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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위반으로 청원군이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제의 핵심인 대청호용수 방류의 연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개발제한 해제가 주목받고 있다.

2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대청호용수의 무심천 방류에 따른 수질개선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금강유역환경청 및 청원군의 의견을 청취해 조만간 청원군의 개발제한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청원군 관계자도 이날 환경부를 방문해 청원군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청원군이 제안하고 있는 용수 방류로 인한 희석효과가 수질오염총량제의 도입취지에 맞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청호용수의 무심천 방류가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각 지역에서 여론이 시끄럽다보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청원군은 앞으로도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 큰 짐을 떠안게 됐다. 대청호용수의 무심천방류가 인정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환경시설은 건설하는데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된다.

더 큰 문제는 이미 각 읍·면별로 환경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 봤자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데 있다. 청주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질을 강화해 삭감량을 청주시와 공동으로 받는 방안도 있지만 아직 통합시가 출범하지 않아 적용이 애매하다. 또 이 방안이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했던 대청호용수 무심천 방류를 대체할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아랫돌 빼 윗돌 괴는’ 형국이 될 수 밖에 없다.

다행히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개발제한에서 벗어나더라도 2015년 이후 시행될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도 현재로서는 막막하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통합청주시의 핵심과제로 삼아 사전에 준비하는 방안과 함께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게 설정된 목표 수질을 조절해야 한다는 여론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청원군 지역 금강수계 미호B와 미호C 유역의 목표수질은 각각 BOD 4.3㎎/ℓ와 4.4㎎/ℓ로 2004년 대비 저감해야 할 목표수질 비율이 각각 42%와 41%에 달한다.

이는 전주A 유역의 48%에 이어 금강 수계에서 3번째지만 전국 및 금강수계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3월 2006년부터 2010년 실시한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위반한 청원군 등 전국 6개 지자체에 대해 개발사업을 제한했다. 청원군은 무심천과 미호천 유역에서 1일 1828.5㎏의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서해안 유류피해와 관련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의 피해사정이 99.7%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지만, 충남도민이 입은 피해의 5.6%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증빙하기 어려운 무면허 맨손어업과 조업제한 기간에 따른 피해 등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국제기금의 입장으로, 내달 12일 대전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리는 사정재판이 국제기금의 불합리한 사정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해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제기금의 태안 유류피해에 대한 사정률이 99.7%로 완료 단계다. 삼성·허베이 태안기름유출사건이 발생한 지 5년여 만에 피해배상에 대한 국제기금의 사정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달 중 사정 결과가 서산지원으로 전달돼 최종 판결에 반영된다.

그러나 국제기금이 인정한 피해보상 수준이 미미해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 26일 현재 국제기금에 청구된 피해건수는 2만 8951건에 2조 7751억 2400만 원으로 보상액이 천문학적 수준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금은 전체 접수건수 중 4762건, 1798억 8700만 원(6.4%)만 피해보상 건으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충남도가 국제기금에 건의한 피해보상금은 1조 2790억 원이지만, 사정 결과 단 5.6%인 717억 9500만 원만 인정됐다.

나머지 0.3%에 대한 사정이 모두 받아들여 진다 해도 5억여 원만 증가할 것이란 게 도의 설명이다.

이처럼 사정액이 적은 이유는 △무면허 무허가, 맨손어업인 등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보상 △미등록 민박 △지역 관광 피해 기간 인정 △조업제한 기간 연장 △수산물 유통업체 손실 문제 등을 국제기금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기금은 이 같은 내용의 사정 결과를 이달 내 대전법원 서산지원에 전달해 최종 판결에 반영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피해민들의 애만 태우고 있다. 만일 서산지원의 최종 판결이 국제기금이 인정한 수준으로 결론 나면 그만큼 피해지원 규모가 줄어 유류피해민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제기금에 무면허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문제를 지속해서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진 게 없다”며 “국제기금 사정이 완료 단계인 만큼 공은 서산지원에 넘어간 상황으로 국제기금의 불합리한 사정사례에 대해 피해 주민이 유리한 결정을 받도록 주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서산지원은 이달 중 국제기금으로부터 최종 사정 결과를 넘겨받은 후 검토를 거쳐 내달 12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26일 충북혁신도시 개발부지에서 열린 법무연수원 착공식에 참석한 권재진 법무부장관, 이시종 충북지사, 경대수 국회의원, 도태호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부단장, 이필용 음성군수, 유영훈 진천군수 등 참석인사들이 착공을 알리는 발파버튼을 누르고 있다. 충북도 제공

