해 다시 한번 웅진그룹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본 후 채권이 해결되지 않으면 극동건설에서 건축하는 아파트에 대해 레미콘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세금계산서는 웅진홀딩스로 끊으라고 하고 지금에 와서는 극동건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채권을 다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조림지역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 안보와 녹색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석탄 매장량 세계 8위, 가스 11위, 석유 29위, 구리 4위, 주석 2위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팜 오일은 생산·수출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 세계 생산량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총 산림면적 또한 세계 8위(1억 2000만㏊)로, 대한민국 산림 면적의 20배이다. 열대림 역시 세계 3위 보유 국가로 녹색 성장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녹색성장의 원동력 인도네시아

'녹색성장(Green Growth)'은 최근 동남아에 대한민국 외교의 화두이다. 동남아에 대해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 신선하다. 그러나 이 정책을 추진할 때 두 가지 유의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는 과거와 같이 '성장'이 아닌, '녹색(green)'을 위주로 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무를 심고, 키우고, 가꾸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단기적 이익을 위해 산림을 전용, 피마자 농지로, 팜 오일 산지로 개량하는 녹색정책으로 변질되면 곤란하다.

다른 한 가지는 지역협력의 필요성이다. 인도네시아는 자본, 기술 부족으로 녹색 정책을 펼 여유가 없어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조림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녹색 성장과 녹색 자원확보라는 커다란 자원 외교를 펼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림 사업의 메카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조림사업을 하는 이유는 국내목재 수요에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의미로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의 목재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수요의 88% 이상이 국외목재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산림의 보존 및 보호정책 역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업들이 향후 탄소배출권 사업까지 고려하면 풍부한 산림과 나무의 성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인도네시아는 지리·기후 특성상 조림을 조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은 나무 성장률에 대해 "나무를 심은 뒤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무가 금방 자라서 엉덩이를 찌를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비유했다.

실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나무들은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급속도로 자란다. 1년에 높이 10m는 훌쩍 넘게 자라는 것은 이 나라에서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 30년 이상 걸려야 할 나무들이 인도네시아에선 6~7년이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잇따라 인도네시아에 노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조림 사업지로 주목받는 이유이다.

▲ 하늘에서 바라본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조림지역.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조림 역사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가 처음 진출한 산림자원 개발 국가로 꼽힌다. 지난 2009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목재 바이오매스 에너지 산업육성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를 통해 한국의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녹색 자원과 한국의 녹색 기술이 만나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국외자원개발 역사는 산림자원 분야에서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남방개발이라는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칼리만탄에 첫발을 내디뎠다. 곧이어 1969년 코린도가 남방개발과 ‘양대산맥’을 이루며 목재사업에 뛰어들면서 인도네시아 조림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최초의 해외투자였고, 인도네시아로서도 최초로 받아들인 외국인투자였다. 잇달아 수많은 업체가 진출해 이곳에서 벌채 도입된 원목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세계 최대의 합판수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후 인도네시아의 원목자원이 감소하면서 벌채에 주력하던 산림개발은 조림으로 방향을 틀었다. 실제 1990년대 들어 목재생산을 위한 조림으로, 이제는 바이오에너지 산업과 탄소배출권 확보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양국의 양해각서 체결로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50만㏊의 산업조림과 20만㏊의 목재 바이오매스 조림을 할 수 있도록 땅을 내줬다.

따라서 수많은 국내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거나 조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위에서도 지속해서 진행됐다. 최근 녹색성장 및 해외산림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3년간 임업협력위원회 회의는 20차례 이상 진행됐고, 산림포럼도 6차례나 개최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목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물보다 귀한 것이 목재’라는 말에 실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산림조림 현황 및 규모

인도네시아에서 조림 사업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13개에 달하고 있다. 그 규모도 약 70만㏊(제주도의 약 6배)에 이른다.

이곳에 진출한 기업들은 약 50만㏊에서 산업 조림 사업 투자를 하고 있고, 20만㏊는 바이오매스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사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드 펠릿이다.

쉽게 말해 목재 보일러를 가동하기 위해 나무를 분쇄한 뒤 압축해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펠릿이다. 이밖에 코린도, 삼성물산 등 7개 기업은 조림사업뿐만 아니라 팜 오일 생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녹색 자원·기술을 결합한 협력은 녹색성장의 모범적인 국제협력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사실 해외 자원개발은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돼야 비로소 성공요건을 갖출 수 있다.

아직은 열악한 인프라가 투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더욱 민관 협력이 절실하다. 정부와 공기업, 민간 기업이 협력해 현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수익성 모델을 찾아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현지 기업들의 설명이다.