법무연수원(원장 노환균)이 26일 오전 11시 충북혁신도시 내 이전부지에서 착공식을 거행했다.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2008년 법무연수원 신축 이전을 확정하고 2010년부터 이전사업을 추진, 법무연수원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이시종 충북지사, 경대수 국회의원, 도태호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부단장, 이필용 음성군수, 유영훈 진천군수, 충북혁신도시 동반이전 기관장 및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법무연수원은 세계 일류의 선진 법치국가를 이끌어갈 글로벌인재를 양성하는 법무행정 최고의 교육 연구기관”이라며,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수도권과 상생 발전을 도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연수원은 사업비 1471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총 17개 동의 건물(연면적 6만 3673㎡)을 조성, 오는 201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첨단 교육연구 시설을 마련해 검찰, 보호, 교정, 출입국 공무원 등 연인원 약 12만 5000명의 법무공무원을 교육한다. 또 외국 법조인 연수 등 국제 교류를 확대하며, 산·학·연 협력 속에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이다.

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kr

전국공무원노조의 적십자회비 모금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북적십자회장 선출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이시종 충북지사가 회비모금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관계회복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 지사는 26일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적십자 회비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는 만큼 불우 이웃이 따뜻하게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회비 모금에 관심을 갖자”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적십자 회비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이 같은 취지”라며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든 목표한 회비모금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의 이날 발언은 최근 전공노가 공무원을 동원한 적십자회비 모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충북전공노의 협조 거부가 자칫 충북도의 뜻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의 이런 발언에도 충북전공노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 충북전공노 관계자는 “법적 규정이나 근거도 없이 적십자 회비 모금에 공무원을 동원했던 구태의연한 관행을 끊겠다”며 27일 오전으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강행할 계획이다.

충북전공노는 또 해마다 충북에서 모금하는 회비 16억 원 가운데 구호 등에 드는 돈은 10여%뿐이고 대부분 적십자사 직원들의 인건비로 쓰인다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충북전공노에는 도와 충주시, 보은군을 제외한 10개 시·군 공무원 노조가 가입해 있다.

이에 충북적십자사는 26일 반박 자료를 내놓고 “충북전공노가 적십자회비 사용 내역 일부를 왜곡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충북적십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총 세입액 27억 6000여만 원 가운데 인건비로 지출된 비용은 전체 24%인 5억 5200여 만원이다. 반대로 70%는 구호사업 등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다. 또 “국제적십자 원칙에 따라 국가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다”며 “충북전공노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적십자 관계자는 “만일 충북전공노가 적십자회비모금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충북 증평군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최고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증평군을 비롯해 단양군, 옥천군, 진천군은 1등급에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6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민원인 16만 854명과 공공기관 직원 6만 6552명, 정책고객 1만 5491명이 참여했다.

조사는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신뢰도 저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했다. 평가결과 충북 증평군이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인 8.35를 받아 1위를 기록했다. 또 증평군(8.35)과 단양군(8.30), 옥천군(8.18), 진천군(8.15)이 1등급을 받았다. 청원군은 도내 군 단위 지자체에선 꼴찌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전이 최고기록을 받았으며, 충북은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10위를 기록했다. 전국 8위를 차지했던 지난해 청렴도 평가보다 다소 떨어진 결과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제주교육청이 최고점수를 기록했고, 충북도교육청은 2등급을 받았다. 전국 16개 교육청 중에선 6번째를 차지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3위를 차지했었다. 시단위에서는 제천시(7.87)가 충북에선 유일하게 2등급을 받았고, 충주시가 3등급, 청주시가 4등급을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법무부가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 특허청·국방부·중소기업청·외교통상부·문화재청·산림청은 4등급을 기록했다. 수사·단속·규제기관 중에는 검찰과 경찰이 5등급의 불명예를 함께 안았고, 국세청이 4등급을 받았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1년 동안 공공기관에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민원인은 1.0％(1587명)로 지난해 0.8％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금액을 보면 6만∼15만 원이 가장 많았고, 1000만 원 이상도 27명에 달했다. 제공 이유는 관행상·인사차(44.6％), 신속한 업무처리(27.1％) 등이었다.

업무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지도·단속업무에서, 광역자치단체는 공사관리 및 감독업무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인허가 업무에서, 공직유관단체는 조사업무에서 각각 청렴도가 낮았다.

기초자치단체장의 부패금액은 평균 1억 4000만 원으로 행정기관 직원 1인당 평균 금액(1254만 원)의 10배를 넘었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전체 부패금액은 124억 원이며, 연루자는 377명으로 조사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