◆인도네시아 조림 사업에 대한 정부 노력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 해외 주재 대사관에 파견된 국가다. 인도네시아가 산림과 농업, 해양수산, 환경 등 산림분야의 거점이라는 점을 고려해 산림청 공무원이 선발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인도네시아 산업 조림에 정부가 유독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양국은 지난 1979년 제1차 임업협력위원회를 시작한 이후 무려 20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하면서 활발한 협력 파트너로 발돋움했다.

이미라 임무관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난 1987년 최초로 임업협력협정을 체결한 이후 2005년부터는 인도네시아에 임목개량 및 양묘장 조성사업을 시작했다"며 "2006년부터는 망그로브 숲 조성사업을 시작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돈독히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임무관은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파견하는 외교관과 주재관 중 최초의 여성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 임무관이 산림청 여성 공무원으로려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것이다.

사실 해외 자원개발은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성공의 관건이라는 게 이 임무관의 설명이다. 아직은 열악한 인프라가 투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더욱 민·관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와 공기업, 민간 기업이 협력해 현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수익성 모델을 찾아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최근 양국 관계는 그야말로 새로운 도약기를 맞고 있다.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국방,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자국의 경제발전 모델로 삼고 있는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발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 개발 마스터플랜에 한국이 주요 협력 파트너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두 나라의 포괄적인 경제협력은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은 관계로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에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임무관은 "날로 돈독해지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은 우리의 에너지자원 안보와 녹색성장 협력을 위한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거대한 시장, 풍부한 에너지 자원,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기업들이 또 다른 성공 신화를 일구어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카르타(인도네시아)=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충남 천안서북경찰서 대출사기단 조직도. 천안서북서 제공

대출회사를 사칭해 문의자들에게 통장·휴대전화를 개설하게 한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단(보이스피싱)에게 되팔아 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화금융사기단은 이렇게 넘겨받은 통장과 휴대전화를 검찰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6일 대출회사를 사칭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되팔아 온 혐의(사기 등)로 A(46·여)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에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출을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통장·휴대전화를 개설해 보내달라고 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팔아 온 혐의다.

조사결과 A 씨 일당은 중국조직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 3만6978건을 인터넷 메신저로 받은 뒤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의해 오는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카드, 휴대전화를 개통해 보내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대포폰 67대, 대포통장 41매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통장 매당 30만 원, 휴대전화 대당 60~70만 원에 넘겨 598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이를 넘겨받은 보이스피싱 일당은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해 150여 명으로부터 1억 6000여만 원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국내에서 성업 중인 캐피탈의 대표번호로 문자를 '신용도를 높여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출자들을 안심하게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피해자 대다수가 경제력이 열악한 서민들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달아난 국내 대포통장 수집총책인 40대 남성 B 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쫒고 있다.

천안=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7일 첫 유세 지역으로 대전·세종·충남을 선택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박 후보는 이날 하루에만 대전시, 세종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보령시 등 10여 곳을 돌며 강행군을 한다.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26일 “박 후보가 충청권 방문을 직접 거론했다”며 “(박 후보가) 마음의 고향이라고 누누이 강조해 온 만큼 자연스럽게 충청권이 선택됐다”고 밝혔다.

역대 대선에서 세종시는 충청권 표심을 아우를 만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다.

2002년 노무현 후보는 행정 수도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2007년 이명박 후보는 세종시 명품도시 건설 등 파격적인 공약으로 충청권 표를 공략했다. 하지만 이번 18대 대선에선 충청권을 향한 대선 후보들의 뚜렷한 공약이 제시되지 않아 충청권 표심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대선 유세 첫 일정으로 충청권을 직접 지목했다는 후문이다. 충청권 방문을 통해 ‘중원 표심’ 공략과 함께 보수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종시는 박 후보가 지난 2010년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며 원안을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박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원칙과 신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곳이 충청권이라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처럼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이번 대선에서 특히 충청권 민심 잡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대부분 전국 순회 첫 일정을 대전이나 충남에서 시작하는 점도 박 후보가 충청권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지난 7월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 후보는 첫 행선지로 '충청권'을 택했다. 그 당시에도 박 후보는 ‘정부 3.0시대' 구현을 위한 시범 모델 도시로 세종시를 지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난달 세종시를 놓고 여야가 연일 숟가락 공방을 벌였던 점과 세종시 특별법이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한 야권의 비판이 거세진 상황이라 이에 대한 수습하기 위한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문 후보가 세종시 분원, 청와대 집무실 설치, 과학벨트 성공추진 등을 내건 것과 달리, 박 후보는 명확한 충청권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최근 세종시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데 충청권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방문에서 과학벨트 지자체 예산 부담에 대한 발언을 수습하고 나설지도 관심이 쏠린다”며 “충청권 공약이 이날 어느 정도 윤곽을 나타낼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